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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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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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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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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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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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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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가전 및 사무용 전기전자기기에 있어서 대기전력의 정의를 조사하고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OECD국가들의 정책 노력을 기술하였다.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수단은 표준제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접근법, 경제제도적 수단 그리고 정보와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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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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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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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의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 현장에서 동물복지 인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이 아닌 정부의 정책수단에 의하여 동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도입된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유발하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산란 농장 운영자들의 동물복지 관련 의식수준 및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산란 농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산란양계농장 운영자(소유자 혹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53가구의 산란양계 농가를 조사하였다(2020년 산란양계농가 수 797가구 수 기준 90% 신뢰수준(Z-score: 1.65) 10.18% 허용 오차). 현장에서의 갈등을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소극적, 중도적, 적극적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축산 현장에서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축산 농장 운영자의 윤리적 고려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장 운영자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이 높음에도 동물복지 관련 규정은 준수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규정과 정책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동물복지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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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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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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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중국의 환경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2010년까지의 대기환경오염을 추정하였다.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인의 호흡기 질환은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되고 있으며 전체 사망원인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국의 공해물질이 주변국인 우리 나라 상공에까지 대량 유입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997년의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에서는 자발적인 $CO_2$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나 공동이행, 순삭감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 예상되는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에 대하여 기본 자료 및 정책수립에 기초 환경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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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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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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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보급의 증가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비용의 상승 및 도로의 손상 등 수많은 도시교통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승용차의 높은 수단분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이며 규제적인 교통수요 억제정책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승용차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참여유도 기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도시교통인프라가 정비된 현 시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개인의 의식변화를 통해 행동변화를 도모함으로서 합리적인 승용차이용을 유도하는 교통행동관리기법(MM)의 도입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전의 교통수요관리(TDM)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교통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교통행동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승용차 이용저감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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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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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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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구조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속한 스마트화에 따라 정치구조 역시 이러한 스마트화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구조의 스마트화에 따라 시민정신 역시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스마트 시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마트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민정당과 스마트시민정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구 당사구조를 스마트정치센타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온라인 웹상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스마트화 되어가는 구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점차 스마트사회 구조속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스마트시민에 의한 스마트시민정당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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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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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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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관 레포지토리는 대학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장기적 보존과 신속한 배포 뿐 아니라 상업출판사 구도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dCollection 시스템이 기관의 생산물을 수집 보존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공유 유통시키기 위한 핵심 운영 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dCollection 시스템은 연구 성과 공표를 통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오픈 엑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자발적 운영 도구라고 말하긴 어렵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문부성의 '차세대 기반 구축 사업'등에 의해 기관 레포지토리 운영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개별 대학이 자발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고 운영 기술을 성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상이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기관 레포지토리 지원 정책과 레포지토리의 발전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기관 레포지토리의 발전 과제를 조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셀프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해 학협회 저작권정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이 시급하며, 연구업적 시스템 등 학내 시스템과의 연동, 다양한 컨텐츠의 등록, 외부 발신 체계 강화 등 기관이 자발적으로 레포지토리 운영 능력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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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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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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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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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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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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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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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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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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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총량제 시행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방송업계종사자, 애니메이션업계 종사자, 애니메이션전공 교수, 관련 연구자, 관련 정부부처 등 관련전문가 10여명이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8차에 걸쳐 총량제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인터뷰와 집단 회의를 통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총량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신규애니메이션 제작물량의 증가, 기업체수의 증가 등의 양적인 팽창을 보여 왔으나 시청률의 지속적인 하락,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로의 애니메이션 방송, 애니메이션의 질적 하향 평준화, 총량제의 지상파 한정, 최소물량 확보수단으로 변질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케이블 및 위성으로의 총량제 확대, 둘째 프라임타임대 방송의 인센티브제공, 셋째 미디어 주도형 투자 지원 등이다. 특히 이 연구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정책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원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