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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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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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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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가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과 공장 경매낙찰가율에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변수가 아파트와 공장 낙찰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낙찰가율의 증가는 아파트 경매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낙찰률이 증가할수록 공장낙찰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관련 경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및 거시 경제적 요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과 지방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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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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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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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한 공간가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과 같은 공간사용규제가 택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도로접면, 토지의 형상, 면적 및 경과연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지역인 경남 김해시 장유지역의 토지거래 실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와 공간가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가중회귀모형의 분석 잔차의 Moran's Index가 OLS모형의 잔차보다 26% 감소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설명력도 약간 높아졌다. 전통적 회귀분석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에서 점포 겸용 택지 더미변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 기준변수인 주거전용지역 택지보다 택지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점포 겸용 택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서 토지의 공간적 활용성은 높지만 평지에 위치해 있어 택지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못한 반면에, 전용주거지역은 산자락의 완만한 언덕에 위치하여 좋은 경관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단순히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녹지와 공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택지의 가치 상승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더미변수는 유의적인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택지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용적률이 점포 겸용 택지와 전용주거지역보다 훨씬 높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과 같이 택지 구매자는 중로에 접한 택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로한면은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차량출입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좁은 도로는 소음 및 매연이 적고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면, 통행에 많은 장애가 발행하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과연수는 음의 부호를 보여 시간에 따라 택지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유지역의 택지가격이 김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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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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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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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변인(학교급,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족변인(모취업유무, 가족건강성), 학교환경변인(또래동조성, 학교생활적응)이 휴대폰 중독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휴대폰 사용과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생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6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대폰의 기능은 문자 메시지였고, 하루 휴대폰 이용 횟수는 41회 이상 이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다. 통화 대상으로는 동성친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성친구가 높게 나타나 휴대폰 이용이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휴대폰 월 평균 이용 요금은 중학생이 $2{\sim}3$만원 고등학생이 $3{\sim}4$만원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휴대폰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하교 후 집이 가장 많았다. 휴대폰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중학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휴대폰 이용에 대한 학교의 규제에 대해 중 고등학생 모두 보통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휴대폰 중독성과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휴대폰 중독성의 경우 평균값은 2.39로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났고, 조사대상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비중독군이 32.9%, 중독의존군 59.5%, 중독군 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족건강성, 또래동조성, 학교생활적응 모두 중간값(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은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을 28% 설명해주고 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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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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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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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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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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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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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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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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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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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제도의 빠른 변화와 양성 교육기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내재적 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인식하여 현행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을 받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적 신념 및 태도 즉 전문직업성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2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2010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연구자가 직 간접 방문 및 우편, E-mail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에 관한 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 실시 후 회수하였으며 총 934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1. 치과위생상 양성 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 따라 전문직업성의 각 요소는 '전문조직의 준거성',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 '자율성'은 p<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통제'와 '소명의식'에서 p>0.05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의 권역에 따라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요소는 '전문조직의 준거성'과 '소명의식'은 지역별로 p<0.001수준,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과 자율성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은 p>0.05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의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요소는 '전문조직의 준거성',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 '소명의식', '자율성'에서 p<0.001수준,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은 p<0.05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연구대상자의 배경요인에 따라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은, 학사학위과정에 따라 p>0.05, 권역별, 학제의 개설배경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업적 신념과 태도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지만, 현행 양성교육기관의 학위과정, 권역,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 즉 양성교육기관의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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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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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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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2010년 유로 도입 이후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EU 부채위기까지의 기간 내에 미국, 유럽 및 BRIC 금융시장 간의 선형과 비선형 인과관계의 존재를 통해 글로벌 전이효과를 조사하는데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전이효과가 잘 설명되어 있지만, 미국, 유럽 및 BRIC 주식시장 간의 변동성 전이효과의 특성 뿐만 아니라 전달 메커니즘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동적 선형 및 비선형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적인 필터링 방법론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다변량 GARCH 모형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표본은 유로 이후 기간을 포함하고 또한 2007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부채위기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BRIC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데 시장의 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금융통합의 과정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미래의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및 BRIC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감지되면 금융시장 규제, 헤징 및 거래 전략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결과는 BRIC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통합되고 있고 전이효과가 더욱 구체화 되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탈동조화 견해를 지지하는 일관된 증거가 전혀 없다. 일부 비선형 인과관계는 조사기간 동안 필터링 후에도 지속된다. 비록 꼬리분포 의존성과 고적률이 나머지 상호 의존성의 유의한 요소일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비선형 인과관계가 단순한 변동성 효과에 의해 대체로 설명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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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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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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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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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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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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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용자가 많은 대규모 기업 조직 시스템이나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정보 객체에 대한전근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역할기반 접근 제어(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정보 객체의 접근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정의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정보 객체에 접근한다는 개념이다. RBAC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어는 가능하나 법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정보결정권 및 조직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의 개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교무업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학생자료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개인정보보호 수단으로 RBAC 확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RBAC 시스템에 개인정보 접근권 및 참여권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료권한과 자료권한 배정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흐름 및 관리 감독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RBAC 구성요소별 개인정보보호 개념을 추가하고, 확장된 모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현 사례와 기존 RBAC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시스템의 중요성과 차별성을 제시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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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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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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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채굴된 자원의 암묵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차이로 측정하거나 자원채굴량을 준고정시킨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자원채굴량으로 편미분함으로써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채굴 투입요소인 자본의 비가단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추정치가 도출될 개연성, 시장의 독점력에 따라 변하는 한계수입의 가변성 문제와, 불완전한 재화 및 요소시장, 정부규제 등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제약비용함수를 이용할 경우 전제 조건인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들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더 일반적이고 현실적 상황에서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Shephard (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실증적 모형의 이론적 틀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최종재화의 산출량에 대한 정보만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생산비용 최소화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며, 특히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계열자료나 합동자료로 회귀 추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에 초연할 수 있다. 2%, 5%, 10%, 15%, 20%의 고정 할인율 폭과 실질 이자율의 25%, 50%,100%, 200%, 400%로 산정한 변동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1970년~1993닐 기간 동안 국내 무연탄 채굴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정할인율과 변동할인율 모두에 대해서 국내 무연탄의 세대간 효율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