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연공원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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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Landscape Management of National Park Failities in Japan (일본의 국립공원 경관관리를 위한 시설물정비에 관한 법제도적 특성)

  • 신익순;배중남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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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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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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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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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 신익순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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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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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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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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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Assessment Method of No Net Loss of Greenness for Urban Ecosystem Health Improvement (도시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녹지총량 평가법 개발과 적용)

  • Kim, Seung-Hyun;Kong, Hak-Yang;Kim, Tae-Kyu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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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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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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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defined and classified no-net-loss-of-greenness (NNLG) based on the law, and then assessed the NNLG index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after estimating NNLG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introduction of NNLG for health improvement of urban ecosyste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NLG was the comprehensive meaning that was included in the greenbelt and park greenbelt and the green area which was defined by the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espectively. Second, NNLG was classified as a park greenbelt which was included urban parks and greenbelts such as buffer greenbelts, scenic greenbelts, and connecting greenbelts, green areas which was included in green conservation areas, green production areas, green natural areas, and green coverage which is included forests, grasslands, and wetlands that were occupied by vegetation such as trees, shrubs, and plants. Third, NNLG index by cities and provinces was assessed based on the estimation of NNLG evaluation indicators, which included parks and greenbelt areas per capita, green areas per capita, green coverage per capita, ratio of parks and greenbelts, ratio of green areas, and ratio of green coverage. As a result, Sejong city got the highest point of NNLG index and Seoul and Daegu got lowest points of NNLG index among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Chungbuk got the highest point of NNLG index and Kyonggi and Jeju got lowest points of NNLG index among provinces in Korea.

울진 3&4호기 CFM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적 검토

  • 정광태;이용희
    • Proceedings of the ES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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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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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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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CFMS(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는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시에 운전원에게 보조장보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울진 3&4호기 CFMS의 화면설계에 대한 인간 공학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CFMS에 대한 규제 및 법규를 만족시키는 것과 CFMS 화면설계가 운전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간공학적 타당성 평가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공학적 검토의 공식적인 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CFMS 설계에서 필요한 인간공학 업무를 규정하고 수행절차를 기술하는 인간공학 프로그램 계획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Plan; HFEPP)과 설계평가의 방법과 업무 내용을 기술하는 확인 및 검증 프로그램 계획(Human Factors Engineerig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HFE V&V Plan)을 개발하였다. CFMS 설계에 대한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CFMS의 정보 가용성 (information availability)과 화면 적합성 (display suitability)을 확인하였다. 정보 가용성의 확인은 CFMS 설계 요건서에서 정의된 정보를 중심으로 한 필요정보의 목록과 CFMS 화면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목록을 비교함으로써 수행되었다. 화면 적합성의 확인은 검토항목 선정, 검토양식 개발, 전문가 검토, 실험검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관련 규제 문건으로 부터 규제요건상 만족해야할 최소한의 검토항목을 선정하고 검토양식을 개발하였으며, 인간공학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하 여 수행되었다. 또한 화면의 조작방식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결과로부터 발견된 문제점들은 HED (Human Engineerign Discrepance) 목록으로 정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로 마음의 안정감, 몸의 긴장 이완에 따른 건강 상태 유지, 수업 집중도 향상 등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종합 적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과 연계하여 작업자의 작업 집중도 향상, 작업자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변화 정도 등의 산업공학(인간공학) 제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연구 및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l, 시험군:25.90$\pm$7.16mg/d1, 47%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39% 감소하였고, 혈중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는 투여 60분후 시험군(3.96$\pm$0.07nmo1/$m\ell$)이 대조군(6.45$\pm$0,64nmo1/$m\ell$)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39%)를 나타내었으며, 시험군의 AUC는 대조군에 비해 48% 감소하였다 한편, 시험관내 에탄올 대사 효소에 대한 바이오짐의 효과를 검색해본 결과 바이오짐(2.0 $\mu\textrm{g}$/assay)에 의해 Aldehyde dehydrogenase(1.5unit/assay)의 활성이 14% 증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비지니스 및 바이오짐은 음주 후 상승된 혈중 에탄을 농도 및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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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terfront Development Type and its Policy Direction of International Gwangyang Port, Korea (국제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유형 설정과 정책방향 - 광양항을 중심으로 -)

  • Jeong, Bong-Hyeon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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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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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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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deals with the waterfront development in Gwangyang Port (GP), Kore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waterfront development type and suggest its policy direction of international GP, Korea. It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basic theory of port waterfront developm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s in port waterfront development, and the type and its policy directions of waterfront development in GP. This research is mainly based on a review of current reports / papers, an analysis of secondary data and a consultation with related experts. Port waterfront is an important area for increasing Gwangyang's attractiveness and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Considering port function in urban area, Gwangyang should thus implement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ort wate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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