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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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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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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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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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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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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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강판 표면 결함은 강판의 품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많은 철강 업체는 그동안 검사자의 육안으로 강판 표면 결함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시각에 의존한 검사는 통상 30% 이상의 판단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imultaneous MTS (S-MT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다 지능적이고 높은 정확도를 갖는 새로운 강판 표면 결함 진단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S-MTS 알고리즘은 단일 클래스 분류에는 효과적이지만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존 마할라노비스 다구찌시스템 알고리즘(Mahalanobis Taguchi System; MTS)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강판 표면 결함 진단은 대표적인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 해당하므로, 강판 표면 결함 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MTS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강판 표면 결함 진단 시스템 개발은 S-MTS 알고리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각 강판 표면 결함 별로 개별적인 참조 그룹 마할라노비스 공간(Mahalanobis Space; MS)을 구축하였다. 둘째, 구축된 참조 그룹 MS를 기반으로 비교 그룹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MD)를 계산한 후 최소 MD를 갖는 강판 표면 결함을 비교 그룹의 강판 표면 결함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강판 표면 결함을 분류하는 데 있어 결함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예측 능력이 높은 변수를 파악하였다. 넷째, 예측 능력이 높은 변수만을 이용해 강판 표면 결함 분류를 재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강판 표면 결함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축한 S-MTS 기반 강판 표면 결함 진단 시스템의 정확도는 90.79%로, 이는 기존 검사 방법에 비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갖는 유용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을 현장 적용하여, 실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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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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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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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방사선과 1, 2, 3학년 학생들의 부모진로지지(정보적, 정서적, 경제적, 경험적)의 영향으로 진로자기조절 관계(계획 및 점검, 긍정적사고, 진로피드백, 진로환경조성), 진로정체감 관계(진로결정, 우유부단, 진로미결정)을 알아보고자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진로지지 중에 정서적지지는 계획 및 점검(r=.25, p<.001), 진로피드백(r=.54, p<.001), 긍정적사고(r=.46, p<.001)는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보적지지도 진로환경조성(r=.22, p<.001), 계획 및 점검(r=.20, p<.001), 진로피드백(r=.24, p<.001), 긍정적사고(r=.26, p<.001)도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제적지지는 진로피드백(r=.33, p<.001), 긍정적사고(r=.34, p<.001)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험적지지는 진로환경조성(r=.18, p<.001), 계획 및 점검(r=.25, p<.001), 진로피드백(r=.37, p<.001), 긍정적사고(r=.30, p<.001)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부모진로지지 중에 정서적지지는 진로결정(r=.27, p<.001), 경제적지지 역시 진로결정(r=.18, p<.001), 경험적지지도 진로결정(r=.23, p<.001)에서만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부모진로지지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정서적지지(F=8.52, p<.001), 경제적지지(F=8.97, p<.001), 경험적지지(F=5.36,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자기조절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진로피드백(F=8.48, p<.001), 긍정적사고(F=16.29,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따른 학년간의 차이는 진로미결정(F=4.01, p<.05), 진로결정(F=11.72,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과업을 성장시키는 자녀나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전문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로 하며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살펴주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방사선과 전체 학생들은 자신이 진로결정 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의 의사를 제외하면 부모님의 영향(30.1%)이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전공 선택 시 가장 큰 동기는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가 40%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진로결정시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인 취업전망이 좋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로결정을 하였다는 결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정보, 정서, 경제, 경험들의 부모진로지지가 자신의 진로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영향을 주며 또한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 방사선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흥미나 