•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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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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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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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요구에 따른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실과(기술$\cdot$가정)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에 제시된 사진 및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성과 남녀역할을 분석해봄으로써 남녀공통이수 교과로서 그 유용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과서 집필시 혹은 검정 작업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교과서로 병합되어 있는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를 <기술>분야와 <가정>분야로 나누어 계량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는 자료가 방대하였으며 양성평등 요소도 많지만, 성차별적인 요소도 많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및 삽화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균형 있는 출현 빈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도 성 차별적인 요소와 교육내용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가 양성평등성을 지향하는 정도가 가장 높아 성차별적인 요소가 적은 반면 중등학교기술 가정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기술>과 <가정>분야를 비교해 보면 각 분야 모두 전통적인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술>분야에서 그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언하면 중등학교의 기술 가정은 양성의 흥미를 모두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되었고 <가정>분야보다는 <기술>분야가 사진 및 삽화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인지가 낮아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보완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에 내재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정>분야와 <기술>분야 모두 적극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요구되었다. 또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점검하는 작업은 표면적인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질적 측면에서의 후속연구가 요구되었다.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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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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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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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전 대하소설은 학생들에게 한국적 대서사 문학의 양식과 미감 및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수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세계관을 확충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데 중요한 교육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전대하소설의 교육내용을 구상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서사문학사적 위상과 문화사적 가치로 볼 때 고전 대하소설이 큰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외면당해온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먼저 고전소설을 균형 있게 교육하고, 현대 대하소설과 연계 교육을 실시하며, 대서사의 양식과 미감을 알려주고, 조선후기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학생들에게 대하소설의 개념과 범위, 내용과 특질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조선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하소설 갈래의 전통계승과 변모 과정을 알려주고, 대서사의 장대함과 섬세함을 체득하여 자신과 관련한 대서사를 설계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케 하려면 고전 대하소설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다. 다음으로는 고전 대하소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설계해 보았다. 고전 대하소설 단독으로 교육하는 경우, 대략적인 개요로부터 세부적인 대목으로 작품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과 관련한 대서사 양식을 구상하도록 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대하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일상과 문학을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현대 대하소설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경우, 구조적 측면 작가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을 주지시키면서도 시대에 따른 차이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대하소설의 전통 계승과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내용을 마련하였다. 문학 교과서에 고전 대하소설이 실린다면, 학생들은 그 전모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전 대하소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루 빨리 고전 대하소설이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이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대서사 양식을 수용 생산하는 창의적 문학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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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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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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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동일한 학자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증진 내용의 스펙트럼이 행태변화만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의미수준부터 지원체계, 질병예방, 건강보호 등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까지 다양하다. 건강증진의 개념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든 정책, 개인 기술, 환경변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community)가 인간 집단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은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건강증진의 개념과 정의가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몇가지 주요한 논란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의 접근전략에서 인구집단 전략과 고위험군 접근전략 간의 대립점이 가장 첨예한 논란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 조직의 우선순위, 전문인의 행태 등이 각 개인의 노력과 같이 중요하거나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이며, 건강과 행태에 영호t을 미칠 수 있는 사회체계와 환경에 대해 보다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증진을 논함에 있어 지역사회 전체를 통한 접근이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포괄적, 협력적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1986년 오타와 헌장에의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광범위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건강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구집단 전략은 개인에 대한 신체활동 교육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개인 수준의 행태변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집단적 변화를 불러줄 환경적 변화를 위한 전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인구집단 전략은 사회적, 물리적 지지환경을 