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유제도주의

Search Result 48, Processing Time 0.023 seconds

The politics of shadow education market expansion in Korea: Focused on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strategies of suppliers (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적 분석: 공급자의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 Hwang, Gyu-Seong
    • 한국사회정책
    • /
    • v.20 no.2
    • /
    • pp.233-260
    • /
    • 2013
  • Despit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curb shadow education in Korea, it has continued to grow in recen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ansion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focused on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strategies of the suppliers. The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toward shadow education depends on how effectively it could block off the way by which the suppliers as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politics of shadow education market mobilize consumers' anxieties. But shadow education policies have failed in two points. First, they have lacked honest intention to stop its prolifer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gainst Anti-Out-Of-School Classes Legislation of 2000 widened the windows of opportunity for the suppliers, and 5.31 educational reform of 1995 was neutral to their mobilization capabilities, though seemingly designed to control shadow education. This policy orientation, which reflected neoliberal Gesinnungsethik defective of Verantwortungsethik, stimulated shadow education to expand in that suppliers' mobilization capabilities were reinforced or remained intact. Second, shadow education suppliers have succeeded in mobilizing the desire and anxiety of potential consumers. To cope with government's policy including improving the qualities of public education, realignment of college entrance systems, and meeting the shadow education needs, they have developed various market strategies such as management of existing demands, creation of responsive demands, and squeezing out new demands. They have succeeded in nullifying policies by employing or mixing strategies with effect. Policy decisions in the future need to be made with reference to Verantwortungsethik, and be more cautious to socio-political contexts of Korea, to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strategies of the suppliers in particular.

Mencius Thoughts on Social Welfare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 Kim, Young-Min
    •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 /
    • no.57
    • /
    • pp.91-125
    • /
    • 2018
  • This study aims at attempting to make a new interpretation of Mencius from the point of social welfare. The thoughts of social welfare, found from Mencius, are temporal and humanistic and near to those in nowadays. Social welfare began under the name of philanthropic work, relief work, charitable work or social work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8th century on. Welfare means the whole social activities such as satisfying the fundamental desires of the social members, ensuring the conditions of their lives, and ultimately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nd stability. It means the conditions of their lives and wellbeing. Wellbeing means the minimal physical desires and psychological stability.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system through concept of steady livelihood and steady mind, tax system and well-field system, proposed by Mencius, can be ensured by the whole social activities such as ensuring the stable lives of the social members, enriching and satisfying their happiness and ultimately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nd stability. The thoughts of Mencius include people-as-root idea, which regards people as most important and tries to solve the instability and inequality that are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His concept of Way of the king means promoting people's sense of happiness through education of morality, based upon the people-as-root idea and filial and fraternal responsibilities. The main ideas of social welfare include living like a human being, ensuring minim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bilities through social welfare system and welfare policy, enriching human dignity and freedom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ves. The thoughts of Mencius include all the above ideas. In particular, he desired to establish ethically and morally stable society by economically implementing the well-field system in Zhou dynasty, based upon politically benevolent governance of the politicians. That society was the people-as-root society, the realization of which was the ideal society Mencius desired to establish, and the goal of his thoughts on social welfare. This study, among the thoughts of Mencius, investigated his ideas on social welfare and the practical ethics for applying them to real society. In addition, to understand his ideas on social welfare, not only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and conditions but also the political ideas at that time were also investigated. This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make more in-depth research of the elements of social welfare intrinsically contained in his thoughts.

Sprachtypologische Fehleranalyse - Im Vergleich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Sprache - (독일어와 한국어를 비교한 언어 유형적 분석)

