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원유시장 수급과, 원유수급에 영향을 주는 석유제품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원유와 석유제품수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안보의 의미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준다. 2006년 동북아 3국의 석유시장에서는 1,060만 배럴/일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고, 2030년에는 1,550~2,200만 배럴/일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급불균형은 국가간 교역으로 해결되고 있다. 원유소비는 다양한 석유제품의 수요로 나타나는데, 2005년 중국은 경유>휘발유>연료유>LPG>나프타>등 항공유, 일본은 경유>휘발유>나프타>등 항공유>연료유>LPG, 한국은 나프타>경유>연료유>LPG>등 항공유>휘발유 순의 수요패턴을 보였다. 수요가 주어진 경우, 석유제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각국의 주어진 정제시설규모는 공급 측면에서 석유제품의 수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관련하여 3국의 상압증류시설과 이용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그리고 정제설비시장의 국가별 분포와 계획 등과 석유안보의 개념이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 자료를 통해 평가해 보고,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은 21세기 국제관계의 핵심적 추세의 하나다.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성공적 자원외교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에너지 수입 외교는 두 가지 행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 외교가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이라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별 경제지원을 통한 양자주의적 행위패턴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온 중국 자원외교의 특징을 지역적 안보 민감성, 지정학적 고려, 그리고 비동맹외교 이후 축적되어 왔던 중국의 외교적 유산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유의 액체금속로 모델인 KALIMER(Korea Advanced Liquid Metal Reactor)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이용 효율 증대와 사용후 핵연료 및 초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문제 등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편 KALIMER의 개바이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고려중인 개념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능성, 제작성, 안전성, 운용성, 독창성 등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략)
한.소 관계의 발전으로 기대되는 잇점은 첫째, 국제정치.안보 및 통일정책수행등에 있어서의 소련의 역할이 기여할 가능성이 크고, 둘째,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으로서의 무한한 매력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련이 40여년간 국력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5천여개의 연구소에 있는 수많은 전문과학기술인력, 기초.첨단기술성과 등 거대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리의 취약한 기술경쟁력을 개선할수 있다는 점이다. 한.소양국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수요를 어떻게 실제화로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양국의 공동이익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수 있다고 생각된다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이하 IWRM)는 물관리에 대한 시각을 기존의 지역개발이나 수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생태계 회복 및 종합적인 자원관리라는 관점으로 전환된 개념이다. 통합수자원관리 기법의 적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물 안보(Water security)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의 IWRM에 관련한 연구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 사업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학술단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과 이에 대한 물 안보 측면에서 정책 및 관리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IWRM 도입은 추진전략의 방향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술의 적용 및 추진 전략체계 등에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 연구는 2009년 세계 물 포럼에서 제시된 유역수준의 통합수자원관리 가이드라인의 체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 Part 1의 '원칙'과 Part 2-1의 '통합수자원관리의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유역단위 적용을 위한 기존 관리체계의 개선 및 적용 프로세스, 그리고 관리조직의 구성과 조정 방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해당 결과는 기존 우리나라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적용 프로세스 등과 같은 실제 적용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되었다. 실제 적용 프로세스 도출은 위해 각 국가별 사례의 특징 및 문제점을 각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 방안은 수자원 분야에서의 적응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 대안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통해 앞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물관리 기법 및 적용 방안들이 보다 효율적인 IWRM을 실현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해저 및 어로자원 뿐만 아니라 매년 4만여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세계 해양물류 50%, 원유 66%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입 물동량의 30%, 에너지 수입량의 90%가 당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해역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시행하는 등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해양안보를 통한 국익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기존 연구 대부분도 국제법과 국제 협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통해 그 기원과 배경을 분석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소련 해체와 이에 따른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조건부로 공조하기도 하고, 옛 소련지역을 포함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및 제 국가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을 둘러싸고 21세기 새롭게 부각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세력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추축국으로 인식되었던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및 서방 세력이 충돌하며 '신냉전'적 세력경쟁의 양상이 표출되는 지역이다. 이 글은 러시아가 구사하는 군사안보차원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며, 이것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주요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수단이다. 해외 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물경기변동 모형을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형태로 확장하였다. 연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형이차 동태계획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석유개발 사업이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GDP를 약 0.47% 증가시킨 효과 (2012년 GDP 기준 연간 약 5.7조 원)에 비견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외석유개발사업에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라크 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 항공력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특성으로 매우 큰 파괴력을 지니고 군사작전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므로 향상된 공군 전력은 평시에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 전력이 된다. 또한 항공산업은 국가의 중추 미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항공 자원을 국가 이익에 최대한으로 부합시키기 위해서 민간항공 정책 부서인 건교부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평시에 국가 방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항공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고, 또한 유사시에 국가 항공 자원이 효과적으로 국가 방위 임무에 부합하도록 전활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분단된 좁은 국토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항공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군 작전의 효율성 보장 및 전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갈등과 상충이 아닌 조화와 태협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주로 화석 연료 인프라 위에 구축된 화석 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에너지 도전문제(예: 화석 연료의 자원 고갈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로 지속가능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도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석유-기반 리파이너리, 즉 석유 정제(ORF) 역할을 대체할 바이오에너지(예: 바이오연료, 전기, 열) 및 바이오케미컬 (예: C5 계열, C6 계열) 동시-생산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BRF) 개념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는 석유 경제에서 바이오경제로 패러다임 천이(shift)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indicator)가 된다. 이러한 바이오매스-기반 경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ORF 인프라를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호환성, 적은 폐기물 발생량, 이산화탄소 중성적 친환경성, 지역 농업/임업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매력적인 강점들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석유 자원 빈곤국이 고 석유 수입국이며 ORF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고가치 BRF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이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에너지/바이오케미컬 동시-생산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BRF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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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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