적성보다는 시대에 맞춘 취업 전망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대부분의 부모도 미래에 자녀가 안정된 직업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대로 방사선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비록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서 대학생활이나 전공공부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부모진로지지 만큼이나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정서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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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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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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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미래 핵심 가치 기술 발굴 및 탐색을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국가R&D정보와 과학기술정보의 연계 융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온톨로지와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연계 융합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차원 연계 지식맵 서비스를 소개한다. 국가R&D정보는 국가R&D과제와 참여인력,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 정보,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정보들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는 논문, 특허, 동향 등의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기술 문서를 일컫는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베이스에서의 지식 처리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ightweight 온톨로지를 사용한다. Lightweight 온톨로지는 국가R&D과제 참여자와 성과정보, 과학기술정보를 과제-성과 관계, 문서-저자 관계, 저자-소속기관 관계 등의 단순한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국가R&D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융합한다. 이러한 단순한 연관관계만을 이용함으로써 지식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톨로지 구축 과정을 자동화한다. 보다 구체적인 Concept 레벨에서의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토픽모델링을 활용한다.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국가R&D정보와 과학기술정보 문서들의 토픽 주제어를 추출하고 각 문서 간 연관관계를 추출한다. 일반적인 Concept 레벨에서의 Fully-Specified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의 100% 수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동적인 온톨로지 구축이 아닌 자동화된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토픽모델링을 활용한다.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온톨로지 구축에 필요한 문서와 토픽 키워드 간의 관계, 문서 간 의미 상 연관관계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구축된 지식베이스의 트리플(Triple)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의 공동저자관계, 문서간의 공통주제어관계 등을 연구자, 주제어, 기관, 저널 등의 다차원 연관관계를 방사형 네트워크 형식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식맵 서비스들을 소개한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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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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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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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업재 거래관계에서 구매자와 공급업체간의 장기 거래관계의 형성은 전형적인 현상이며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장기관계의 결정 요인과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속산업은 산업재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 미국 금속산업 시장의 경우 기업당 평균 매출이 최소 10억 달러가 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미국 금속산업 시장에서 구매기업과 공급기업간의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구조적 결합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구조적 결합을 결정하는 네가지 주요 변수(기술, 대체안 비교수준, 거래특유자산, 거래 중요성)들을 찾아내 이를 연구모형화하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기술수준은 구조적 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대체안 비교수준은 구조적 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거래특유자산은 구조적 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거래의 중요성은 구조적 결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구조적 결합은 몰입의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미국 금속산업에서 400개 기업을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총 139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과 LISREL을 사용하였고 최종 분석 결과 모든 가설이 체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마케팅전략적 시사점과 연구가 갖는 한계점에 대하여도 결론 부분에서 토론하였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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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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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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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간호를 장래의 전문직으로 택하려고 공부하는 간호학생들은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정중 후기 성년기에 속한다. 이시기는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이 무엇을 믿으며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어른과 어린이의 과도기에 서서 자신의 이상적 가치와 기성사회의 기존 가치를 잘 융화시켜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숙하려는 노력의 시기이다. 