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비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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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단과 형집행정지 (Das Recht des Gefangenen auf die medizinische Behandlung, $\ddot{a}$rztliches Gutachten und die Unterbrechung der Vollstreckung einer Freiheitsstrafe wegen Krankheit)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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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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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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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Vor kurzer Zeit gibt es viele Diskussion $\ddot{u}$ber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aufgrund der Krankheit. Man wollte ihre Voraussetzungen einerseits durch 'Kommission f$\ddot{u}$r die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andererseits durch doppelte medizinische Gutachten strenger machen. Jedoch muss man auf die im voraus zu entscheidende Frage antworten, ob das Recht des Gefangenen auf Gesundheit geschutzt wird, insbesondere die Gefangenen in Justizvollzugsanstalten medizinische Behandlungen genug nutzen k$\ddot{o}$nnen. Meine Antwort ist 'Nein!'. Im kStvollzG bestehen die Regelungen f$\ddot{u}$r medizinische Behandlung mit staatlicher Beteilung und mit Selbstbeteiligung au${\ss}$er Justizvollzugsanstalten. Im Prinzip muss der Staat f$\ddot{u}$r die Behandlungskosten der Gefangenen bezahlen. In der Tat aber nicht. In diesem Beitrag wurden die Antwort auf die Vorfrage aufgrund der Erfolgen der zwei Rundfragen zu geben versucht, um die Voraussetzungen der Unterbrechung der Freiheitsstrafe strenger zu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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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小都市) 주민(住民)의 치과의료(齒科醫療) 이용양상(利用樣相) (Dental Care Utilization pattern of City Residents)

  • 박명자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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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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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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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일부 소도시 지역주민의 치과의료 이용양상 및 치아보철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1,008명을 대상으로 1991년 1년간의 구강질환 발생여부 및 이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양상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치아보철 경첩여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년간 인지구강질환 발생율은 대상자 100명당 32.7이었고, 20대가 35.3으로 가장 높았다. 1년간 발생한 구강질환의 치료율은 90.3%, 방치율은 9.7%였는데 65.8%가 치과(병)의원을 이용하였다. 18세 이상 대상자의 10년간 보철 경험자비율은 37.5%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40$\sim$64세군이 가장 높았다. 보철진료기관으로 27.0%가 무면허 구강진료업자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 이유는 값이 싸서가 45.7%였다. 무면허 구강진료업자에게 보철한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4.3%, 보철후 만족한다가 64.3%였는데 비해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각각 2.7%와 80.1%였다. 대상자의 조사당시 상실치 보유자 비율은 18.0%였고, 이들의57.6%가 돈이 없어서 방치하였고, 보철 희망기관은 치과(병)의원이 89.6%로 가장 높았다. 소도시 지역주민은 인지구강질환에 대한 치료기관으로 치과(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치아보철은 무면허 구강진료업자에게 27.0%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면허구강진료업자에 대한 단속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총의치와 같은 일부 보철물에 대하여 의료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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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및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Job Performance of Dental Coordinators and Their Perception)

  • 권순복;김영남;문희정;신명숙;한경순;한수진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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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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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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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치과코디네이터가 근무하는 치과병 의원 선정하여 현직 치과코디네이터들을 대상으로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정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2005년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회수된 108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한 치과코디네이터들의 치과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43.5%, 2년 미만이 19.5%,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4%의 순으로 나타났고, 치과코디네이터로서의 업무기간은 2년 미만이 39.8%, 2년 이상 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불리워지는 명칭으로는 실장(팀장)이 38%, 코디네이터가 30.6%이었으며, 치과코디네이터로 담당하는 세부 업무로는 리셉션이 30.6%로 가장 높았고, 소속된 부서는 진료지원팀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교육관련 사항으로는 치과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45.4%가 사설기관이고, 응답자의 73.1%가 공인된 치과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격인정을 위한 적절한 공인기관으로는 중앙부처라고 응답한 율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응답자의 70.8%는 이수한 업무교육 내용이 직무수행에 적합했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교육 필요 여부는 96.3%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능력향상을 위해서가 63.9%,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가 22.2였다. 교육비 부담은 근무기관에서 총 교육비의 일정액 보조가 29.6%, 전액 자비 부담이 25.9%였다. 치과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중 필수 이수항목에서는 의료서비스 마케팅이 66.7%, 치과코디네이터 이론과 실무가 65.7%, 치과의료기초 57.4%의 순이었고, 보완을 희망하는 교육항목은 치과의료서비스 마케팅이 46.3%, 건강보험실무가 35.2%였다. 3. 치과코디네이터로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고객관리 분야에서는 예약관리가 88.9%, 자기관리 분야에서는 서비스기본매너 갖추기가 87.9%, 원무관리 분야에서는 수납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4. 치과코디네이터의 수행업무에 대한 인식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3.99{\pm}0.76$)',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는 경영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3.92{\pm}0.70$)',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치과병 의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3.91{\pm}0.84$)', '나는 직원들과 직급에 관계없이 잘 지낸다($3.86{\pm}0.74$)', '업무를 통하여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3.76{\pm}0.75$)', '내 직업은 미래 전망이 밝다($3.74{\pm}0.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치과코디네이터의 연령별로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치과병 의원업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P < 0.001),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경영자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다'(P < 0.01),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스텝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현재 불리워지는 직명에 만족한다', '내 직업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치과 코디네이터 업무는 경영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P < 0.05)의 항목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치과코디네이터의 직종별로 업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기타 순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관련 결정을 내가 하고 있다'(P < 0.001), '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병원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내 업무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업무를 통하여 환자의 구강건강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받고 있는 보수에 만족한다', '스텝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P < 0.01), '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업무 수행시 스텝과의 갈등이 없다', '치과병 의원에서는 치과코디네이터의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를 주고 있다'(P < 0.05)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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