강화하고,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통합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공공교육 및 사회마케팅이 지역사회 신체활동 조직 및 기관, 산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기관 및 시민들은 지역사회차원의 운동개념으로 주최하고 참여하여 사회적 규범화 작업에 동참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원의 지원, 인적자원의 개발, 정책 및 입법이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의 공유 및 교환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범주를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환경적 지원, 생애주기별 접근, 고위험군 및 질환군 접근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신체활동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부구조 구축, 지원적 환경 제공, 지역사회 캠페인,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비만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처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신체활동증진 및 운동사업은 사회적, 물리적 지원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운동사업은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연동하며, 홍보 및 교육은 지역의 운동단체 및 기관,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신체활동 및 운동을 생활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한 전략을 지속, 강화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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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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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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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대 사회는 모호함과 혼돈의 시대이며, 이미 현대의 철학과 문학, 환경설계, 등 예술 전반에 걸쳐 모호성과 복잡성, 다양성이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 사회가 이미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모순적인 차원들을 수용하여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 하나로 묶는 것과 관련된 하이브리드라 할 수 있다. 이는 양자택일적인 태도보다는 양자수용적인 태도로 명료성보다는 풍부성을, 단순성 대신에 애매성을 새로움 설계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완결된 형태가 아닌 비결정성으로 대립적 모순과 여러 대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의존성과 상호관계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창조적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는 하나의 단일한 공간으로 획일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여러 영역이 층위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개념들의 이벤트(event)로서의 공간체험은 이용자 신체의 참여인 몸의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단일성에 대한 시각주의적 관점으로 환경설계를 보았을 때 보다 이용자의 역동적인 체험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체험은 주관적이고, 공감각적이며, 비관조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는 능동적 이용자를 등장시켰으며, 이러한 특징은 이용자의 관조적 자세가 아닌, 신체의 체험으로 느껴지는 공감각성, 비결정성으로 이전의 균형, 조화를 이루는 시각적인 공간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적인 결과물들은 텍스트를 시각화시키는 재현보다는 창조적인 상상력의 산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로서의 체험은 특정한 엘리트 중심의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와해하며, 펼쳐질 사건의 생성과정과 새로운 미적 체험이 나타나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으로 본 연구는 모바일 정보기기의 소지용이성과 텍스트 가독성을 우수하게 양립시킬 수 있는 2:1의 형태 비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정보기기에서 표시창외에 입력장치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디자인 작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초투자율, 손실계수, 큐리온도 등)으로 미루어보아 각종 microwave 통신기기 core 및 고 투자율 deflection yoke core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의 쐐기를 사용할 때 MU값이 크다. 결론: 수집된 광자선 빔 데이터를 분석하여 빔데이터의 정확성과 치료계획용 시스템의 계산 정확성을 대략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준 값을 제시하였다.동결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OPS 동결 방법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 때가 최상의 교배 적기로 사료되며, 혈장 progesterone농도가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한 날(Bay 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부터 CI는 혈장 estradiol-$17{\beta}$ peak 후 1일째인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CI peak 후 1일째인 Day 0에 혈장 progesterone 농도가 최초로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하여 CI가 90% 이상으로 지속된 시기가 최상의 교배 적기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혈장 progesterone농도 측정으로 정확한 배란 시기 및 교배 적기를 판정할 수 있으나, 시설비가 저렴하고 검사 방법이 간단한 질 세포 검사가 Shih-tzu 견에서 발정 주기, 교배 적기 및 배란 시기의 판정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골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Fe의 함량은 백봉오골계와 연산오골계 모두 다리살이 가슴살보다 더 높았으며, 다리살 중의 Fe 함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백봉오골계가 3.9 mg%, 연산오골계가 1.0 mg%로서 백봉오골계가 연산오골계보다 약 4.0배나 더 높았다. 4)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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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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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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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색채 연구는 호기심이나 미를 추구하는 대상에서 효과를 만드는 수단으로 소비 욕을 증폭시키며 발전하여왔다. 특히 컬러 방송이후 사람들은 컬러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근래는 능동적인 결과의 표현으로서 디자인의 감성적 측면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로까지 확대되어 그 의미가 다양해지고 있다. 자동차 색채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발전되어 왔지만 1900년부터 1950년 반세기 동안은 세계대전과 경제성장의 과도기로 블랙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세계적 경제 고속화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상품 가운데 가장 고가품으로 성장하여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로 인해 기술적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자동차 제조는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차체의 기계설비, 설계구성과 같은 하드부분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컬러, 소재와 같은 소프트 부분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용이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자동차 제조사에 확산되면서 컬러 계획과 개발시스템이 다양한 각도로 세분화되었다. 세분화 경향 가운데 도료 기술과 도장 방법은 바디컬러에 영향을 주는 주요소로 다른 산업제품의 컬러 개발보다 기술적인 상관관계가 높다. 즉, 진보된 안료의 혼합으로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바디컬러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도장 구조와 도장 방법을 다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바디컬러의 투명성과 깊이 감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향후는 기술적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바디컬러의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 수출지역의 확대로 글로벌경쟁에 대응하는 지역별 컬러 선호도 연구가 체계화되는 추세이다.