그러므로 성년기의 갈등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 간호학생들은 이상의 일반적인 성년기 발달의 요구 외에도 간호대학이라는 특수한 배움의 여건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에 대두된다. 특히 소아과 간호대학이라는 실습환경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병실 사정으로 많은 긴장감을 주는 학습경험이다. 어린이의 간호에는 그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다양한 역활이 요구된다. 또한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과 어머니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으로 불안한 어린이와 그 어린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울과 죄의식에 있는 어머니의 간호는 여러 면에서 성년기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문헌조사는 주로 미국 문헌에 나타난 간호 대학생들의 성년기 성숙을 위한 발달의 요구와, 소아병실의 복잡한 여건으로 발생되는 긴장감을 다루고 있다. 문헌을 기초로 하여 저자는 긴장감을 주는 간호활동을 크게 다섯 부군으로 묶었다. 1. 어린이 환자의 신체적 간호, 2. 어린이 환자나 부모와의 원만한 대화와 상호관계를 위한 간호활동 3. 소아병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간호원의 역활 4. 어린이나 부모의 간호에 대한 의뢰심 5. 간호의 가치나 이상적 간호. 연구방법으로는 49개의 폐쇄식 질문 항목을 가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 항목들은 문헌연구에서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 학생들이 긴장감을 느낀다고 밝혀진 내용들이 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긴장감이 없었다. ""긴장감이 있었다. ""심한 긴장감이 있었다. ""실습 중 경험이 없었다. "의 사항 중 택일을 하게 되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모 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으로 산부인과 간호학 실습을 마친 후 소아과 간호학 실습 8주를 완료한 4학년 학생 42명이었다. 자료분석의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소아과 간호학 실습은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다음은 연구결과 주목할만한 몇 가지 사항들이다. 1. 어린이 환자의 신체적 간호는 성년기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실습 경험이었다. 특별히 심하게 긴장감을 주었던 간호활동은 어린이환자의 상태가 중한 경우로, 장기간 앓는 아이,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 회복이 불가능하여 죽게될 아이나 사망하는 경우의 어린이 간호였다. 이 결과는 간호학의 기본과정 즉, 기초간호학이나 내 외과 간호학 실습만으로 소아과 간호학 실습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 할 수도 있다. 한편, 문헌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이들의 신체조건이 학생들의 간호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될 수 있겠다. 2. 간호학생들의 어린이 환자와의 대화나 원만한 인간관계에서의 긴장감은 이 연구결과로 평가나 제언이 힘들다. 조사결과에서 학생들은 주로 어린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심한 긴장감을 가졌고 일반적인 간호의 경우에는 별로 긴장감이 없었다. 이것은 질병의 상태나 화제, 이야기 할 때의 상황에 따라 긴장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다. 3. 소아병실에서의 다양한 역활을 수행하는 것은 비교적 긴장감이 많이 생기는 간호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들이 간호원으로서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가르칠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어린이 기르는 방법이나 어린이 이해면에서 좀 더 잘 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가 지켜 볼때의 어린이 간호에는 긴장감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Jewett의 연구에서 밝힌바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그의 연구에서 학설들은 부모나 어머니들에 의해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기대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4. 어린이 환자나 그들 부모의 간호에 대한 의뢰심은 학생들에게 심한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 있다. 특히 신체적 간호에 대해 의뢰하는 경우에는 더 심한 긴장감을 준다고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병실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의뢰심이 심하며 이것은 학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긴장과 어려움을 주게된다. 왜냐하면 성년기의 학생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서 이해받기를 원하며 또 관용을 베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남에게 주어야 하는 입장은 학생들을 긴장되게 하는 실습활동인 것이다. 5.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간호의 이상이나 가치가 실습지에서의 여러 경우와 맞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극심한 긴장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의사나 병원 행정의 사실이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간호원의 간호업무의 차이에서 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성년기 학생들은 그들의 이상적인 간호원상을 그들의 선배나 실무 간호원 중에서 찾으려는 시기에 그들의 간호활동이 이론과 다른 점이나 학생 자신의 소아과 간호의 가치와 다른 것을 보았을 때는 심한 반감과 긴장감을 갖게된다. 이 문제는 어린 사람이 윗 어른과 함께 동료의식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한국적 사회구조 때문에 더 심하게 긴장감을 주는 경험인지도 모른다. 선배 간호원의 전문인으로서의 권위와 어린이 환자 보호자의 어른으로서의 권위 사이에서 자신의 이상과 가치의 추구는 용이하지 않으며 내적 갈등은 어쩔수 없는 일 일 것이다. 6. 대부분 높은 백분율의 긴장 반응은 죽음이나 환자의 사망에 관련된 간호활동 항목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2, 3학년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학습 경험이 주어진 것 같지 않다. 어떠한 경우의 죽음에라도 어린이 환자나 그 보호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반응을 잘 관찰해서 적절한 간호를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7. 학생들의 긴장도가 어린이 간호에 더 심한가, 보호자 간호에 더 심한가를 알기 위한 비교 결과는 비교적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8. 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시의 긴장도는 과거의 병실 실습기간의 장, 단이나 가정에서의 어린인 간호의 경험과는 별 연관성이 없었다. 연구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단정을 하기는 힘이 들지만 소아과 간호학 실습이 다른 병실의 실습과는 분리되어서 완전히 다르게 다루어 져야만 하며 간호교육자들의 주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습교육이 라 하겠다. 