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광물에너지자원 분야 수요공급에서 중국의 자원조사탐사개발과 자원경제 정책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밀접하므로, 중국의 자원관련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외 자원개발 전략수립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20년에 광물자원관련 법제 개정과 표준을 정하면서 광물자원 탐사개발과 매장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국가광물자원계획(2021~2025년)의 수립을 통해 국가차원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고자 하며, 각 급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광물자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질광물탐사 활동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되었고, 지질광물 탐사개발분야 산업의 생산 관리의 안전성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고품질의 지질탐사, 측량 및 지도 작성 지침개발을 통해, 중국의 지질광물탐사개발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업 감독관리 체계 강화를 기하고 있다. 중국의 고체광물자원 매장량분류와 석유가스광물자원 매장량분류 등의 광물자원 표준 마련으로 중국내 새로운 매장량 관리 표준체계가 구축되어 과학적인 광물자원 자원량과 매장량의 파악 및 합리적 관리와 이용 등이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와 산하기관들은 자국의 불안정한 자원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국토자원부(MNR)는 광물에너지자원 잠재력과 가채매장량 평가를 위해 중국 국토자원규획(1999~2010), 중국 광산자원조사규획(2008~2020), 중국 셰일가스산업정책 공고(2013), 중국 셰일가스 자원평가 및 우선 개발지역 선정 프로젝트(2012), 중국 셰일가스 개발규획(2011~2015)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시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셰일가스 자원은 국가 매장량의 대부분으로 평가된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쓰촨분지와 타림분지, 2개의 거대 퇴적분지는 있는데, 이미 전 국토에 걸쳐 셰일가스 가채 매장량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셰일가스 가채 매장량 규모는 31조 $m^3$(1,115조 cubic feet)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미국, 캐나다와 함께 세계 3대 셰일가스 상업생산이 가능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지금 중국은 셰일가스의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가채 매장량의 확충을 위한 조사 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과 개발 관련 기술분석을 토대로 할 때, 우리는 국제 유가시장 변동 등에 따른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R&D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인류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에너지 자원은 주로 화석연료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화석연료는 석유와 석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석유는 인류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되었고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유 매장량은 중동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특히 석유는 국제 정세에 의해 중동지방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이 불확실해질 수 있고 각 지역으로 석유공급을 할 때 관련되는 비용이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중략)
최근 급속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각분야에서 신소재 개발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금속 자원은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러 비금속 자원중 장석은 세라믹, 법랑, 타일, 유약용 등의 요업원료와 유리, 용접봉, 플라스틱, 페인트, 카리비료등 무기 재료 공업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금속자원 이다. 2001년도 우리나라 장석 생산량은 389,361톤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2, 5, 산업자원부)이며 매장량은 41,470,000톤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2,5,산업자원부)이며 전국적으로 등록된 장석 광구수는 811개에 개발광산은 69개 이른다. 이상의 예를 보면 각대한 양의 매장량과 장석 광산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연중 가행 광산은 10개 광산 미만이며 영세한 상태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석 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석의 정의, 용도, 품질요건, 부존, 산출상태, 가행광산현황 및 장석자원현황등을 규명하여 장석광산의 향후 개발대책 및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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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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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최근 급속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신소재 개발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금속 자원은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러 비금속 자원 중 장석은 세라믹, 법랑, 타일, 유약용 등의 요업원료와 유리, 용접봉, 플라스틱, 페인트, 카리비료등 무기 재료 공업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금속자원 이다. 2001년도 우리나라 장석 생산량은 389,361톤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2, 5, 산업자원부)이며 매장량은 41,470,000톤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2, 5, 산업자원부)이며 전국적으로 등록된 장석 광구수는 811개에 개발광산은 69개 이른다. 이상의 예를 보면 막대한 양의 매장량과 장석 광산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연중 가행 광산은 10개 광산 미만이며 영세한 상태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석 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석의 정의, 용도, 품질요건, 부존, 산출상태, 가행광산현황 및 장석자원현황등을 규명하여 장석광산의 향후. 개발대책 및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OPEC이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석유 매장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이 부과할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tackelberg differential 게임모형을 설정하고, 둘째,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셋째,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국내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와 전량 수출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유 수출국의 채굴비용이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석유 수입국은 수입된 석유의 소비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태적으로 비일관적(dynamically inconsistent)인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 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태적으로 일관성(dynamically consistent)있는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석유 수출국이 생산된 석유의 일정량을 자국의 소비에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석유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양양 일대 폐(廢) 철광석 광산에 희소 광물인 희토류가 매장되어 상업 생산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매장량이 매우 적은 희소금속의 하나로, 워낙 희귀해 세분화조차 번거로워 붙여진 이름, 희토류, 희토류로 촉발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생각할 때,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땅에서 전해진 이 새로운 가능성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풍력발전기, LCD, 미사일 등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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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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