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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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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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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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균형성과표(BSC) 4가지 관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1주기 평가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대학 조직의 균형성과표(BSC) 및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 즉,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균형성과표(BSC)의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 관점의 4가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존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평가인증제 체제 자체의 성과와 각 평가요소에 있어서 대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작 기관평가인증제가 평가인증의 평가대상인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관평가인증제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 혁신이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며, 아울러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학습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인구의 급감 등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다양한 대학의 경영성과로 연계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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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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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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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선별평가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66개의 특허기술을 공공기관과 평가전문기관이 각각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자체평가결과와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선별평가점수와 자체평가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능성 항목은 차이의 평균(0.092)은 작으나 차이의 표준편차가 커서 공공기관과 평가기관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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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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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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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improve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s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urpose and concept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major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Jeju, Busan, Daejeon, etc. i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re conducted. Through the extensive discus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are identifi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it is possible, first, to select evaluation targets and items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evaluation result after through its own follow-up control. The limits revealed are; first, internal organization problems, which are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approve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nts are the same; second, po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ther departments; third,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working forces; and forth, a limited pool of the skilled judges; and last,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frequent problems of overlapping regulation during coordinating target projects and evaluation contents.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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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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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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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 has enac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law on the R&D Programs since 2006. This study categorizes program size, program history, sustainability, self-evaluation result as antecedent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s and Meta-evaluation result, the change rate of appropriations. The result shows that program size, program history, self-evaluation result have significant effect to the Meta-evaluation result. And Meta-evaluation result has significant effect to the change rate of appropriations.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ws significant effect to the appropriat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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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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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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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적인 기후변동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해에 노출된 특성을 지역적 특성과 함께 고려하여 지역별로 재해에 위험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지고, 재난 피해 발생전에 피해 지역 및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연재난 피해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호우피해를 대상으로 PSR(Pressure-State-Response) 구조를 이용하여 호우피해위험지수(Heavy rain Damage Risk Index, HDRI)를 제안하여 호우 위험도를 평가하고자하였다. 또한 도출된 지역별 위험등급에 따른 호우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여 재해발생 전에 개략적인 피해의 범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별 호우 위험도 평가를 위해 압력지표, 현상지표, 대책지표를 구축하고,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평가지표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평가지표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호우피해위험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안전한 1등급인 지자체는 15개의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2등급인 지자체는 7개, 3등급인 지자체는 9개로 분류되었다. 지자체별 호우 위험도 등급에 따라서 재해기간별 총강우량, 재해일수, 선행강우량(1~5일), 지속시간별 최대강우량(1~24시간) 등의 자료를 설명변수로 구축하였고, 다중회귀모형과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등급별 호우피해 예측함수는 N-RMSE가 12~18%로 호우피해를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자체별 호우피해위험도 등급을 파악 할 수 있으며, 평가된 호우피해위험도 등급별로 호우피해 예측함수 개발을 통해 사전에 호우피해 발생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자체 및 관련 부처에서 효과적인 방재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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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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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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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선정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실행된 공공개발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등 기 실행된 입지선정 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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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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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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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발생의 빈도와 피해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 피해액보다 크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복원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하여 지속기간이 길고 그 지속기간에 따라 피해의 영향이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달라지게된다. 따라서, 정확한 역량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복구능력이 탁월한 지역 등을 구분하고 평가하여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뭄에 대한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뭄역량평가(복원력 평가)는 항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내구성, 대체성, 자원동원력, 그리고 신속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 가뭄 시 적용 가능한 정량적 복원력 지표 8개를 도출 하였으며 지자체별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지자체별 복원력 항목 값을 정규화 하여 표준점수화 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개별 항목특성에 맞는 정량화 방법, 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그리고 정성지표 고려 등과 같은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제안된 복원력 정량지표와 그 결과는 지역적인 가뭄에 대한 지자체별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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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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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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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가뭄은 시간적 지속성이 타 재난에 비해 길고 공간적 피해의 범위와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과 가뭄대응역량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는 지역적 가뭄복원력평가 방법론을 기준으로, 가뭄복원력 평가 인자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뭄복원력평가 인자는 4Rs (Robustness, Redundancy, Resourcefulness, Rapidity)을 기준으로 총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세부자료는 정량자료 19개와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되는 정성자료 8개를 포함하여 총 28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자체의 복원력 평가 결과 기준, 등급별 1-2개 지자체를 민감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19개 정량자료 각각의 비율적 변화에 따른 복원력 결과의 변동성을 정량화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19개 정량자료 중, 연관성 및 계층적 관계성이 존재하는 주요 자료 그룹을 구분하고, 대상 자료의 동시적, 연쇄적 변화에 따른 복원력 평가 결과의 영향도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가뭄 복원력에 기여하는 인자의 변화에 따라 가뭄 복원력의 증감 정도가 지자체 별도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민감도 분석 결과는 지자체의 현재 가뭄대응역량지표를 기준으로, 가뭄 복원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율적 대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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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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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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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a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ince 2007 based o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s the environ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changes dramatically,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fundamental improvement is necessary in the operation of this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hat the most emphasized area is the customized methods based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self-evaluation method, which aims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evaluation capability of institutions as a new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needs to change toward the self-evaluation method is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diversity of the institutions to be evaluated, the specificity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archives, and the hierarchy and individuality of the institutions. A self-evaluation system (draft) was designed by which an institution diagnoses the records management work by itself, which aims to improve the level of performance. It also covered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and indicators, the step-by-step application, and the legal and operational aspects to run the records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phases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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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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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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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 단위 위험도 평가 기법들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유발되는 여러 위험성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내에서 홍수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만을 선별하여 분석한 것이 아닌 지자체별 단순 통계값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수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dicator Based Approach(IBA)에서 제시하는 평가 항목인 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Capacity 중 Exposure에 해당하는 건축물수를 대상으로 홍수위험지도와 중첩되는 건축물들을 선별하여 홍수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자체별 건축물수 산정은 2018년 11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건물)와 500m × 500m 건축물수 격자자료를 사용하였다. 건축물수 격자자료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의 건물 폴리곤 자료 대비 분석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교 분석을 통해 공간분석자료의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통계값의 차이는 격자자료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완하였다. 보정된 경기도 지자체별 건축물수 격자자료로 세부지표 지수를 산정한 결과 단순히 자지체별 건축물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순으로 지수가 크게 산정되었다, 하지만 홍수위험지도와 중첩된 건축물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순으로 지수가 크게 산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축물수 격자자료와 홍수위험지도를 사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수행했을 때 기존 방법론 대비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