  • Park Jin-Gil
    • Koreanishche Zeitschrift fur Deutsche Sprachwissenschaft
    • /
    • v.7
    • /
    • pp.1-24
    • /
    • 2003
  •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어와 한국어 두 언어간의 오류분석을 논의해 왔다. 특히 언어유형학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오류유형과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독일어와 한국어가 서로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언어현상과 더불어 약간의 공통성을 나타내며 일정한 유형을 나타낸다. 이는 두로 인간의 언어습득장치에 기인된 언어습득의 결정주의(Determinismus)에서 비롯될 것이다. 언어특성/문제의 체계성/규칙성 또는 일관성은 이를 반영한다. 거대한 언어자료 중에 극히 미미한 일부, 즉 언어최소량를 정복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연구 이용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효과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독일어와 한국어의 학습 및 오류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어유형학적으로 드러난 언어특성, 즉 전치성(독일어/영어)과 후치성(한국어)이다. 이를 토대로 형성된 대립적인 면과 공통적인 문제를 체계화하는 것이 역시 오류분석 문제의 관건이다. 또한 독일어가 아직 후치성 언어(한국어(TXV))에서 출발해서 전치성 언어(영어(SVX))로 발전/변화해 가는 과정, 즉 중간단계인 TVX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그들의 대극성과 유사성을 연결하는 실마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일치(Kongruenz)/상관(Korrelation) 및 반복(Wiederholung) 현상, 그리고 격변화와 인칭변화 현상은 어순문제와 더불어 형태론적 문제를 통해 문법적인 확인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체계적/구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는 흔히 같은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어 유형학적 오류분석을 이해하고 또한 이를 통해 오류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3) 명사가 한정사구 안에서 성/수/격에 따라 변화하는 것과 동사가 동사구에서 주어의 인칭/수에 따라 인칭변화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이색적인 현상이다. 이는 양면적인 수식구조에 대한 확인수단 및 원자가에 의한 강력한 형식위주 언어인 독일어와 전위적인 단일 수식구조와 부정형 동사를 특성으로 형성된 핵/최소문 언어간의 필연적인 적응관계 및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 역시 언어특성에 따라 도식화/공식화 할 수 있다. (4) 괄호현상, 즉 으뜸머리(Hauptkopf)가 버금머리(Nebenkopf)와 분리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이색적인 언어현상이다. 한국어에는 머리의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긴 구문에서 버금머리를 잊어버리거나 실수하는 것은 모든 괄호구문에서 예견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성과 후치성 언어간의 전이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으뜸머리가 원래의 자리를 박차고 소속 구/문의 앞자리로 도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5) 전치 및 후치 수식이 유동적으로 작용하는 독일어는 전치 수식만으로 고정된 한국어보다 복잡하지만 균형적인 언어구조이다. 이러한 수식구조에서 한국인은 흔히 형태 및 어순에서, 그리고 번역에서 오류를 범하고 만다. (6)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제대로 이용하는 문제이다. 모국어/L2를 자유로이 말하고 쓸 때까지, 즉 언어습득에는 일체이 문법이나 도표/도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17세기 서구의 이성주의 철학자들의 한결같은 경고이다. 오늘날 초고속 과학문명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 언어 속에 들어있는 문법체계를 익혀 가는 것이 곧 언어습득 과정이지만, 이를 달성하는 가능성 내지 첩경은 실제적인 언어자료와 체험이지 결코 문법이나 추상적인 개념적 접근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모국어교육에서도 최대 장점인 대화를 통한 언어연습/대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또한 언어간섭 현상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수법 개발이 외국어/L2 성공의 관건일 것이다. (7) 언어학습에서 오류를 극복하는 데는 일차적인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대화적인 연습, 그리고 효과적인 언어자료 접촉, 즉 독서와 모방이 중요하다. 이차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통사(Syntax) 및 형태론(Morphologie)를 익힐 수 있는 말/문을 끊임없이 익히는 일이다. 이것이 또한 언어최소량을 충족시켜 언어습득에 이르는 첩경이다. 자연 생태적인 모국어 학습 또는 조정 및 제도적인 언어학습에서도 실제상황에 어긋나는 문법적인 체계에 얽매이는 도식 및 도표 위주의 텟스트는 일시적인 기대일 뿐이다. 인간의 언어습득장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법적인 개념위주 접근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해서 절박한 자료와 체험까지 앗아가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수준을 무시하고 모국어로 일관하여 벙어리와 문맹을 자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지식 정보화 시대 및 세계화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교육 및 언어정책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능력과 학습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에게 말하고 쓰는 기본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한 작업의 하나가 바로 언어간의 오류분석일 것이다. 언어의 습득과 활용이 체계적이듯이 오류분석 역시 상당히 체계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습득과 언어습득장치를 두고 결정론(Determinismus)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습득의 3대 요소, 즉 언어습득장치를 구비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해당 언어를 통한 일관된 언어체험/학습으로 언어최소량을 충족해야 한 언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사실이다. 학생고객에게 다가서는 책임교육으로 교육개방에 대비하는 일 역시 시대적인 상황이요 또한 결정적인 단계임엔 틀림이 없을 것이다.

