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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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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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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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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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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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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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주제는 재무분야 중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국가별 연구개발비 비중 기준, 국내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서 대기업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표본자료로 활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재무적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위별 회귀분석 방법론이 첫째 가설에서 시행되었다. 둘째 가설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기준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재무적 상대적 차이점이 검정되었고 추가적인 검정에서는 언급한 상위, 하위 그룹들에 속한 표본기업들 뿐만 아니라, 표본기간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었던 그룹들을 포함한 총 3개 그룹들 간의 차이점을 재무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관련, 전년도의 연구개발비 수준, 기업규모, 부도 위험도 그리고 광고비 등이 현재 연구개발비 수준을 결정하는 재무적 요인들로서 종합적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결정요인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즉, [1])의 추가적 심층연구로서 의미도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국내 자본시장을 포함한 신흥자본시장과 선진자본시장의 연구개발비 최적 수준 분석에 응용되어 주주의 부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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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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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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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sing the data from the Family Income & Expenditur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1)the factors determining the level of burden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in households; (2) the influences of the level of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n the other household expenditures. For the analysis of data Chi-square, GLM, Multinomial legit, an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were applied.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were the number of students by each of the school levels, housing tenure, location of residence,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er; (2) Households with the lower level of burden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djusted the allocation of the expenditure shares of food, utility, and transportation and did not reduce the levels of consumption. Households with the higher level of burden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djusted the extensive ranges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shares and reduced the levels of consumptio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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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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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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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업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 취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방식에는 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두 방식은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사주 매입 방법과 추정자기자본비용(ICOE)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용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유현금흐름가설이나 자사주 매입이 체계적 위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기업은 간접 취득한 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자본비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자사주 매입 방식이 가지는 융합적 신호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자기자본비용에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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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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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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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13개 선진국과 15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거시적 사회·경제 요인들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질적 수준 및 발전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제 생산의 효율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국제장기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는 기업의 내부 결정 요소 외 외부 요건인 국가별 투자 환경도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30년간 국가별 거시적 사회·경제변수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투자의 동기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소비지출과 재정지출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추구형 수평적 투자의 특성을 보였다. 반면, 개발도상국으로는 노동보상과 인적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추구형 수직적 투자의 특성을 보였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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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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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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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업화 및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주택 보급에 따라 건설 공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건설현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바, 많은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거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게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그에 따라 건설현장은 주변사회로부터 많은 민원을 겪고 있으며 민원 처리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공사의 중단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결국은 공사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중략)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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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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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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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순위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등급 관련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투자등급의 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 시장가/장부가, 배당지급, 자본적 지출 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 베타, 고유위험이 음(-)의 계수를 보였다. 투기등급의 경우 배당지급, 유보이익률, 자본적 지출 비율이 양(+)의 계수를, 장 단기 부채비율과 연구개발비가 음(-)의 계수를 가졌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2009년 전 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등급에서 자본적 지출 비율, 현금비율, 유형자산 비율이 2009년 이전에는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투기등급의 경우 2009년 이전에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장기부채보다 단기부채가 더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연구개발비가 2010년 이후 투자등급과 투기등급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장기회를 높여 더 많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이것이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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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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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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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수준의 문화적 자본과 국가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3,297명의 대상과 OECD국가 중 총9개 국가를 대상으로 HLM(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만족도와 사회계급은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작용 결과, 사회계급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에 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국가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관점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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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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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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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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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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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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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자녀의 학습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할 때 부모의 교육지출 수준과 자녀수 선택에서 자녀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서 동등 수준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통합적 균형(pooling equilibrium)과 자녀의 학습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분리적 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가지 균형중 어떠한 균형이 나타날지는 학습능력 차이에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가질 확률에 의존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통합적 균형에서는 통합적 선택의 결과가, 분리적 균형에서는 분리적 선택의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적자본의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아질수록 분리적 균형에서의 인적자본 증가율이 통합적 균형에서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