이상의 전반적인 고찰에 의하면 한국 성년기 간호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주는 경험이다. 문화배경의 다른 점은 무시하고라도 Davis와 Oleson이 결론한 바와 같이 "간호대 학생은 어디를 막론하고 다 같은 성격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학생들의 소아과 간호학 실습을 위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제언한다. 1. 보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가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2. 학생들이 실습 전 선입견이나 이미 들어서 생긴 긴장감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연구. 3. 학생 개인의 과거 경침이 긴장감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위한 연구 4. 이 연구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5. 이 연구에서 나타난 긴장감이 학습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관찰적 연구.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보스턴대학의 Dr. Kennedy와 연세대학의 여러 선생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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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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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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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교정용 미니 임플랜트 고정원을 이용한 교정 치료가 보편화되며, SWA와 이를 이용한 on masse sliding retraction 은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치료법이 되었다. 그러나 고정원을 성공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에 비해, 발치 공간 폐쇄시 전치부 치축 조절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소구치를 제거한 상악 치아와 치주 인대 그리고 치조골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 기준모델을 제작하였고, 제1대구치와 제2소구치 사이 주호선 10 mm 상방에 식립된 교정용 미니 임플랜트를 고정원으로 사용할 경우, 측절치-견치 사이의 견인 훅의 높이를 변화시키며 후상방 견인력을 가하거나, 주호선에 보상 만곡을 부여하는 것이 전치부 치축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전치부 치축이 설측 경사된 모델을 같은 실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발치 공간 페쇄 시 설측 경사된 전치부 치축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2 mm 높이의 견인 훅에 대하여 후상방으로 견인력을 가할 경우 발생하는 함입력으로 인하여 전치부 설측 경사가 더 감소되지는 않았다. 견인 훅의 높이가 5 mm인 경우 후상방 견인력을 가하면, 측절치의 치관 순측 및 치근 설측 이동이 일어나고, 견치의 비조절성 후방 경사 이동이 심화되었다. 4 mm의 보상 만곡은 측절치의 치관 순측 및 치근 설측 이동을 일으키고, 견치의 비조절성 후방 경사 이동을 감소시켰다. 또한 전치부가 설측 경사된 모델을 기준모델과 같은 실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경우 치근면의 응력 분포와 25000배 확대된 그래프 상에서의 치아 이동 양상은 매우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미니 임플랜트-SWA sliding 생역학을 구사 시 견인 훅의 위치와 와이어 상의 보상 만곡의 유무에 의해 전치부의 치축 조절이 달라지며 실제 임상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수용자들의 적극적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신문이 일제의 지배방식에 순응해 독자들에게 내선일체와 전쟁협력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듣게 만들었다.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근 현대가 18편으로 26.47%, 중세 7편 10.3%, 선사시대 5편 7.35%, 상고시대가 1편으로 1.47%로 나타나 고대 중세, 근 현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인계 농약의 특징인 불안정성에 의해 광분해 및 미생물 분해를 통해 이미 분해가 진행 중이어서 본래의 유기인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기인계 농약이 완전히 분해되어 생성된 유기인계 농약 기원의 영양염류가 저수지 내로 많은 양이 유입된다면, 부영양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에서 유기인계 농약의 농도 분포는 물론이고 중간 생성물과 그 독성, 광분해 및 미생물 분해의 메커니즘, 그리고 최종 산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삭감율은 BOD의 경우 Scenario 1-1(처리용량 1,500 $m^3$ $day^{-1}$인 인공습지), scenario 1-2 (처리용량 1,000 $m^3$ $day^{-1}$인 인공습지), scenario 2(면적 4.2ha인 저류지)가 각각 연평균 6.9%, 4.8%, 7.1%의 감소를 보였다. TN은 4.7%, 3.4%, 13.4%의 삭감율을 나타내었으며, TP는 5.6%, 3.9%, 7.3%의 삭감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인공습지와 저류지의 적절한 연계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저감시설 설치 부지면적과 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수질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주식류의 종류 및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분석한 결과로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주식류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새롭게 문헌으로라도 복원된 전통음식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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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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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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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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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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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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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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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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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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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