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국법

Search Result 140, Processing Time 0.03 seconds

A Study on Estimating the Water Footprint in the 1st and 2nd Industries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에 관한 연구)

  • Ryu, Si saeng;Lee, Hyun hwa;Park, Eun hee;Park, Sung j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427-427
    • /
    • 2017
  • 물발자국은 국가별 실제 물소비량을 파악하고 물 부족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표로서,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직접 및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물 사용 패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가, 도시, 산업분야 등 다양한 물발자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물발자국 산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및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발자국 산정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물 수지 계산과 수자원계획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1차 및 제2차 산업의 물발자국을 산정하였으며, 산정 방법으로는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제1차 산업의 농업계 및 축산업계의 물발자국은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법과 용수사용량에 기초한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농작물 생산량 및 작물 품목별 단위 물발자국을 이용한 국내 농업계 물발자국 산정 결과,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쌀 외 18개 농작물에서 연간 78억~109억 $m^3$로 산출되었다. 반면 농업용수 사용량에 기초한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산정한 농업계 물발자국은 118억 $m^3$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제1차 산업의 축산업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가축 사육두수와 지육량, 사료작물의 단위 물발자국을 활용한 축산업계 물발자국은 평균 73억 $m^3$, 축산용수사용량을 활용한 물발자국은 평균 309억 $m^3$으로 나타났다. 축산용수사용량에 기초한 분석결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축산업분야에서 간접수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제2차 산업의 공업계는 제품생산 공정의 물 사용량, 부품 및 원료의 단위 물발자국 등 세부사항의 파악이 곤란하여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공업용수 사용량과 공업용수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에 따른 물발자국 산정 결과, 연간 26억 $m^3$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산업별 용수 수요를 파악하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PDF

A Study on Estimation Model of Water Footprint by Industry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모델 구축 연구)

  • Park, Sung je;Park, Jui;Ryu, Si saeng;Kim, Woo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8.05a
    • /
    • pp.492-492
    • /
    • 2018
  •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은 가상수의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국가내의 수자원 총량의 산출 시에 국제 무역을 통해 수출-수입되는 가상수의 양까지 고려하여 국가 물 총합(Water Budget)을 계산한다. 본 연구는 가상수의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산업적 차원의 비교를 위하여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하여 첫째,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였고, 둘째,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한 물발자국 산정은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국가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산업 전체 물발자국은 약 330억$m^3$이며 그 중 농업계가 연간 118.8억$m^3$으로 전체 물발자국의 3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생활계로 전체의 34%인 111억 4천만$m^3$이다. 축산계의 물 사용량은 연간 2억 6천 7백만$m^3$ 정도이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인 회색수의 양이 많아 물발자국이 73억 $m^3$으로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다. 공업계의 가상수량은 연간 26억$m^3$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높지 않아 회색수량이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단위 물발자국과 생산량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쌀 외 1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생산의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전체 물발자국은 평균 90억$m^3$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차 산업의 물발자국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경제총조사의 용수비 항목을 활용하였다. 2차 산업의 총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60억 $m^3$으로 추정되었다. 3차 산업의 물발자국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3차 산업의 물발자국 산정한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물발자국이 가장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Case Study로서 국내 워터파크 대상으로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연간 총 840만 $m^3$의 물발자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접수는 70만 $m^3$, 간접수는 770만 $m^3$으로 간접수의 비율이 92%를 차지하였다.

  • PDF

Feasibility Study for Technology and Policy on Water Footprint Introduction (물발자국 도입의 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연구)

  • Park, Sung Je;Park, Nu Ree;Ryu, Si 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5.05a
    • /
    • pp.265-265
    • /
    • 2015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DF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utside the Territorial Sea -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Act - (영해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의 효율화 방안 - 해양경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 Kim, Jong-Goo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18 no.5
    • /
    • pp.446-454
    • /
    • 2012
  • This study discusses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utside the territorial sea. The paper focuses on the factual differences between vessels and cars which justify the varying standard. Thus, warrantless searches and safety inspection need to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the sea. Warrantless searches at sea may also be justified based on border search exception. These theories in U. S. law will be helpful for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the Korean Coast Guard's mission. The paper also discusses Korean Coast Guard's Act's newly enacted provisions concerning search, arrest and hot pursui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ir Law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한반도 주변국가의 항공법 비교연구)

