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는 주장에 의거한 온라인 신문 규제 주장 간의 충돌 현상을 법적 윤리적 쟁점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매체 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 유사언론 행위,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주장의 근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윤리적 논쟁이 되는 반대 의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에 반하는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되는 권리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종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현재 논쟁 중인 온라인 매체상의 뉴스 행위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언론인들이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 공정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슈메이커와 리즈의 계층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뉴스생산 환경의 차이, 조직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일치도, 기자들의 업무 수행 자유도에 따라 언론인이 전문성과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매체 종사자들이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들보다 자신들의 보도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종사자 간에 조직의 정치 성향 일치도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났고, 이러한 인식이 언론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업무 수행 자유도가 높을수록 언론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했고,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업무를 전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소속 매체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의식조사'의 설문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속 매체에 따라 조직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 측면에서 뉴스 생산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측면의 의의가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국 기사의 질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뉴스생산 환경의 정치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반에 근입된 변단면 말뚝의 자유진동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말뚝이 근입된 지반을 Winkler형으로 이상화하여 변단면 말뚝의 자유진동을 지배하는 상미분방정식을 무차원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수치해석하여 대상구조의 고유진동수를 산출하였다. 수치해석 예에서는 상단이 자유, 하단이 회전지점과 회전스프링으로 이루어진 말뚝을 대상으로 회전스프링상수, 근입비, 지반계수, 접촉면의 폭비에 따른 고유진동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누구든지 정보의 바다 인터넷의 정보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월드와이드 웹(WWW:웹으로 약칭. 거미집처럼 세계 정보망을 타고 전자문서를 자유자재로 검색할 수 있게 만든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이라는 매커니즘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웹이 마치 그 옛날의 인쇄기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해서 웹 발명자 버너즈-리를 '현대의 구텐베르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엘리트들만이 사용할 수 있던 강력한 통신시스템을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대중매체)로 바꿔 버렸다. 만약에 이 발명이 전통적인 과학의 범주에 속한다면 그의 업적은 충분히 노벨상감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웹 싸이트는 단순한 통신과 정보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웹 싸이트의 방문자들은 단순히 그 곳에 들어있는 정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가 속한 기업 혹은 집단의 이미지- 기업의 문화가 사상, 성향, 역량을 보게되기 때문이다. 웹 싸이트는 또 하나의 홍보매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각 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이를 이용한 정보 및 이미지의 전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들의 홈페이지는 각 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면서도 단일 회사의 그것과는 달리 그룹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기업이미지 구축 시 적용되는 CI의 개념의 홈페이지 제작 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 내의 그룹내의 계열사들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이루는 구성요소들과 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을 고찰해보고, CI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여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적용시켜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만화자료를 도외시한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만화의 진정한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여 도서관에 좋은 만화집서를 구축. 이를 이용시키도록 권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자료로서의 만화의 의미, 특징, 만화의 예술적 가치, 만화에 대한 사회에서의 대접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서관이 수용해야 하는 문화산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필자는 도서관들이 만화를 정중하게 다루어 좋은 만화집서를 구축, 이를 이용시켜서 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익함을 취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last-mile 구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기술들이 선보였으나, 어떠한 솔루션도 통신 사업자들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광 섬유가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과 긴 구축 시간으로 인해 주로 메트로 코어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액세스 및 에지 구간까지 확대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FTTx 환경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대안으로서 현재까지 LMDS/MMDS와 같은 RF 솔루션, xDSL 및 케이블 모뎀과 같은 동선 기반 광대역 액세스 솔루션들이 제안되었으나, 이들 기술들도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해야 하는 last-mile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또 다른 기업용 last-mile 솔루션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유 공간 광 통신(FSO)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전망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지난 주 수업 내용과 당일 수업 내용 등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제풀이 기법이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와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동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는 수업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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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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