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성을 분할함에 있어 1인당 소비량 효과, 소비자 밀도 효과, 시스템 규모 효과 등을 추가적인 원인요소로 고려하는 네트워크 산업 생산성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방법론을 천연가스산업에 적용하여,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일본의 가스산업 생산성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생산성 증대(productivity growth)의 가장 주요한 요소가 1인당 소비량 증대 효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기술진보, 그리고 이태리의 경우 주로 소비자 밀도변화를 통해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시스템 확장과 1인당 소비량 증가가 생산성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수준 격차의 국제비교 결과, 한국의 생산성 수준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격차 (productivity difference) 의 주원인은 1인당 소비량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1인당 소비량 증진을 위한 산업 정책의 추진이 가장 긴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자료를 통합하여 한반도 단위로 식량과 에너지 자원 소비량 추이를 살펴보았고, 여러 Case를 생성하여 통합 이후 한반도의 식량과 에너지 자원 소비량을 예측하고 자원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일인당 식량 공급량, 열량 공급량, 단백질 공급량은 모두 남한, 동아시아, 세계보다 낮으며, 동물성 식품군 공급 비중도 남한, 동아시아, 세계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통합 이후 북한이 2011년 남한 수준으로 식량을 소비한다면, 2055년까지의 예상 통합 인구가 최대일 때 통합 한반도의 식량 소비량은 2011년 통합 소비량에 비해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에 통합 이후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에 비해 매우 적으며, 지난 15년간 석탄 사용 구성비가 매우 높았다. 북한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2011년 남한 수준으로 증가하면, 통합 한반도의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에서의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2011년 통합 한반도의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석탄 구성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설비 확충에 선진 기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블란서 본토의 에너지자원은 북부에서 생산되는 석탄, 삐레네 산록지대의 천연가스와 알프스산맥, 삐레네산맥 및 중앙산지에 분포되어 있는 수력자원이 있으나 국내에너지소비량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형편이므로 인접국가로부터 석탄, 석유 및 전기의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으며 블란서의 전력은 수력, 화력 및 원자력을 합해서 나라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1%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래에 EDF(블란서 전력공사)의 1969년도 보고서(Report)를 중심으로 한 블란서의 전기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실태와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속소비량을 산출하였다. 년간 금속소비량으로부터 금속 축적량을 추정할 수 있고, 도시광산자원을 전망할 수 있다. 금속소비량을 산출함에 있어 다양한 자료 즉 비철협회, 철강협회, 관세청 HS 코드, 연구용역 보고서, 학술회의자료 및 생산회사 탐문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도시광산개발의 요건(key point)을 설명하기 위하여 T.E.Graedel에 의해서 작성된 표(Principle Uses and Recycling Potential of Metals in the Periodic Table)를 인용하였다.
전력은 모든 나라에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다. 산업이 고도화 되고 경제의 규모가 발전하면서 전력의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력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전력을 생산할 때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전력 수요 예측을 통해 여름과 겨울의 피크 타임에서의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 전력의 예측은 국내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Negawatt market)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전력 소비량 예측은 소비자가 전력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요관리 방법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부가세, 국내전력소비량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어업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데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다양한 조합 최적화 분야에서 최적해를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최적의 동작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찾는다. 그리고 실제 전력 소비량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계수(coefficient)들의 최적값을 찾아 예측값과 실제 전력 소비량의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특징과 함께 구리, 아연, 납, 니켈에 대한 총 소비량뿐만 아니라 일인당 소비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 소비국가 그룹에 속하여 있다. 현재 세계 원료금속의 수급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후발공업국의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되는 근본적 문제로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자원시장에서 BRICs의 구리, 아연, 납, 니켈의 수급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광물자원 자주개발율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기반산업 분야에서 소요되는 주요 원료금속은 세계자원시장의 수급변화를 통하여 향후 중 장기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며, 이에 따른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국가 장 단기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천연자원 및 에너지 사용 저감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는 순환경제체제 이슈와 함께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수급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자원생산성은 모든 산업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추진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DMC(자원소비량)와 GDP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 및 자원생산성 관리정책과 수준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실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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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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