  • PDF

Enactment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50s and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60s: Focus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1950년대 일본 문화재보호법과 1960년대 한국문화재보호법의 성립 -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

  • IM, Janghyuk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 /
    • v.55 no.1
    • /
    • pp.35-50
    • /
    • 2022
  •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nacted in 1962, is known to have been enacted in imitation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Japanese law differs from the current law deal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lklore materials, and buried cultural properties. The Japanese law was enacted in consultation with the GHQ, and reflected the historical issues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Recently, in Japan, GHQ documents have been released and so research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carried ou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achievements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before comparing it with the Korean law. GHQ stipulated the emperor as a symbolic entity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prescribed the country as a liberal democracy. Influenced by thi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identify the people's cultural heritage. Accordingl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committee is a private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in Japan. The committee designates cultural heritage assets, and it operates as the national museum and the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This system was a part of policy changes shifting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to the private sector. Since many cultural heritages are associated with the imperial family, museums were managed by the imperial family. Meanwhile,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persuaded GHQ, which was negative about inclu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purpose of this idea was to provide the system of the government support for Japanese imperial court music and dance. In addition, folk materials were included with the consent of the GHQ in that they represent the cultural heritage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people at the time in Japan. According to the Korean Law, the subject of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the government, and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cts as an advisory body with its limited functions. In the early days, the committee confused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This was because the concepts of cultural property was borrowed from Japanese law and applied to the Korean law without a full understanding. In respons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urged the ministr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mainly consisting of folklore scholars, was confused about the concep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but the concept became clear whe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6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 Kwon, Yong-man
    •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 /
    • v.5 no.3
    • /
    • pp.57-70
    • /
    • 2022
  • In modern industrial capitalis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 of work and the receipt of wages has become an important principle governing society. According to the labor contract, the wages provided by entrusting the right to dispose of one's labor to the employer are directly compensated, and human life should be guaranteed and reproduced with proper rest. The establishment of labor relations under free contracts represents a problem in protecting workers, and accordingly, the maximum of working hours is set as a minimum right for workers, and the standard for minimum rest is set and assigned.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fe of workers, but it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efficient corporate activities. As of 2020, Korea has 1,908 hours of annual working hours, the third lowest among OECD 37 countries in the happiness index survey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SDSN), an agency under the United Nations.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reducing working hours has been recognized, and the maximum working hours per week has been limited to 52 hours since 2018. In this situation, various working hours are legally excluded as a way to maintain the company's value-added creation and meet the diverse needs of workers, and Korea's Labor Standards Act restricts flexible working hours within three months, flexible working hours exceeding three months, selective working hours, and extended working hours. However, in the discuss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2021 and the expansion of the settlement unit period recently discussed, there is a problem with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which needs to be improv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s a system that does not violate working hours even if the legal working hours are exceeded on a specific day or week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standard, and does not have to pay additional wages for excessive overtime work. It is mainly useful as a form of shift work in manufacturing, sales service, continuous business or electricity, gas, water, and transportation for long-term operations. It is also used as a way to shorten working hours, such as expanding holidays through short working days. However, if the settlement unit period is expanded, it is disadvantageous to workers as the additional wages that workers can receive will not be received. Therefore,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settlement unit period currently under discussion, additional wages should be paid for the period expanded from the current standar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o individual workers to have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individual workers in a written agreement with the worker representative, Third, clarify the allowable time for extended work during the settlement unit period, and Fourth, limit the daily working hours or apply to continuous rest. In addition, since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worker representative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application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presentation of the worker representative.

