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원안보

검색결과 121건 처리시간 0.035초

해외석유개발수입과 정부지원금의 크기

  • 김진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8권2호
    • /
    • pp.271-299
    • /
    • 1999
  •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PDF

자원연계를 통한 효과분석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 도출 (Methodology of quantitative evaluation of effect analysis through resource linkage)

  • 이을래;안대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 /
    • pp.409-409
    • /
    • 2019
  • 개발도상국 중심의 전 세계인구 증가추세와 도시화 현상, 경제발전 등의 요인으로 자원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원전쟁 및 기후변화는 자원 확보 및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필수자원인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 (Interconnection)으로 인해 각 자원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상충관계(Trade-off), 시너지(Synergy)가 존재한다. 이를 인식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Water-Energy-Food Nexus, WEF Nexus)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WEF Nexus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연구는 대부분 개념과 필요성 제시에 불과하며, 정량적인 방법들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고, 다양한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WEF Nexus에 대한 정량적 가치평가 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에서도 전력, 양수발전, 소규모 수력발전, 원예,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WEF Nexus 접근방식을 통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에 의해 정량적 가치를 도출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넥서스 접근방법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이 시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WEF Nexus 접근법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 자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다양한 다양한 평가 툴 개발 및 적용 (3) 자원간 통합적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현실적이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 다양한 정량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국내 적용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필요하고 구축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 PDF

DMZ일원 주요 자원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연구: 응답자의 지리적 이질성에 대한 검증 (Conservation Values of Major Resources in the Korean DMZ and Its Vicinity)

  • 최성록;박은진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2호
    • /
    • pp.303-340
    • /
    • 2010
  •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일원은 남북한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외에도 중앙정부나 관련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DMZ일원의 주요 자원들을 상징적 '비무장지대 내부 면적', '멸종위기종의 수(환경 생태자원 대표)', '판문점(안보 전적자원 대표)', '문화재', '민통선마을', '생태자원'으로 구분하고 초이스모델링 적용을 통해서 각각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의 지리적 위치가 보전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1인당 평균 5만 5,000원 이상의 보전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국가적 총편익은 최소 2조 700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응답자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경기접경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4만 9,500원)을, 그 외 6대 광역시는 가장 높은 지불의사액(5만 7,500원)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 PDF

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87-107
    • /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PDF

자원가격 불확실성 하에 북미 독립계 E&P기업의 투자옵션 연구

  • 권오정;박은천;박호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3호
    • /
    • pp.441-464
    • /
    • 2012
  • 2000년 이래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세계각국은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립계 E&P기업의 투자 행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고갈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북미 독립계 E&P기업의 투자 옵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서 독립계 E&P기업은 석유 프로젝트와 가스 프로젝트 모두 충분한 투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 프로젝트가 가스 프로젝트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스의 가격이 석유보다 낮고 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석유가격보다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 PDF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평가 방법론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New and Renewable Energy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 이유아;김진수;허은녕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03-106
    • /
    • 2008
  •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비효율성의 제거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의 평가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살펴 보았다. 기존 인력양성 방법론의 구분을 수정하여 인력 양성의 평가 방법을 성과점검, 요인통제분석, 사업의 파급효과 산출방법으로 분류하고 각 기준별 세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성과점검 방식에는 단순환산/일반질문법, 요인통제분석에는 AHP-DEA효율성 측정방법, 인적자본 축적모형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파급효과 산출방법에는 산업연관분석 방법, 인력양성 산업연관도 작성 방법이 있다. 제안된 모형 중AHP-DEA효율성 측정방법은 신재생 에너지 인력양성 평가에 적용될 경우 DEA 모형의 객관성이라는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변별력 분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기위한 방편으로 AHP를 도입함으로써 적절한 인력양성 평가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DF

지속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시스템의 개발 동향 (A Trend of Sustainable Recycling Systems of Spent Nuclear Fuels)

  • 김성호
    • 에너지공학
    • /
    • 제20권3호
    • /
    • pp.236-241
    • /
    • 2011
  • 다양한 에너지원들 가운데 하나인 원자력(nuclear energy)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에너지 수급 안보, 지속가능 발전 등의 글로벌 현안을 고려하면서 청정 라이프 사이클 원자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글로벌 현안과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탈 화석연료 에너지인 원자력을 기저부하 에너지원으로 투입하고 있고,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원자력 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부문에서는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보면, 사용후-핵연료(SNF)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누적량이 임시 저장 용량을 포화시키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SNF 처분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SNF 처분 시스템의 미래 대안으로 SNF 재처리/재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SNF 관리 대책의 하나로 재처리/재활용 방안을 고려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핵확산 저항성, 자원 재활용 등에 중점을 두면서 SNF 재활용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내외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 간 가상수 거래 산정 (Calculation of Virtual Water Trading Between Countries)

  • 박성제;강인혜;박주이;유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 /
    • pp.210-210
    • /
    • 2018
  • 효과적인 물 사용과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차원에서의 물 발자국 연구를 통해 산업 전반적인 수자원 활용 상황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국가 차원의 물 안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국제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외에서는 일찍이 물과 환경전문 교육기관인 UNESCO-IHE를 중심으로 물발자국 산정방식의 이론적 연구와 함께 가상수 무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는 2014년 물발자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지정하였다. 국내에서는 2009년 가상수와 물발자국에 대한 이론이 소개되어 공공기관의 주도로 가상수 및 물발자국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하였으나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2차, 3차 산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2차, 3차 산업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 가상수 거래의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WIOD의 input-output tables와 environmental accounts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량, 물사용량과 관련된 지표를 결합하여 가상수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가상수 이동흐름 및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16개국(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미국, 베트남)의 농축산물 주요 10개 품목(쌀, 보리, 옥수수, 밀, 콩, 감자, 채소,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국가별 가상수 교역량, 국가 간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1989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상수 교역의 품목별 분석결과 주요 16개국의 주요 가상수 수입 품목은 콩, 옥수수, 밀, 보리 순이며, 주요 가상수 수출 품목은 밀, 콩, 옥수수, 쌀 순으로 파악되었다. 가상수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가상수 교역량은 지난 25년간 녹색 가상수가 94%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가상수 수출입량을 분석한 결과 1989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주요 농업 국가들이 전 세계 가상수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PDF

바이오디젤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함정추진디젤기관의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기가스 배출량 예측 (Emission factors based estimation of exhaust emissions with biodiesel blended fuel from naval vessel propulsive diesel engine)

  • 이형민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37권4호
    • /
    • pp.332-337
    • /
    • 2013
  •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의 고갈 및 에너지 안보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에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 바이오디젤 연료는 기존의 디젤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비율로 디젤연료와 혼합 시 기존 디젤기관의 개조 없이 사용가능하다. 다양한 연구결과에 의해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계수는 지속적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특수선박으로 분류되는 함정의 배출계수 연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바이오디젤 혼합 연료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계수는 함정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연구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군함정에 탑재되어 있는 추진 디젤기관에 바이오디젤 혼합 연료를 적용시켰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황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계수를 연료성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구하고, 연료소비율 계산을 통하여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였다.

해양경비수요 증대에 따른 해양경비 효율화 방안 (Increasing demand formaritime security measures to streamline the maritime security)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4권3_2호
    • /
    • pp.13-21
    • /
    • 2014
  •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토 확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활동의 무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확장됨에 따라,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대륙붕 개발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국가간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은 기존의 해양주권수호에서부터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해상안보, 해양사고, 해상범죄, 해양오염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