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그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겪는 소진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과 심층인터뷰를 활용한 혼합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특성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입과 예방은 어린이집 조직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적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13개의 주제와 28개의 세부주제가 발견되었는데 메타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대부분의 요인이 심층인터뷰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그 중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온 하위 요인은 심리적 요인의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환경의 일원화,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강화, 평가인증제도의 재검토 등을 제언하였다.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예비사서들의 경력 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하였다. 외생변수로는 인적특성, 학교 조직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특성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인적특성이 경력 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조직특성 및 제도적 특성은 경력 미결정 수준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예비사서로서의 경력 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적 자아정체감 및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교과과정, 현장 사서가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사서자격제도 개선 등의 학교 조직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과 전략적 강조점을 탐색하였다. 사서교사 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체계와 내용이 부실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연구자는 그 개선 방안으로 교육 내용의 강화와 교육의 전략적 강조점을 제시하였다. 사서교사 양성 교육의 영역을 도서관 운영 영역. 독서 영역, 교수 학습 영역으로 나누어 확충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운영 영역에서는 기능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철학과 역사에 대한 교육을 보완해야 하며 독서 영역에서는 이론 위주 교육보다는 독서 자료에 대한교육을 강화하여 독서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교수 학습 영역에서는 교과과정 운영과 수업 운영의 기본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도서관 상황과 문헌정보학 교육 수준에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교육적 전략으로 견고한 사서교사 정신의 확립, 현장 적응력의 강화, 자료 전문성의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재 편찬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서교사 자격 인증제도 등에 대한 모색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현재의 공통사회(지리)교육전공 및 지리교육전공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발행한 교원자격 실무편람 상의 기본이수과목만 제시하고 있고, 기본이수과목별 주요주제는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수과목별 주요주제의 미 설정 상태는 공통사회(지리)교육전공 및 지리교육전공 학과의 표준교육과정의 부재상태로 연결되고 있고, 급기야 해당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와 응시에 많은 애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통사회(지리) 및 지리의 21개 기본이수과목들을 대상으로 주요주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공통사회(지리) 및 지리의 기본이수과목별 주요주제'는 '공통사회(지리)교육전공 및 지리교육전공 학과의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공통사회(지리) 및 지리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평가요소'를 설정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기본이수과목별 주요주제 설정'과 '표준교육과정 작성'은 교육부가 2009년 동시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편'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공통사회(지리) 및 지리의 기본이수과목별 주요주제'는 사정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 연구되어야 한다. 기타, 표시과목 지리의 기본이수과목은 구성 자체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품질표준들 중에서 메디컬시험기관에 대한 품질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인 ISO 15189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과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인 두 표준을 바탕으로 메디컬시험기관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이 ISO 15189에서는 메디컬시험기관 검사에 관여하는 실무자의 자격 및 지속적인 역량, 시험기관 규모, 장비, 시약 및 소모품, 분석전 및 분석인자, 품질보증을 위한 고려사항 및 분석 후 인자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인정과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범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및 임상평가사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데이터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기관에서의 모든 요인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한다. 메디컬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은 임상의 또는 환자의 니즈 및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는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품질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통합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통합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요소들의 상호작용 즉, Plan-Do-Check-Act (P-D-C-A) cycle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개선(improvement)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메디컬시험기관 ISO 15189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메디컬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메디컬시험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2010년 무렵의 KS P ISO 15189 도입 계획은 다소 지연되어,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인정 받은 메디컬시험기관은 공공기관 2곳(한국원자력의학원 생물학적선량 평가실,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과 민간기관이 3곳(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서울아산병원 병리과)뿐이지만, ISO 15189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인 메디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지도한 1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을 학생, 학교, 실습기관,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노력, 학교의 노력, 실습기관의 노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 제도적 정비, 사회복지실습지도교수의 노력 등으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학교, 실습기관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단순한 자격을 가진 직업인이 아니며, 철학과 가치와 이념을 지닌 전문가임을 되새겨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사회복지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현장 감각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미래를 위한 막연한 투자의 일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최상의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학생들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생생한 사회복지현장을 경험을 하며 이론과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빛나는 미래를 열기 위해 예비사회복지사인 학생, 사회복지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실천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기관, 제도를 구축하는 정부가 함께 내실 있는 사회복지현장 실습교육이 될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II)에서는 전 연구(I) 수행과정에 직무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도로분야 건설기술자들이 질의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설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건설사업관리(CM) 용어가 2가지로 분리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선진외국과 같이 '건설사업관리'로 단일화하자고 답했다. "CM전문가 육성 방안"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민간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CM전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ICEC) 등급을 75점 이상에서 78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질문에는 '당초(안)처럼 75점 이상으로 하자'가 52%였다. "CM제도의 적용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응답자의 62%가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CM도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설사업의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내재적 만족은 공경호와 수행경호, 공경호와 민간경호원간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공경호의 경우 만족도(3.72)가 민간경호원 만족도(3.45), 수행경호 만족도(3.33)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재적 만족은 수행 경호와 민간경호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내재적 만족은 생활자체의 편안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외재적 만족은 민간경호원들의 2인 1조의 영외생활로 인한 만족도로 사료된다.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 직업만족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앞서,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서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경호와 수행경호, 민간경호원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경호의 경우 직책이 국가의 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어 복지적 혜택의 테두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수입의 차이로 인해 복지혜택과 생활정도의 만족도와 연관성으로 인해 차이를 나타내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경호원들의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 직업만족은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 의해서 경호원들의 집단간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공경호와 민간수행경호, 민간경비원들의 간의 처우개선과 자질, 자격요건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차별을 민간경호${\cdot}$경비분야에서도 공경호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 및 질적 향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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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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