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GIS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진전되고 있는 3D GIS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축 및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자체 GIS의 실질적 구축 및 운영 주체가 되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지자체 위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급 지자체의 3D GIS에 대한 개념 인지, 개발 필요성은 각급 자치단체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시스템 구축과 사업추진은 자치단체 위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3D GIS의 구축은 자치단체의 위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방안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3D GIS 응용시스템개발은 도시계획 등 기존 GIS 활용분야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3D GIS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른 합리적 지원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타는 2006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신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의 센터인 동시에 게이트웨이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이 도서관 정책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공공도서관은 정체성과 공공성의 훼손, 경영관리의 아웃소싱 또는 위탁, 행정체계의 난맥, 외연확대와 같은 여러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정책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양대 자치단체의 도서관재단 설립과 경영위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도서관정책의 사도와 정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업간판은 단순한 광고목적 외에 도시의 시각이미지를 구성하는 도시환경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며 주민에게는 환경적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주목을 끌게 해야 하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달리 하나의 도시환경저해요소로서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주민과 자치단체의 상업간판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와 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가 결과적으로 주민과 도시환경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의 간판게시규정은 중앙집권적 규율하의 기본규정과 비효과적인 부처간의 상이한 규정 및 하급세부규정의 미비에 기인하여 상업간판의 난립상황을 초래하였다. 아울러 살펴본 일본, 미국, 프랑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규정도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따라서 어떠한 개선방향이 주민과 자치단체 양자에게 이익을 주고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효과적인 간판설치규정의 제정은 불가능하지만 규정은 제정하되 무엇보다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건축가, 사용자, 자치단체 사이의 주의로운 조화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최근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련 GIS시스템 구축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하나, 둘씩 완료되어감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은 기존의 GIS시스템 구축으로부터 이제 1차 완료된 GIS시스템의 유지관리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할 것이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기 구축된 GIS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여러 관점에서의 지침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GIS시스템의 유지관리란 주제는 그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시기적인 필요성 또한 일부 앞서 GIS시스템을 구축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크게 공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GIS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GIS시스템 유지관리란 주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그중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는 GIS데이터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조사된 지방자치단체들의 GIS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현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이를 분석하여 GIS데이터 관련 문제점 유형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발안을 도출하였다. GIS데이터는 기본도와 지하 시설물도로 나누어 각각 접근 및 분석되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효율적인 GIS데이터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영상콘텐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며, 국내 시장 못지않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투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미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콘텐츠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해외국가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공동제작환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기금, 펀드)를 통한 국제공동제작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성공사례는 매우 부족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특성과 구성요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원칙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한국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기대효과를 도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은 지역 고유의 스토리 개발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1단계, 다양한 개별 미디어 플랫폼에 맞는 캐릭터 디자인 리뉴얼로 조형성을 개선하는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주체와 대중의 소통 및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성 확장을 통한 활용성 제고의 3단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활성화를 위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