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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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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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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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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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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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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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18기관 가운데 4개 주요시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별지서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슈퍼키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거부감이 있는 스마트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요구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 PIMS 준수와 개인정보 자동검색엔진의 시급한 개발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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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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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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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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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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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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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은 각 지자체별로 시·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 칼부림, 방화, 성추행 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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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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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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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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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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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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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77 기관 중 서울(25개 지역), 전북(14개 지역), 부산(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례현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자치법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내의 별지서식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총 4가지 항목(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소득정보)을 조사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이 잦은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 컨설팅 담당자들이 법령과 각종 조례, 규칙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서식 개정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 서식 규정과 별지 서식 검증 할 수 있도록 통제 항목추가를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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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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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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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사서직 정원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시기에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행정직원 수를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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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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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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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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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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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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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 디지털 지리정보구축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도출된 제도적 기반 확립을 통해,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지리정보구축을 토대로 전국토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장기 계획안은 1/1,000 수치지도와 영상지도, 수치표고모형을 동시에 제작함으로써 1단계에서 디지털 지리정보 구축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비도시지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관련법규 정비 및 지역협의회 구성의 기반정보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디지털 지리정보 구축확산, 지리정보유통 활성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도시계획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의 정보화 확산 및 3단계에서는 지리정보 현행화 및 유지관리, 부가가치정보 생산, 행정업무의 고도화 및 대민서비스 극대화를 통한 정보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시군구/시도/중앙정부의 통합지리정보의 기반이 되는 지리정보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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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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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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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데이터 구축공정에 표준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방법론을 연구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구축공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인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 또한 현재 공간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법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공간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간데이터의 제작 및 품질검사와 관련이 있는 법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한 공간데이터의 품질관련 연구 등 각종 문헌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주요 업체의 공간데이터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항공사진촬영, 수치지도 제작, 지형도 제작, 수치표고자료 제작, 항공사진 DB 구축, 정사영상지도 제작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표준화된 관리방법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