보리고추장의 패키지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조상의 문화와 전통이 쉼 쉬고 있는 농촌마을들을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념으로 파악, 연구 발전시켜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유사의 여러 발전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 비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정보기기에서 표시창외에 입력장치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디자인 작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초투자율, 손실계수, 큐리온도 등)으로 미루어보아 각종 microwave 통신기기 core 및 고 투자율 deflection yoke core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의 쐐기를 사용할 때 MU값이 크다. 결론: 수집된 광자선 빔 데이터를 분석하여 빔데이터의 정확성과 치료계획용 시스템의 계산 정확성을 대략적으로 점검 할 수 있는 기준 값을 제시하였다.동결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OPS 동결 방법이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 때가 최상의 교배 적기로 사료되며, 혈장 progesterone농도가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한 날(Bay 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부터 CI는 혈장 estradiol-$17{\beta}$ peak 후 1일째인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CI peak 후 1일째인 Day 0에 혈장 progesterone 농도가 최초로 4.0 ng/ml 이상으로 증가하여 CI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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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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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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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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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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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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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초지조성용 2종복합비료를 개발코자 시제품($N-P_2O_5-K_2O-MgO-B_2O_3$ : 8-25-7-3-0.2)을 일반단비와 공시하여 비효를 비교검사하였다. 겉뿌림 배양초지(orchardgrass,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및 ladino clover)에서 2년간 수행하였으며 1보에서는 토양의 화학성 및 목장의 초기생육상, 본고에서는 수량성, 식생구성비율 및 목장의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혼파목장의 수량은 착비수준의 3요소시비구들에 비해서 무린산구(NK 구)는 35.0%, 무비구는 54.5%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으며, 3요소시용구에서 비종간에는 복비>단비(용과란)>단비(종과행)순으로 수량이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2. 수량구성요소에서 반종된 화본과목장의 수량은 3요소시용구들에 비해서 무란산구(NK 구)는 52.1%, 무비구는 79.7% 각각 유의성있게 감소되었으며, 3요소 시용구에서 비종간 차이는 중과행시용구가 제일 낮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난초만의 구량은 각처리별 유의성이 없었다. 3.양과목장의 수량(상대수량, %)은 복비구(178.5%)>요소, 용과란, 염가 단비구(139.5%)> 요소, 중과석, 노석 단비구(100.0%) = 무비구 > 무란산구(51.1%)순으로 각각 유의차가 있게 높았다. 특히 무비구보다 무란산구(NK 구)에서 초과목장의 생육불진(역염)이 뚜렷하였다. 4. 3요소의 균형비용은 파종된 화본과목장의 식생구성비율 및 목장율을 제고시켰으나 3요소시용구들에서 이들의 비종간 차이는 경미하였다. 3요소의 착비수준에서 복합비료의 시용은 두과목장의 생육증진(수량증가)에 따른 두과목장의 식생구성비율의 증가를 가져왔고 적합한 등과목장율의 향상에 유익하였다. 5. 란산무비용구에서는 목장중 P한계함량 (0.2%이하)에도 미달되었으며, Mg함량은 전처리구 공히 한계함량(<0.2%)에 미달되어 더 많은 량의 Mg 비용이 필요하였다. 6. 공식된 복비의 비효 및 작업의 성력화를 고처하여 본복비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족되 Mg 양분의 보충 및 란산의 연용과 토양표면집적등을 고처하여 시비기준 $N-P_2O_5-K_2O-MgO-B_2O_3$가 8-15~20-7-5~10-0.2kg/10a 수준에 맞도록 조성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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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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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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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NCS가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조경학과 교육과정 편성에 일부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조경 분야 NCS의 합리적인 수정·보완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NCS 능력단위 체계와 4년제 대학 조경학과 교육과정(커리큘럼)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통폐합되지 않은 4년제 대학 조경학과 24개소의 816개 교육과정에 대한 매칭작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면접법)를 통해 대-중-소분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항목의 대분류, 8개 항목의 중분류, 65개 항목의 세부분류가 도출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에서 구성된 교과목 중 조경설계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0%로 나타났다. 그 외 생태조경 12.9%, 조경시공 11.3%, 기타 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과목 10.2%, 조경정보 10.0%, 조경문화 6.6%, 조경관리 3.7%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추후 NCS의 균형적이고 효율적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NCS 수행준거와 교육목표가 서로 일치하는 소분류 항목은 10개(18.9%), 불일치하는 소분류 항목은 15개(28.3%), NCS 단위능력과 불일치하는 교과목은 총 37과목(56.9%)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NCS에서 제시한 각 능력 단위의 준거기준은 기초적인 지식학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이론내용은 하나의 능력단위가 별도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NCS능력 단위와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NCS의 기준은 조경설계 분야에 비해 조경시공과 조경관리 분야의 단위능력에 집중하여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4년제 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선수과목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유형분류 과정에서 각 학교별 간섭요인을 배제한 교육과정편람에 우선 기준하여 분류함에 따라 표면적인 용어에 함축된 세부 과정이 분류군에 포함되지 못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평가기준의 재검토와 기준항목간의 적합성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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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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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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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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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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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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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