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MM(1963)에 의하여 시작된 기존의 기업가치와 자본구조에 대한 연구 방법과는 달리, Rao(1987), Howe(1995), Brealey-Myers(1996)등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온 시장가치 대차대조표(MVB/S)를 이용한 기업가치와 자본비용의 통합적 분석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MM(1963)에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변형된 기업가치 모형과 자본비용에 대한 연구방법을 시도한 Modigliani(1988), Miles-Ezzell(1980)와 Taggart(1991)의 연구가 MVB/S를 이용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MM(1963)의 명제들로부터 유도되는 관계식인 가중평균자본비용과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MM명제III)와 부채사용기업의 자기자본 비용과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MM명제II)를 Modigliani(1988), Miles-Ezzell(1980)와 Taggart(1991)의 가정하에서 MVB/S를 이용하여 각각 유도하였다. 그리고 MVB/S를 이용하여 유도된 자본비용들간의 제관계식이 이들의 연구결과와 동일함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개인소득세가 존재할 경우에 무위험주식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가치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비용들간의 제관계식을 유도하고 아울러 베타분석도 실시하였다.
기업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 취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방식에는 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두 방식은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사주 매입 방법과 추정자기자본비용(ICOE)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용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유현금흐름가설이나 자사주 매입이 체계적 위험과 투자지출의 감소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기업은 간접 취득한 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자기자본비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자사주 매입 방식이 가지는 융합적 신호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자기자본비용에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과 자기자본비용 관계를 추정하였다. 또한 은행이 지주회사 소속 여부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용의 관계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과 은행 자기자본비용의 관계 뿐 아니라, 자기자본비용의 산정의 중요 요소인 은행의 체계적 위험(베타)과 은행 대손충당 적립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용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체계적 위험(베타)과도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체계적 위험과 함께 자기자본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이 지주회사 소속인 경우에는 은행 대손충당 적립에 따른 은행 체계적 위험 및 자기자본비용의 증가 폭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경영 지배구조가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주회사 소속에 따른 은행들의 경영 투명성 개선효과 등이 은행의 체계적 위험 및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은행 대손충당 적립금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공헌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대손충당적립과 자기자본비용에 관심이 큰 금융감독 당국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고 재량적 발생액과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정보위험이 낮고, 정보위험이 낮으면 기업의 자본비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첫째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둘째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왜곡시키고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익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먼저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본다. 높은 수익비용대응이 수행된 기업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수익비용대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용대응이 높은 기업들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베타 이외에 규모와 장부가/시장가 비율이 수익률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가를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13개 산업에 대하여 자본비용을 추정하였다.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실증한 결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규모요인은 시장위험이 설명하지 못하는 수익률 차이 부분을 상당히 설명하고 있었으나 장부가/시장가 비율은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이지 못하였다. 산업별 자본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우선 해당기간 동안에 시장프레미엄이 연 1.33%로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었으며 표준오차는 연 5.85%로 매우 크게 나왔다.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rolling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3요인 모형에서 시장위험계수(베타)에 대한 표준오차만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 계수들의 표준오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회귀계수가 지니는 불확실성이 위험프레미엄의 불확실성과 결합되어서 산업별 자본비용에 대한 추정은 매우 부정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감시자 역할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19개의 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여부에 따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monitoring role)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같이 자본시장의 위험 수준이 극대화될 경우에는 이들의 감시자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자본시장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시장참여자들과 학계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시스템은 급전, 기계, 전기신호 등의 분야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대규모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하고, 현재 국내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으로 비용 관련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의 철도시스템 및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에 대한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의 자기 부상열차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수명주기비용에 관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분석이란 분석 대상의 수명주기 전 기간에 걸친 총 원가산정을 통하여 해당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다. 철도시스템은 급전, 기계, 전기신호 등의 분야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대규모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현재 국내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으로, 비용 관련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의 철도시스템 및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에 대한 수명주기비용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의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수명주기비용에 관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석적 모형의 도출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적정부채비율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적 자본구조를 위한 부채비율지표를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둔다. 그 분석적 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관련모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순금융비율(금융비용대부채)로 구성되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률의 경우 부채비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융비용율은 부채비율과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위험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비용율과 부채비율 간에 1차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의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한다면, 두 식으로부터 통해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12년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모수를 추정하고 최적부채비율을 산출한 바, 약 400%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채비율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라면, 과거 재무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채비율로 강제하였던 200%의 2배인 400%까지도 적정부채비율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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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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