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자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자분야 자격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자분야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분야 자격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 작업을 통하여 시험과목과 출제 기준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검정 내용이 산업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분야의 자격종목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및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종설의 목적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해야 할 미래전략 제시한다. 문헌조사와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가 전개해 온 활동을 과거, 현재, 미래전략으로 나눠서 역할 및 자격 기준, 교육, 연구, 정책 활동의 네 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격기준이 미비하다. 사회복지사의 불명확한 역할과 미비한 자격기준은 전문성 발휘를 어렵게 한다. 미래 전략은 역할의 재정립과 인력 및 자격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교육자가 부족하다. 미래전략은 전문교육의 강화와 교육자 개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학술지 게재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타 전문직에 비해서 학술활동의 참여도가 낮다. 미래전략은 연구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개입효과성 증명 등 정책반영에 필요한 근거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제도적으로 인력확보 및 수가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략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전담 인력확보, 수가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회복지는 전략적인 접근을 가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관련 학회, 협회, 학교와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며, 실행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실행 주체를 강화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는 연구로써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설정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할영역 기준(안)은 5가지이다. 첫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둘째,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셋째,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 넷째,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다섯째,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5가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인터넷 활용, 그리고 웹 페이지 설계 업무의 수행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 기술 활용능력과 관련된 자격구조와 내용을 설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관련 있는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리고 기타자격에 대한 운영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다음, 현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자격제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보통신 자격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2회에 걸쳐 정보통신교육원 관련 인사, 자격제도 전문가,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 관련자격의 직무분야를 설정하고 자격의 구조, 출제 기준, 그리고 검정방법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2009-2010)의 국가 산업 표준을 기본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다. 생애주기에 대한 변수는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 동향을 분석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자격은 산업과 직업에 관련하여 해당하는 자격의 매칭 테이블을 기준으로 그 자격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산업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영기법에 따라 그 절차를 수용하고 관련변수를 응용 또는 적용하도록 하였다.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제35권6호
/
pp.856-860
/
2011
잠수 시스템의 표준 및 안전 기준에는 잠수 장비, 잠수 자격, 잠수 의학, 잠수 절차의 4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잠수 시스템의 국제 규격, 국외 정부 기준, 검사단체의 규칙, 해외 잠수조직의 관련 규정을 고찰하여 국내 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 잠수기관들의 현황을 고찰하여 국제 협력방안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