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겸업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DEA 모형과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보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전후 2년간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찾아내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효율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 모두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생산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설계사 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 비중으로 나타났다.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전산망에 추가로 참가하고 있다. 국가 기간 전산망 중의 하나인 금융전산망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의 신규 참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전산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금융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과 같은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성,적성응답성,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금융전산망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한 운영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기업통신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 VPN) 기술을 금융전산망에 적용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VPN 기반의 금융전산망이 비용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안전성 및 적정 응답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여 VPN 기술이 금융전산망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 자본시장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통합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이 자본시장 개방확대와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금융공학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의 금융공학 교육과정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금융공학은 수학, 통계학, 재무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만나서 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제적 연계가 부족하면 진정한 금융공학교육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공학 교육은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학제간 협동, 산학협동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의 금융공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금융공학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와 함께 금융공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제간 협동과 산학협동을 통한 금융공학 교육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개념의 은행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인터넷을 주요 영업채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도 그 중의 한 예이다.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은행자체가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계적으로 100개 가까이 영업 중에 있으며, 많은 은행들이 도입초기 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도입이 유보되고 있지만 지난 2002년에는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V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진이 있었고, 2007년 2월부터 HSBC에서 유사한 형태의 다이렉트뱅킹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자료들은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도개선 측면을 많이 강조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직까지 관련 조치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와의 FTA, 자본시장통합법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외국의 인터넷 전업은행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또는 비은행 기관들의 진출에 의한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방안을 시장방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금융 시장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금융 상품의 일반 고객인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금융 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소비자 측면의 마케팅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전반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마케팅 성과로 이어지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통합적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소비자 특성 차원 요인으로서 자기 효능감과 자아-브랜드 이미지 일치성을, 상품 차원 요인으로 금융 상품 매력성을, 기업 차원 요인으로는 금융 기업 명성을 주요 독립 변수로 설명하였고, 성과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로는 지각된 전반적 품질을 제시하였다. 성과 변수로는 태도 변수인 브랜드 애호도와 행동 변수인 이용 의도가 포함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 자아-브랜드 이미지 일치성, 상품 매력성, 명성이 지각된 전반적 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브랜드 애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 효능감이 지각된 전반적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전반적 품질이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이익과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다. 최근, 금융 산업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2009년) 금융 IT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 양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 보험, 은행, 선물, 자산운용사, 투신사들은 파생상품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RM 센터에서 증가하는 인바운드 고객 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용량 채널 통합을 위한 채널 서버 모델을 제안하고 설계 구현하였다. 제안한 채널 서버 모델은 다양한 인바운드 채널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표준화 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뱅킹시스템, 증권사, 보험 등에서 인바운드 고객을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다.
Enacted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dustry,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CMCA) was intended to induce considerable changes such as adopting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regulating financial investment functionally, extending financial investors' business areas and intensifying protection for investors. Employing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this study measures and compares the efficiencies of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between the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Consolidation Act. We categorize the financial companies into 4 groups (banks, life insurance companies,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ies and securities companies) depending on their business types, and evaluate how much and in which direction the Consolidation Act affects the efficiency of each group respectively. The study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efficiency of banks and that of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ies due to the trade-off between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the Act. To the contrary, it shows that the respective average efficiencie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securities companies moved in the opposite directions to a considerable extent. Through empirical tests, we demonstrate the effect of the Act on the efficiency of Korean financial companies, and suggest the countermeasures for each financial group against the Act.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각 산업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겸업화,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현상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 제도적 과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