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2권1_2호
• /
• pp.363-417
• /
• 2000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161-195
• /
• 2006

비공개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상장(IPO)과 기존의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소위 우회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제도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인데 반해 후자는 시장거래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후자가 시장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인수는 부실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심사기능이 약하고, 시장진입 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기능이 약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신규상장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장사 인수가 신규상장에 비해 비효율적인 시장진입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사 인수의 경우 상장사 기존주주의 부가 훼손되고, 신규상장에 비해 정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00{\sim}2005$년 6윌 기간에 비공개기업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를 가지고, 인수공시 전후의 비정상수익률을 측정하여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인수공사일 종가를 시초가로 하는 향후의 장단기 초과수익률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시장진입일 배포된 정보가 효율적이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상장사 인수 사례에 대해 같은 시기, 같은 산업, 같은 시장에서 신규로 상장했던 종목을 모아 매칭샘플을 만들고 상장사 인수 샘플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장사 인수 시 상장사의 기존주주는 유의적인 자본이득을 향유함이 밝혀졌고, 정보의 효율성도 신규상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다는 일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상장사 인수가 무자본 인수의 형태를 취할 때는 시장의 주의가 요망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7권1호
• /
• pp.51-79
• /
• 1995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7권2호
• /
• pp.127-163
• /
• 1995

WTO체제의 출범 및 향후의 OECD 가입 등에 따라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구조적 충격인 동시에 향후 거시경제 운용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될 환율의 변동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수출입과 국제수지를 포함한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직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구조적 변화를 조명(照明) 하고 개방경제하에서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선진국(先進國) 환율의 장기추세변동(長期趨勢變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개방 이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추세분석에 사용된 "Beveridge-Nelson 분해(分解)" 결과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모두의 경우 환율의 오버슈팅(overshooting) 현상(現象)이 지지(支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추세분석과 함께 구조(構造)VAR모형(模型)의 추정을 통하여 경상요인(經常要因)과 실물요인(實物要因)의 변화에 따른 환율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는 환율의 시장조절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12호
• /
• pp.403-412
• /
• 2011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겸업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DEA 모형과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보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전후 2년간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찾아내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효율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 모두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생산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설계사 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 비중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9권1호
• /
• pp.1-39
• /
• 2006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1990년대에 소득 변동성이 증가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소득 변동성의 증가가 자본시장의 개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소득 변동성 추정에 있어서는 패널 자료가 아닌 반복 횡단면 자료에 간단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임금소득의 일시적 변화와 항구적 변화에 대한 분산을 추정하였다. 1990년대 소득 변동성의 증가 추세는 1992년 주식시장 개방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 차원에서의 횡단면 분석에 의하면 양자간의 인과관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고학력 근로자의 일시적 소득 변동성은 줄이는 효과를, 저학력 근로자의 일시적 소득 변동성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유형별로 비중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자본과 기능의 보완성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 한편 일시적 소득 변동성이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분산될 수 없다면,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립적 효과는 "임금소득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유형별 복지의 격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2호
• /
• pp.163-173
• /
• 2018

본 연구는 K-IFRS 의무 도입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각각의 표본으로 하여, 해당 기간에 자산재평가 이전과 이후의 정보비대칭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자본시장은 유형자산의 실제가치를 이미 인식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 재평가는 자본시장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비용만 발생시키는 행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 이후에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K-IFRS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는 2008년부터 조기도입이 가능했으므로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로 표본을 분할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K-IFRS 도입 이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K-IFRS 도입 이후 표본은 유형자산 재평가가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해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146-149
• /
• 2003

본 연구에서는 대재해채권의 개념과 장단점,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대재해채권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상이한 요구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과 자본시장도 세계 시장의 조류에 발 맞추어 대재해채권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394-405
• /
• 2014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시장법 시행 전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와 시행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첫째,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의 효율성 분석을 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시행 전 후의 효율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자본 시장법 시행 전 후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생산성 변화 차이를 파악하였다. 셋째,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효율성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생산성 변화의 차이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시행 후 생산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토빗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설계사 비중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231-253
• /
• 2018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