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방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별 보조금 지원의 격차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별 종사자간의 위화감 및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편중 및 기피 지역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The Korean government required the mandatory ratio of public housing including the housing unit for elderly in February 2012 and the number of them is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To prepare for an aged society, these enabling ubiquitous technology will be able to support efficient health care services, which was mentioned in various studie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design elements for an apartment for providing health 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dependence of elderly people and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work out tactics by the evaluation of four actual cases. In housing unit in the elderly housing project, design elements supporting amenity improvement was rated to the highest importance, however, in reality, was reflected at lower rate while the risk management plan for public space was applied at the highest rate. Design elements required by new technology such as health monitoring and community management with outside world are still not reflected,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e concept of 'aging in place', health care services in variou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housing planning.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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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3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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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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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소장 김두홍)는 1980년대 후반에 완전한 자립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시도로 제 1 차 5개년사업계획(1976~1980)을 수립하였다. KORSTIC은 1962년 1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출발했고 1964년에는 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발족되었다. 그후 1967년에 과학기술처 산하로 이관되었으며 재단법인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1969년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육성법의 제정공포로 현 청사(건평 1,548평)에 입사, 정보자료 입수와 자료장비를 갖추면서 1974년 7만여건의 정보자료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한다. KORSTIC 5개년 사업계획의 대요를 살펴보면 ①본 센터 특유의 정보 서어비스ㆍ패턴의 정립, ②대규모 데이터ㆍ뱅크의 설치ㆍ운영 및 ③장비, 자료, 인원확충과 청사증축 등 3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사업이 끝나는 80년대에는 현재의 KORSTIC의 예산상 자립도 20%를 50%선까지 끌어올린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이를 기초한 사업의 계속적인 확장으로 1988년에는 100% 자립하고, 1989년부터는 적자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며 본 센터는 그 규모나 서어비스 내용에 있어 선진국 수준까지는 미치니 못할 것이나 개발도상국의 정보 센터로서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직원훈련이나 장비확보 등에 있어서 특정국가나 UN 기구 등의 원조를 받는 수원기관의 입장을 탈피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원조제공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한다. 동 5개년 사업기간중에 추진될 3가지 주요 사업을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1990년대 OPR1000 기술 자립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도전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원자력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원자력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외국과 차별되게 1기당 고장 정지율이 0.1건으로 외국 평균의 5.5건과 크게 대별된다. 또한 운전 신뢰성을 나타내는 발전소 가동률도 10% 이상 차로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원전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물면 미래 원전 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 내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원자력이란 시대적 요건인 고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함께 핵확산 저항성이 전제되는 원자력 신기술로서 세계와의 경쟁 대상이다. 여기에 핵연료 자원의 유한성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라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4세대의 고속로 개발까지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한다. 이 기술 개발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소듐고속로의 시현 원자로인 PGSFR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근간으로 세계 선진국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도적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속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SF)의 국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활용주기를 전제하고 있는 고속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SF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하는 일정과 함께 국가 SF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As the social development progress, social welfare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advance to meet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is the primary servi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guaranteeing the self-deter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between Japan and Korea to propose improvement plan for Korean system. The comparison of two countries was based on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PAS. The analysis on eligibility criteria, information referral, amount and type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 appealing process and service fee deductible etc. The result showed that PAS in Korea is served according to administration convenience than personal need based. Korean PAS policies are limited to particular service amount and type of needed services to satisfy personal PAS need. Whereas, Japan PAS system is served on the philosophy of independent living paradigm and therefore, PAS is provided on personal service needs. The service emphasis is on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on service sele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PAS in Korea are as followed. First, PAS should served under independent living paradigm. Paradigm based service is important because it effects the main theme of PAS; the self determination and rights of service selection. Second, reconstruction of PAS system is needed. As it showed on analysis, eligibility criteria, information referral, amount and type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 appealing process and service fee deductible need to be supplemented. Last, to better serve PAS, case management method should be apply. Case management would contribute to settlement of PAS system in Korea. Thru case management,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selection of service quantity and type of PAS.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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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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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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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In according to the rising rate of divorce, single parent family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ingle mother families is up to 80% of total single parent families. Especially the residential problem of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has been issue in social scope. But now facilities to accept these families are too shor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for basic analysis of short-term residential facilities for single mother family. The survey of written documents and investigation of existing facilities are used by the method of study. In addi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mother and child in Seoul is analyzed by domestic example because of similarity to the model of this study.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 problem of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its core significance shifted from welfare to the preparatory stage of United Korea. Hence, this research tries to comprehend the 'factors that enhance their social adaptation'. For this end, by theoretically considering, support resources centered around economic goals did indeed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but the 'premature social adaptation' did not help them form their own social identity. This led the employment to become another form of social failure and difficulty in social adaptation. Furthermore, by going through interview, the importance of 'social dependence' is emphasized and it was shown that it was 'relationship' that affects both social adaptation and difficulty in social adaptation.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vital to make a communicative environment 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n citizens can freely communicate. This will not only lead to enhancement of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unsolvable by economic independence, but it will also lead to more effective 'economic support' policies.
Productive welfare is a form of welfare policy that helps welfare recipients move beyond being mere objects of support and develop into members who can actively contribute to society and the economy. This aims to improve individual self-reliance, including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ultimatel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on society as a whole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By examining whether productive welfare is possible in Korea,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and importance of productive welfare as a solution to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various social problems along with rapid economic growth.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increased youth unemployment, and widening social gaps have created complex and diverse social welfare needs. In this situation, productive welfare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method that goes beyond simple financial support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beneficiaries to become self-reliant. This study seeks to present a new horizon for social welfare policy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productive welfare in Korea and exploring ways to achie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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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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