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ech위험은 자연적 위해요소(natural hazards)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사고 또는 기술재난을 의미한다. 유럽,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Natech위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이와 같은 자연 기술 복합재난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기 Natech위험에 대한 연구가 원인인 자연재해의 유형과 발생확률, 결과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의 연구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재난관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Natech재난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의 문제, 전문 분야 간 통합적 관리의 문제, 책임 소재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Natech위험의 개념조차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합재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논의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으로 인해, 원자력 및 화학물질관리 분야의 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연재해 발생 시의 Natech위험 발생에 대해서는 정책적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며, 향후 다양한 정책적, 학문적 교류와 논의를 통해, Natech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후변화와 더불어 각종 기상/기후 자연재난 및 인재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격탐사 기술은 재난 상황에서 연속적인 모니터링과 빠른 탐지를 가능하게 하며, 최근에는 군집 위성, 초소형 위성, 그리고 드론 등이 이용돼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특별 호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과 각종 자연재해를 모니터링, 분석 및 예측하는 활용 기술에 대한 9편의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논문들은 향후 증가하는 위성 활용에 있어 재난 분야에서의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 내 2014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시민 대상별 최적화된 재난안전교육 체계화를 모색하고자한다.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및 이에 근거한 '국민안전의 날'이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서 2014년 말부터 시민대상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를 기획하고 10만의 안전리더 양성을 추진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대상의 재난안전교육이 시, 도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시민의 1%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는 시민을 대상으로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통한 초기대응으로 재난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소양교육의 기본을 구성해 교육했고, 이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사업 초기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18년 이후 고등학교 이상으로 교육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했지만 안전리더로서 역할은 한국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린 시절부터의 반복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국민스스로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대상 재난 안전교육을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준거틀로 기존의 중앙,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및 산하 교육청에서 실시해온 재난안전교육 체계 관련 문헌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 대상별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모색하여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극지방의 빙하들을 녹임으로써 지구의 물 순환시스템을 교란시켜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낙뢰 등 예측을 불허하는 극한 기상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빙하가 녹거나 바닷물이 팽창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바, 1990년 대비 2000년대에 동해바다에서는 상승률이 0.07cm/yr이던것이 0.20cm/yr로 나타났으며, 서해바다에서는 0.14cm/yr이던 것이 0.18cm/yr로 나타났고, 남해바다에서는 0.32cm/yr이던 것이 0.34cm/yr 로 평균상승률이 1990년대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현행 업무를 중심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업무별 추진해야할 연구과제들을 조사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적인 측면의 분야를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에 나타난 자연재난 피해현상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기초로 하여, 재난관리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풍수해 재난관리 분야 종합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최근 국내 외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최근 30년간의 재해연보에 제시되어 있는 시설물별 피해액을 조사하여 시설물 중 피해액이 많은 순으로 주요피해 시설물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주요피해 시설물로는 하천, 도로, 소하천, 수리, 농경지, 사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규모 풍수해 피해에 대한 현황, 원인분석 및 대책이 제시되어 있는 각종 피해조사 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전문 학술지 기사들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재해피해현상에 대하여 시설물의 피해현상, 원인 및 대책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난관리 분야 중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련 제시된 업무방향을 보면 침투 저류를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개발연구, 침수위험지구의 지정기준 등급별 방재대책 방안연구, 유역별 재해위험 저감능력의 평가기준 개발, 단위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확보기준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국내 표준화 방안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 피해지역의 매입을 통한 저류지화 방안 연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효과의 교육 홍보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국제 표준화 기준 제정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재난관리 업무분야별 많은 연구과제들이 향후 연구할 수 있는 재원확보로 이어져 재난관리의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주요 결론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외의 기후변화 대응사례에서 보면 시설물의 규모를 볼 때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향후의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선진적인 판단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풍수해 관련 주요업무 8가지에 대하여 추진해야할 업무방향 48개를 선정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현대인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온갖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도시구조는 고층화 지하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수의 증가 및 각종 산업 활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 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으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발생되었던 자연재해와 인위 재난 등의 사례연구와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난관리조직, 재난 예방활동, 재난 대응체계, 재난 복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충남 천안시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홍수 등 자연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가 국내 최초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및 택지 개발을 하면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때 콘크리트 등으로 덮인 땅은 빗물이 잘 침투되지 않는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천으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서 홍수의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는 오염원을 처리하는 가운데 빗물의 하천 방류와 땅 속 침투를 개발 전처럼 가능하게 한다. 또 일부는 땅속에 저장시켜 일시적인 수랑 증가로 인한 홍수를 예방한다. 오는 2016년 6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천안 서북부 일대는 상당한 침수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더불어 위생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실로 재난과 재해에 강한 미래 천안의 모습이 미리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 공사를 맡고 있는 태영건설의 자긍심은 남다르다. 모든 현장 임직원들이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최고의 도시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안전으로 재난에 강한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률과 그 강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측 및 저감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큰 피해를 남기는 하천시설에 대해서 호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피해규모 예측을 위해서 함수를 개발하였다. 함수개발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과거 피해 자료와 당시 조사되었던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된 함수는 피해대상 유역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천시설에 대한 손실함수는 하천에서의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차 IPCC보고서(2014)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GHG)에 기인하며 가장 중요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CO2, NO2, 메탄 등이다. IPCC는 2099년까지 지구 온도가 3.7℃ 상승하고 해수면은 0.63 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후변화는 SDGs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며, 그중 지구온난화는 잠재적으로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며 여러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다. 만약 현재의 가스 배출과 토지이용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의 세대는 질병, 부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감염, 영양부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율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홍수, 가뭄, 열 스트레스. 대기오염, 물부족, 영양실조, 전염성질환, 매개질환 등 지구기후변화와 이와 관련된 자연재난과 인류 건강의 관계를 조명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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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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