A Discourse Analysis Related to the Media Reform -A Case Study of Chosun Ilbo and Hankyoreb Shinmun-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 분석 : $\ll$조선일보$\gg$$\ll$한겨레신문$\gg$을 중심으로)

  • Chung, Jae-Chorl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17
    • /
    • pp.112-144
    • /
    • 2001
  •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and why Chosun Ilbo and Hankyoreh Shinmun produce particular social discourses about the media reform in different ways. In doing so, this paper attempts to disclose the ideological nature of media reform discourses in social contexts. For the purpose, a content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analysis of straight news, while an interpretive discourse analysis was appled to analyze both editorials and columns in newspapers. As a theoretical framework, an articulation theory was appli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forces, ideological elements, discourse practices and subjects to produce the media reform discourses. In doing so, I attempted to understand the overall conjuncture of the media reform aspects in social contexts. The period for the analysis was limited from January 10th to August 10th this year.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media reform were obtained from the database of newspaper articles, "KINDS," produced by Korean Press Foundation, in searching the key word, "media reform". Total articles to be analyzed were 765, 429 from Hankyoreh Sinmun and 236 from Chosun Ilbo. The research results, first of all, empirically show that both Chosun Ilbo and Hankure Synmun used straight news for their firms' interests and value judgement, in selecting and excluding events related to media reform or in exaggerating and reducing the meanings of the event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a greater or less degree between two newspaper companies. According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nopoly of newspaper subscriber by three major newspapers in Korean society could result in the forming of one-sided social consensus about various social issues through the distorting and unequal reporting by them. Second, this paper's discourse analysis related to the media reform indicates that the discourse of ideology confront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produced by Chosen Ilbo functioned as a mechanism to realize law enforcement of the right in articulating the request of media reform and the anti-communist ideology. It resulted in the discursive effect of suppressing the request of media reform by civic groups and scholars and made many people to consider the media reform as a ideological matter in Korean society.

  • PDF

Rhetorical Analysis of News Editorials on 'Screen Quota' Arguments: An Application of Toulmin's Argumentation Model (언론의 개방담론 논증구조 분석: 스크린쿼터제 관련 의견보도에 대한 Toulmin의 논증모델과 Stock Issue의 적용)

  • Park, Sung-Hee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36
    • /
    • pp.399-422
    • /
    • 2006
  • Whether to reduce the current 'screen quota' for domestic films in conjunction with the FTA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in Korea. Using Toulmin's Argumentation Model, this study attempts to trace the use of data and warrants for each pro and con claims as portrayed in newspaper editorial columns and to find its rhetorical significance. A total of 67 editorial columns were collected from 9 nationwide news dailies in Korea for the purpose. The rhetorical analysis of those articles showed that the major warrants used in each pro and con opinion were absent of the potential issues of the opponents, which inherently fails to invite rebuttals from the opposite sides. This conceptual wall in each argumentation models implies an inactive conversation and subsequent absence of clash between the pro and con argumentation fields. It is thus suggested for opinion writers to find more adequate evidences to support the data and warrants to hold persuasive power of their respective claims, ultimately to enhance the public discourse among citizens.

  • PDF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 Lee, Young-eun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27
    • /
    • pp.35-88
    • /
    • 2011
  •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which would be the most valuable among local records. In order to conduct a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s of establishing a record management system regarding regulation arrangement, production registration, preservation, utilization and services. First of all, in order to estimate the record categor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he study examined the duties of the offices of the deputy heads of local government, secretary's offices and information offices, which have been subsidiary & assistance branches in charge of producing the record. In addition, it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s of record managemen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nterviews with secretary offices and information offices belonging to 16 cities and provinces and the claim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found out the following problems. They included incomplete record production, non-registration of produced records, abolition of records and taking them out of designated places with due notice, record preservation period regardless of the term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varied preservation period for the record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by local self-government, short preservation period of primary records and non-management of home pages after the term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o solve such problems, the study suggested the regulation arrangement for record management and a record management system. The regulation arrangemen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etup condolence etiquette enforcement regulation and the recorders in local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operation rules a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ference plan for operation rules enactment of recorders fr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As for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the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production,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of records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and the utilization and services of their records. In order to produce and register the records, the unit assignments should be founded by department in charge of the duties related to the record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on record management criteria, thus letting the staff surely produce and register the records. In terms of utilization and services of the records, the study suggested the use of websites and drawing up the record list, through which each record viewer would be able to figure out which records have been managed through the list services and which services could be given to the residents, thus letting the resident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who finished their term of duties use the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