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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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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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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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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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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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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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비공개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상장(IPO)과 기존의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소위 우회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제도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인데 반해 후자는 시장거래에 의한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후자가 시장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인수는 부실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심사기능이 약하고, 시장진입 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기능이 약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신규상장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장사 인수가 신규상장에 비해 비효율적인 시장진입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사 인수의 경우 상장사 기존주주의 부가 훼손되고, 신규상장에 비해 정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을 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00{\sim}2005$년 6윌 기간에 비공개기업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사례를 가지고, 인수공시 전후의 비정상수익률을 측정하여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인수공사일 종가를 시초가로 하는 향후의 장단기 초과수익률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시장진입일 배포된 정보가 효율적이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상장사 인수 사례에 대해 같은 시기, 같은 산업, 같은 시장에서 신규로 상장했던 종목을 모아 매칭샘플을 만들고 상장사 인수 샘플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장사 인수 시 상장사의 기존주주는 유의적인 자본이득을 향유함이 밝혀졌고, 정보의 효율성도 신규상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다는 일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상장사 인수가 무자본 인수의 형태를 취할 때는 시장의 주의가 요망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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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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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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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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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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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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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WTO체제의 출범 및 향후의 OECD 가입 등에 따라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구조적 충격인 동시에 향후 거시경제 운용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게 될 환율의 변동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수출입과 국제수지를 포함한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직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구조적 변화를 조명(照明) 하고 개방경제하에서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와 선진국(先進國) 환율의 장기추세변동(長期趨勢變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개방 이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추세분석에 사용된 "Beveridge-Nelson 분해(分解)" 결과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모두의 경우 환율의 오버슈팅(overshooting) 현상(現象)이 지지(支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추세분석과 함께 구조(構造)VAR모형(模型)의 추정을 통하여 경상요인(經常要因)과 실물요인(實物要因)의 변화에 따른 환율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는 환율의 시장조절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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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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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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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causes severe competition by promoting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dustry. This study analyz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between pre-execution and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using DEA model and Malmquist Index. Additionally, this study finds determinants of efficiency using tobit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with post-execution was increased comparing with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significantly. Second, the productivity with post-execution was increased comparing with pre-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significantly. Third,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ure technical efficiency are weight of life planner. operation rate of assets respectively. And significant determinant of scale efficiency are firm size, operation rate of assets, weight of life planner.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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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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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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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documents the increase in earnings variability (or earnings risk) during the 1990s in Korea, and investigates whether it can be accounted for by capital market opening. The variances of transitory and permanent innovations in earnings are estimated from repeated cross-section data using a simple econometric framework. The increasing time-series pattern of earnings risk among men follows the increased foreign capital presence reasonably well, but the supporting cross-sectional evidence for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weak. Howev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found to have had some non-neutral effects on workers of varying skills in such a way that transitory earnings risk of less-skilled workers relatively increased with FDI. To the extent that transitory innovations are not fully insured, this widening effect of FDI on earnings risk gap may have contributed to widening welfare gap between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in Korea, at least in terms of "risk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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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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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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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pre- and post K-IFRS adoption used each samples. Efficient market assumption suggests that capital markets already have recognized real value of PP&E and applied those values for estimating the item, in which case PP&E revaluation is not additional information in the capital market but simply an activity to makes cost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information asymmetry had reduced significantly after adopting K-IFRS or not, verified each period samples those are pre- and post-adopting the asset revaluation since it could have been adopted in advance from 2008. As study results, I confirmed PP&E revaluation affected to reduc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pre- adopting K-IFRS, but not in post- adopting K-IFRS. These results could be one of proofs which are supported that capital market have been judging PP&E revaluation as the window dressing.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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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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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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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대재해채권의 개념과 장단점,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금융환경하에서 대재해채권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상이한 요구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과 자본시장도 세계 시장의 조류에 발 맞추어 대재해채권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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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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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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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difference in efficiency, productivity change and determinants on efficiency of life insurance industry between pre and post-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on the basis of pre(2005-2008) and post-execution(2009-2012) data.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mean value for efficiency between pre and post 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Second, difference of mean value for malmquist index between pre and post 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level. This imply increase in productivity for post-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Third, one of the important determinant for efficiency was the weight of life planner in both pre and post-execution of capital market law. The weight of life planner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fficiency.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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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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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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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ways to utilize the capital market for expanding housing welfar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ffordable housing REITs in the United Stat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ed States converts the keynote of its housing welfare policy to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through private operators, and operates various support systems, including the LHITC program for them. Second, under this institutional framework, the use of capital markets for affordable housing is actively carried out, especially through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REITs such as CDT and AIMCO. Third, the public- driven housing REITs model and the private-led housing REITs model were proposed as ways to utilize the capital market through affordable housing REITs in Korea. Finally, policy improvement ways were proposed to promote the use of the capital market of affordable housing RE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