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산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내재되어 있는 응답자의 선호의 불확실성 문제를 퍼지이론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산 토종반달곰의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분석과정에 퍼지소속도 함수를 적용하였다. 퍼지소속도 이론은 애매모호한 상황의 불명확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으로,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적용하면 해당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응답자들의 진술에 대한 확신도를 동시에 도출해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산 토종반달곰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월 9,09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퍼지소속도함수로 계산된 응답의 확신도는 7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직장-가정 갈등의 직장 차원의 원인 중 하나를 비인격적 감독으로, 해결방안이 될 개인 특성을 회복탄력성, 조직적 조치를 조직지원인식으로 보고 자원보존이론의 자원 손실, 자원 투자, 자원 대체 차원에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수도권 소재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136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인격적 감독은 직장-가정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효과 분석의 경우, 회복탄력성이 비인격적 감독과 직장-가정 갈등의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직지원인식은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인격적 감독처럼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직장 스트레스요인에 쉽게 노출되는 국내 직장인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기업은 직원이 겪는 직장문제가 가정문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상사와 관련된 스트레스요인을 해결하고 직원의 회복탄력성을 함양하되, 향후에 일방적인 조직지원보다 다른 사회적 지원 및 조직적 조치를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초래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인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격과 성별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격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성별 차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보존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격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성별 관련 논의들에 근거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일 경우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 간 부(-)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임을 가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사-부하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150쌍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격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부(-)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고, 이러한 부적 효과는 남성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는 개인적 특성과 성별효과를 살펴봄으로 인해, 조직시민행동 관련된 분야에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각국은 자국의 해양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EEZ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같이 서로 인접한 수역에서의 EEZ설정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동을 관할하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각국이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여 접속수역에 대해 인접국에게 관할권을 부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게임이론과 정치경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접속수역에서 인접국은 자원의 채취에 있어서 다국과의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타국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에 의해 각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자원이 가속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전략적 산업정책의 수행은 타국의 희생하에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며 그 결과 이윤의 이전을 가져오며 이는 자국 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브랜드-스펜서(Brander-Spencer)의 결과는 수산자원과 같은 갱생지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이 논문은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기본개념의 이해, 그리고 계획 수립의 여러 개별과정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론과 고려사항에 대한 제안과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서는 서구의 문화유적 관리의 개념과 이론의 적용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유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그 속에 내재된 비물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유적의 원형보존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유적 기능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적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교육적 그리고 문화관광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함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문화유적의 보존은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원형보존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유적 관리계획은 대상 유적의 확인(identification), 유적의 평가(assesment), 유적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design of management policy), 유적관리를 위한 실천방안 수립(design of management Prac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의 평가와 보완을 위한 모니터링 단계(management monitoring system for evaluation and revision of the plan) 등의 일련의 중요한 과정들을 거쳐 수립된다. 이러한 관리계획 수립의 각 과정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지고 철저하게 실천되어야 완성도가 높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적의 확인과정에서부터 유적의 평가, 정책 수립, 실천방안 수립, 그리고 모니터링에 이르는 유적 관리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소위, '한국문화유적관리준칙'을 시급히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적의 고유한 특징과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에 맞는 기준과 개념, 그리고 실천 체계를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철원군은 군사문화유적지와 더불어 과거 태봉국의 도읍지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역사의 장이다. 또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는 생태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에코뮤지엄(ecomuseum)의 개념을 토대로 철원군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될 에코뮤지엄은 기존의 박물관처럼 한정된 공간 내에 수집품을 모아놓고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유산, 생태 환경, 관광자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유,무형의 자원이 모두 에코뮤지엄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관람객은 주변 환경과 일체가 되어 직, 간접적인 체험을 공유한다.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의 개발과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코뮤지엄은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 전자저널의 장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OAIS 참조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국내 전자저널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지법과 면접법을 병행하여 장기보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OAIS 참조모형에서 디지털 자원의 장기보존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보패키지와 기능적 모듈들을 국내 현황에 적용하여 개선되거나 보강되어야 할 기능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삼림의 급격한 황폐화의 원인은 지구 환경의 악화와 무분별한 목재 자원의 남벌에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삼림자원의 파괴에 의해 사라져가는 삼림 면적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종이 감소되어 가고 멸종되어 가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종의 감소나 멸종이 가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종내의 유전변이의 감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화과정에 있어서 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변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재배작물에 있어서 유전자 보존은 육종을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야생종인 삼림의 경우에는 현재 인간이 육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체만 유지 보존함으로써 유전변이가 심하게 축소되어 지속적으로 생존 진화할 수 있는 기본적 유전자 변이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삼림의 유전자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삼림 유전자 보존 정책은 현지보존, 현지외 보존, 시설내 보존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같은 종의 삼림내 임목들간의 유전자변이를 조사 분석할 적당한 방법이 없으며 (동위효소변이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나 동위효소변이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현지보존의 경우에도 얼마나 큰 집단을 또 어떤 행태로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이론 정립이 완전하지 못하다. 또한 현지외 보존의 경우 현지보존림의 유전변이를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조성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시설내 보존의 경우 종자 보관이나 화분 보관과 같은 기술적인 것은 재배작물의 방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어떤 집단의 종자나 화분을 채집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단유전학적 근거가 아직 확실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시설내 보존인 경우 기왕에 육종에 의해 선발된 개체를 유전자형(개체)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조직배양 및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하므로써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연구 분야이다. 현지보존의 경우 유전자 보존만의 목적으로 조성된 삼림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많은 삼림, 예를 들면 국립, 도립공원, 보안림, 노거수 등에 대한 적절한 생태유전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유전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지외 보존의 경우에도 유전자원 보존림의 조성 뿐만 아니라 임목육종과정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채종원, 산지시험림, 차대검정림, 클론보존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유전학적 연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현지외 유전자 보존림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산림은 목재와 산채의 생산과 같은 물질생산의 기능이 있는 동시에 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며 지표토양의 침식을 방지한다. 또한 산림은 여러가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그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은 목재나 약재와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임산물의 생산기능에 제한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구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의 평가에 관한 연구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림의 환경보전적기능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환경자원평가 방법을 산림의 환경보전가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림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함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계생산함수법과 실험시장법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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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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