  • Oh, Sung-Kyu;Kim, Maeng-Ser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4 no.2
    • /
    • pp.105-137
    • /
    • 2009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contracted in 1944 adopt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SARPs) as Annexes to Convention for safety and order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establish and amend the law on the basis of the SAPRs. However, Any State which find it impracticable to comply in all respects with any such SARPs, or which deems it necessary to adopt regulations or practices differing in any particular respect from those established by SARPs shall give immediate notification to the ICAO of the differences between its own practice and that established by the SARPs and ICAO publish these difference notices as a supplement to annexes.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contracting States with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are accomplishing standardization of regulation on the basis of SARPs in each State. Air Law of each State need to study on the trait and differences for safety of frequent air transport servic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because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have differences of Air Law by reason of cultural differences and circumstance of each State.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mean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Domes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tudy on Air Law of each state in this study. One of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and organization of each state and then to review how establishing own air law affect air law of each state. Another purpose is to make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own regulation in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SARPs and then to review how the differences notice of each state affect air law of each state.

  • PDF

Development of Water Footprint Inventory Using Input-Output Analysis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물발자국 인벤토리 개발)

  • Kim, Young Deuk;Lee, Sang Hyun;Ono, Yuya;Lee, Sung Hee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
    • v.46 no.4
    • /
    • pp.401-412
    • /
    • 2013
  • Water footprint of a product and service is the volume of freshwater used to produce the product, measured in the life cycle or over the full supply chain. Since water footprint assessment helps us to understand how human activities and products relate to water scarcity and pollution, it can contribute to seek a sustainable way of water use in the consumption perspective. For the introduction of WFP scheme, it is indispensable to construct water inventory/accounting for the assessment, but there is no database in Korea to cover all industry sectors. Therefore,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velop water footprint inventory within a nation at 403 industrial sectors using Input-Output Analysis. Water us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ccount for 79% of total water, and industrial sector have higher indirect water at most sectors, which is accounting for 82%. Most of the crop water is consumptive and direct water except rice. The greatest water use in the agricultural sectors is in rice paddy followed by aquaculture and fruit production, but the greatest water use intensity was not in the rice. The greatest water use intensity was 103,263 $m^3$/million KRW for other inedible crop production, which was attributed to the low economic value of the product with great water consumption in the cultivation. The next was timber tract followed by iron ores, raw timber, aquaculture, water supply and miscellaneous cereals like corn and other edible crops in terms of total water use intensity. In holistic view, water management considering indirect water in the industrial sector, i.e. supply chain management in the whole life cycle, is important to increase water use efficiency, since more than 56% of total water was indirect water by humanity. It is expected that the water use intensity data can be used for a water inventory to estimate water footprint of a product for the introduction of water footprint scheme in Korea.

Use of Pansori for Developing Actor's Aesthetic Voice (배우의 미학적 발성을 위한 판소리의 활용방안)

  • Lee, Ki-Ho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9 no.12
    • /
    • pp.181-192
    • /
    • 2009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ppropriate usage of pansori's method of breathing, sound making, and resonance in order to develop actor's aesthetic voice. Today's theatre no longer see inter-cultural approach as new or experimental, but see it as a part of global current. Actors are required to integrate some global-ness into their acting. It's not enough, however, for actors to equip some cosmopolitan sensibility.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integrate one's own culture and aesthetic into their performance. Only after acquiring one's own cultural identity, it is possible to step into inter-cultural work. It is fundamental, therefore, for actors to assimilate traditional movement and aesthetic voice. It's been known that traditional Korean voice traits are well preserved in Pansori. In this paper, based upon well-known theories and practices of western voice training, pansori's principles and practices are utilized to bring a new aesthetic voice.

International New Chemicals Notification Schemes (국내외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 김지영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 /
    • v.12 no.1_2
    • /
    • pp.1-11
    • /
    • 1997
  • 1. 서 론 : 1960년대말 일본에서 PCB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부터의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국내 최초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1973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생략)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