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은 𐩒𐩒은행-N사의 SME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로를 규명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및 노동경험 등에 따라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이론적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 진입하게 된 동기는 ① 전 직장의 근로조건 불만족과 본인 사업을 향한 꿈의 실현을 위해 자영업에 진입하였고 ②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으며 ③ 가족과 지인의 창업에 대한 권유와 도움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둘째, 자영업자가 진입하게 된 유형은 ① 임금노동자 경험 후 자영업자 창업 ② 임금노동자 경험 후 경력을 활용하여 유관분야 자영업 창업 ③ 임금노동자 퇴사 후 자영업 승계 ④ 본인의 자영업 창업 경험 이후 가업 승계 과정에서의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자영업 비중이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격차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또한 창업이 취업정책의 한 중요한 수단인 현 경제상황에서 여성의 자영업 비중이 왜 남성보다 낮은지에 대한 이해는 여성 취업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부문은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 비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방법으로 본 연구는 Markov모형을 도입한다. 두번째 부문은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를 분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영업 비중의 분해가 임금격차의 분해와는 달리 비선형함수의 분해라는 점에서 Evert and Macpherson(1993)이 개발한 분해방법을 확장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는 (1)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영업주가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자영업주가 되면 자영업에서 이직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2)이행확률함수를 추정한 결과 계수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임직을 높이고 속성의 차이는 남성의 자영업 이직을 낮추며, (3)가구주, 연령, 농가부문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비자영업 형태의 차이는 남녀 자영업 비중 격차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4)자영업주의 범주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시킬 경우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는 줄어드나 그 격차의 분해결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임금함수 추정으로부터 얻어진 잔차, 즉 보이지 않는 이질성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Joona and Wadensjo(2013)에 따라 이 잔차를 개인 능력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과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는지, 아니면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 1-11차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능력의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영업 진입확률이 높지만, 남녀를 구분할 경우 이러한 U자형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낮은 사람이, 여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1998-2008년 사이 능력과 자영업 진입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으며, 능력이 높은 사람이 대체로 자영업 성과도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영업 이탈 이유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고령화 연구 패널(KLoSA)의 1~6차 및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영업 이탈 이유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한 집단이 다른 이유로 이탈한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만을 실패로 정의하는 경쟁위험회귀모형(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s)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 이탈 요인으로 알려졌던 성별, 연령, 학력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반면 동종 산업 경력이 자영업 이탈 위험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에 직면할 위험이 큰 자영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종 산업 내 경력이 부족한 채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중고령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업 과정, 자영업의 성장 과정,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초점을 두고 경과기간 모형을 "한국노동패널" 1차(1998)~4차(2001) 자료에 적용하여 자영업 지속기간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지속기간은 농림어업 및 제조업에서 길게 나타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과 퇴장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훈련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영업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훈련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볼 때, 특히 공공직업훈련이 미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창업지원에서 정보 및 자금 측면뿐 아니라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주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의 비중이 크고 연령집단에 따라 자영업 비중의 차이가 크지만, 경기변동이 자영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높아져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보다는 노동시장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층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이행률이 높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서, 자영업이 특정 연령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의 자영업 이행은 직업기회가 제한될 때 급증하여, 경기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고용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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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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