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자원화 사업은 버려진 음식물 폐기물을 재가공하여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부와 민간, 그리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의 운영성과와 효율성은 제각각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공공 및 민간 자원화시설 현황, 전국의 주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수거량은 약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아닌 단순처리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바이오가스시설 대부분은 실시설계와는 달리 가스 생산량 및 수요량이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동율 현황과 자원화 시설의 확충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 자원화시설 신규 확충보다는 기존 민간 자원화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자원화시설 가동률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검증된 기술과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자원화시설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단일 독립법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곤충은 약 120여만 종으로 전체 동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누에와 꿀벌을 제외한 대부분의 곤충이 해충으로 취급되어, 자원화 곤충의 병ㆍ해충에 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곤충의 대량안정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차원에서 주요 자원화 곤충의 병ㆍ해충 발생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중략)
대만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을 파악, 검토하기 위하여 대만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의 배경과 역사, 자원회수기금관리위원회 제도를 논하고 구리를 위주로하는 비철금속의 재자원화산업, 자동차의 리싸이클링 및 전기로제강분진(EAF Dust)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대만은 국토면적과 인구에 비해서 구리를 위시히여 전반적인 금속소비량이 많다. 따라서 도시광산지원이 많고, 도시광산재자원화산업이 활발하다.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한.미 FTA 협상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리는 등 우리 양돈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가운데 양돈인 스스로의 양돈산업 경쟁력 향상과 액비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로 분뇨처리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부가 있다. 강대천 지부장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앞장서는 전남 영암지부(지부장 강대천)가 그 주인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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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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