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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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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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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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자본잠식 상태의 우량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중 당기순익을 시현하면서도 오히려 자본이 감소하는 특수한 상황의 기업이 적지 않은 바, 해외기업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자본잠식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자본잠식 유형을 발생원인에 따라 영업손실 누적에 의한 적자형 자본잠식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의한 흑자형 자본잠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공사가 자본잠식 해외바이어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역보험 이용제한 대상인 G등급으로 평가하는 현행 신용등급 평가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흑자형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형식적 심사에서 실질적 심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입자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 대비 하향 평가될 경우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어 수출자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본 연구 결과가 무역보험 신용평가 개선에 활용되어 적극적 무역보험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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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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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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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 의식의 학제적 융합적 적용을 통해, 광고 표현에서의 '그림자에 의한 실체의 잠식 현상' 제거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있다. 정성적 접근을 통해, 광고 표현이 윤리 의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기획, 집행될 경우, 목표 달성의 단기적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그림자의 부메랑 현상'을 이끌어 내기 쉽고, 이는 소비자의 윤리적 방어기제를 환기시켜, 결국 '그림자에 의한 실체의 잠식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업적 이윤 추구가 공동체 사회에서의 윤리 의식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둘째, 윤리 의식의 교육, 공유, 실천, 및 확인 과정이 통합적으로 전제될 때,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미시 실용적 목적과 사회와의 생태적 교감이라는 거시 환경적 목적을 병행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가 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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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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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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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국에서도 인쇄산업의 성장은 정체돼 있다. 아니 인쇄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사업의 성공에는 많은 조건이 있지만 이익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 시스템과 인력의 재배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현재 인쇄산업이 처한 현실에서는 인쇄작업단가와 경상이익률이 점차 감소하며, 기업의 자본도 잠식되는 게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익성 제고가 요구된다. 미국의 인쇄산업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가는 이유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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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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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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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세계무역기수(WTO) 출범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면에서 해외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선진건설업체의 국내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세 소개되는 신기술$\cdot$신공법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ulcorner$ISH기자재박랍회$\lrcorner$에 출품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정도 맞고 앞으로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재 생산업체와 설비업체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경우 건설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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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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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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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감자를 실시한 기업들을 조사하여 해당기업들이 표방하는 대로 감자의 목표를 잘 수행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정보에 있어서 열악한 일반 투자자들이 감자를 실시한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수익률을 제대로 보전하는 지를 감자 공시일 전후의 주가행태를 실증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구조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재무비율 중 부채비율에 있어서는 감자 실시 후 현저한 향상이 이루어 졌으나, 부채비율의 향상이 ROA나 ROE같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감자를 실시하고도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것은 감자 전 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살펴봤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데, CAR이 감자 전 후 조사기간 내내 음의 수익률 일변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음(-)의 CAR은 높은 부채비율과 감자비율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CAR이 최대 -53.5%까지 하락하였다. 코스닥 감자실시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감자를 실시하였지만, 감자 후 결국 상장 폐지되는 모순적인 기업들이 조사표본의 절반이나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실기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기회를 확보함이 없이, 단순히 감자를 하고, 다시 자본금을 확충하고, 급기야는 상장 폐지되는 구태의연한 재무의사결정만으로는 일반 투자자들의 부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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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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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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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기업퇴출, 자본잠식, 법정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불황을 맞고 있다.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선박확보에 거대자본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구조의 최적화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기업부실화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적격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46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와 기업특성 간 관계를 해운경기변화를 고려하여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실증결과, 국내 해운기업의 자본구조는 기업규모, 자산유형화정도, 수익성, 비부채성세금효과 등과는 부(-)의 관계가, 성장성은 정(+)의 관계가 있음 실증되었다. 해운경기반영 모형별 진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황기모형은 전체기간 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상대적 호황기모형에서는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비부채성세금효과와 성장성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글로벌 상장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과 연구결과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비부채성세금효과, 선박유형화정도, 성장성이 국내 해운기업에 추가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해운기업의 자본구조관련 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부채비율, 조정속도 등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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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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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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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울 근대화의 주역인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진한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의 공원녹지 정책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이 모더니즘의 관점을 투영하였다. 하이 모더니즘은 전후 도시재건사업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국가 엘리트들에 의한 이상적 사회질서와 합리적 계획에 대한 신념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이것의 특징은 가독성 구축, 권력에 의한 신속성과 편의성, 민간 참여와 이익 창출, 그리고 건설되는 도시의 스펙타클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이 모더니스트로서 김현옥 서울시장의 도시계획은 폭증하는 인구와 서울 영토의 확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의 공원녹지 정책은 서울 외곽으로 공원을 확장시켰고, 도심에 위치한 공원을 전용하는 이원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장소성을 소거하고, 관련 제도를 배제하는 근대화의 이면을 보여 주었다. 김현옥 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는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공원의 잠식을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계획 현실화를 수용하고 비재정방식 실험하는 것이었다. 하이 모더니즘을 반영한 그의 공원녹지 정책의 특성은 첫째, 국토계획학회, HURPI 그리고 장문기로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참여하였고, 둘째, 사방위의 축, 표고 기준 그리고 인구 예측을 반영한 합리적 계획에 의한 공원녹지의 가독성을 구축하였다. 셋째,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원을 해제하였고 넷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와 스펙타클을 과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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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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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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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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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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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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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 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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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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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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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무조건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 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