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 사건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자산축적에 미친 효과를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고령화패널 1, 2차년도(2006, 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학력, 성별, 자녀수는 어떤 분위에서도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학력과 자녀수는 상위 분위로 갈수록 총자산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사건에 대한 주관적 기대의 경우, 증여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좀 더 긴 수명을 기대할수록, 베이비붐 세대는 좀 더 많은 자산축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노후 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 정도가 개인의 자산축적을 구축하는 정도는 총자산 하위 분위 보다는 상위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며, 상위 분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최근 들어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축적된 지식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유,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지식자원은 또 다른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기업이 지닌 지식자원과 정보를 산술적인 자산으로 평가하는 시스템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코너에서는 국내 KMS 시장 규모와 동향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투자정책의 기조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자산형성정책에 착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현금자산형성의 주관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저소득 가구 내에 현금자산형성의 의미를 구분지워주는 가구 간 경계가 나타났는데 바로 모자가구, 부자가구 및 조손가구, 유자녀가구 이다. 이러한 구분은 각 가구가 자산형성에 대한 의미화를 달리하는 사태영역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이들의 현금자산형성에 대한 의미화가 매우 다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가구형태별 주관적 의미체계의 차이는 축적된 자산의 사용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후 저소득 가구 자산형성정책 설계와 시행에 있어 가구형태별 주관적 의미와 그 사태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가계(家計)의 저축행태(貯蓄行態)가 일생적기(一生適期)(life cycle)에 걸쳐 연령(年齡)-자산관계(資産關係)(age-wealth profile)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미시적(微視的)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살펴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Ando-Modigliani의 모형(模型)에 성인상당수(成人相當數)라는 개념(槪念)을 도입(導入), 무자녀가구(無子女家口)와 유자녀가구(有子女家口) 사이에 자산저축경로(資産著畜經路)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즉, 유자녀가구(有子女家口)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또다른 형태의 세대간교부(世代間交付)(intergenerational transfer)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인적자산형성(人的資産形成)에 투자함으로써-소비(消費)가 이 시기에 급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자산저축(資産著畜)이 무자녀가구(無子女家口)의 경우보다 완만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은 성과측정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 또한 이처럼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도 없다. 기업의 유형자산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구체적인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나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측정은 많은 방법들이 도입되어 왔지만 어느 하나도 객관적인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G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지식자산 축적모형(XYZ모형)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무형자산(지적자산)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시키었다. 이를 통하여 현 건설기업의 내재가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이번 탐방은 분야별 전문인력과 첨단 장비를 통한 선진 방재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자산보호 및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삼성방재연구소를 방문하였다.
도로시설물은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물이며 국가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물이다. 현재 국내 관리대상 도로시설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 예산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설되어 축적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비용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산이 지닌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자산가치로써 화폐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국외에서는 자산관리 및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실제 공용중인 도로시설물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도로시설물의 자산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자산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가치평가방법을 기존의 문헌과 연구 자료를 통하여 조사 및 정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로시설물에 자산가치평가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과 특성이 반영된 자산가치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산가치 프로세스에 따라 실제 공용중인 도로시설물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각 자산가치평가방법들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가장 활용성이 높은WDRC(Written Down Replacement Cost)방법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업무 수행 절차를 위한 자산 관리 업무지원 모식도를 제시하였다.
조직내의 정형, 비정형 정보를 생성하여 분배, 유통, 축적, 재활용의 과정을 반복하여 조직의 지적 자산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는 시스템 ㆍ 광의의 GroupWare ㆍ 조직 내에 내재된 Information들을 관계되는 지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손쉬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Multidimensional Road Map 혹은 Navigational Map을 제공하는 도구(중략)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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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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