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연공원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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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립공원 경관관리를 위한 시설물정비에 관한 법제도적 특성 (A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Landscape Management of National Park Failities in Japan)

  • 신익순;배중남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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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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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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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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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 신익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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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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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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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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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녹지총량 평가법 개발과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Assessment Method of No Net Loss of Greenness for Urban Ecosystem Health Improvement)

  • 김승현;공학양;김태규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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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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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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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을 위해 국내 법규를 토대로 녹지총량의 정의와 유형을 분류하고, 전국단위의 녹지총량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지총량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하는 '녹지', '공원녹지', '녹지지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녹지이다. 둘째, 녹지총량 산정을 위한 녹지의 유형은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공원녹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녹지지역, 교목, 관목, 지피 등의 식생으로 점유된 산림, 초지, 습지를 포함하는 녹피지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1인당 공원녹지, 공원녹지율, 1인당 녹지지역, 녹지지역율, 1인당 녹피면적, 녹피율 등 6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 광역시에서는 세종특별시가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았으며,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다.

울진 3&4호기 CFM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적 검토

  • 정광태;이용희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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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인간공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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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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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는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시에 운전원에게 보조장보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울진 3&4호기 CFMS의 화면설계에 대한 인간 공학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CFMS에 대한 규제 및 법규를 만족시키는 것과 CFMS 화면설계가 운전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간공학적 타당성 평가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적 검토의 공식적인 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CFMS 설계에서 필요한 인간공학 업무를 규정하고 수행절차를 기술하는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획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Plan; HFEPP)과 설계평가의 방법과 업무 내용을 기술하는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 계획(Human Factors Engineerig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HFE V&V Plan)을 개발하였다. CFMS 설계에 대한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CFMS의 정보 가용성 (information availability)과 화면 적합성 (display suitability)을 확인하였다. 정보 가용성의 확인은 CFMS 설계 요건서에서 정의된 정보를 중심으로 한 필요정보의 목록과 CFMS 화면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목록을 비교함으로써 수행되었다. 화면 적합성의 확인은 검토항목 선정, 검토양식 개발, 전문가 검토, 실험검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관련 규제 문건으로 부터 규제요건상 만족해야할 최소한의 검토항목을 선정하고 검토양식을 개발하였으며, 인간공학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하 여 수행되었다. 또한 화면의 조작방식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결과로부터 발견된 문제점들은 HED (Human Engineerign Discrepance) 목록으로 정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로 마음의 안정감, 몸의 긴장 이완에 따른 건강 상태 유지, 수업 집중도 향상 등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종합 적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과 연계하여 작업자의 작업 집중도 향상, 작업자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변화 정도 등의 산업공학(인간공학) 제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연구 및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l, 시험군:25.90$\pm$7.16mg/d1, 47%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39% 감소하였고, 혈중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는 투여 60분후 시험군(3.96$\pm$0.07nmo1/$m\ell$)이 대조군(6.45$\pm$0,64nmo1/$m\ell$)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39%)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48% 감소하였다 한편, 시험관내 에탄올 대사 효소에 대한 바이오짐의 효과를 검색해본 결과 바이오짐(2.0 $\mu\textrm{g}$/assay)에 의해 Aldehyde dehydrogenase(1.5unit/assay)의 활성이 14% 증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비지니스 및 바이오짐은 음주 후 상승된 혈중 에탄을 농도 및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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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유형 설정과 정책방향 - 광양항을 중심으로 - (The Waterfront Development Type and its Policy Direction of International Gwangyang Port, Korea)

  • 정봉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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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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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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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동북아의 국제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검토와 개발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유형을 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 정책의 관점에서 강구하는 것이다. 논문의 중요 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와 문제점 분석,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유형 및 정책방향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실제적인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부지에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과 항만 친수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의 하나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 의무확보제,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보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관련법규의 정비 및 항만친수 행정조직의 설립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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