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할 수 있어, 테러나 폭력과 같은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은 실시간으로 보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어, 보안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물리적 보안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IT 기반의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의 독립된 안전보건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및 허브기관과 협력·지원 체계 마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 구축에 있어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산업재해 통계 관리, 기본 정책 이행에 대하여 지역 내 안전보건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 통한 시스템의 지역 내 중대재해 감소와 소규모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등의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현장 작동성이 강화되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련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기관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예산 인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차원의 제도 및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는 미미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간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정부간의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인적협력능력의 지표를 개발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지방정부간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단체장의 행태적 요인의 특성은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행태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가치관과 행태가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한 본 연구는 향후 자치단체장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제가 1996년부터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지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캐릭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지자체 캐릭터는 체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캐릭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캐릭터의 현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 캐릭터와 관련하여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혼용과 독창적이지 못한 캐릭터의 소재 선정에 대한 지자체 캐릭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한 부가적 문제점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기획,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캐릭터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의 아이덴티티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캐릭터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지자체의 디자인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리정보시스템의 기술 분야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지리정보시스템의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GIS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GIS 편익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일 뿐만아니라 비체계적이고 그 기술의 영향을 측정하는데 매우 어려우며, 평가기준 및 적절한 방법론도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본 연구는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운영중인 GIS의 편익을 평가할뿐만 아니라 GIS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 GIS 사업의 도입 및 초기운영단계에 있는 열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IS의 편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IS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술적 요인, 즉 시스템의 성과요인 이외에 정책적 지지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이하 CCI)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측정이 가능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각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CCI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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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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