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달려오던 한국사회는 문득 21세기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지난 한 세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건축계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렇다 할 준비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건축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새로운 서구적 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는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이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다. 외래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건축이 겪었던 문화적 충격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니라 기존 도시구조의 대대적인 변형과 파괴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로 인한 불균형한 개발은 급조된 건축물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 건축문화의 모습은 기형적인 도시환경의 모습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21세기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정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축분야 역시 문호 개방원칙에 따라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각국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교육 및 시험수준, 경력의 요구조건, 제반규제사항 등 각국의 상호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올해 열린 UIA(세계건축사연맹) 북경 총회에서 승인되어 표준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축사자격 상호인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건축계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건축계는 급변하는 세계속에 우리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밀레니엄 특집으로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이란 주제로 한국건축의 새천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 건축이 담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특집이 계획되었으며, 또한 한국건축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 봄으로써 한국건축의 활로를 모색하고 세기적 전환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의 미래지향적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DO-330 소프트웨어 도구 자격증명 고려사항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검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 지침 상의 도구 개발 프로세스 중 검증 프로세스는 DO-330을 준수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도구의 안전성 수준이 높은 개발 도구의 시험 목표들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비용,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시험 절차를 잘 수립 해 놓았을 지라도 시험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인적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A661UAGEN 도구의 효율적인 DO-330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스크립트 기반의 시험 자동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구조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크립트 기반의 시험 자동화 에이전트를 통해 자동화 된 시험이 테스트 엔지니어에 의한 수동 시험 보다 시험 수행 시간은 87.5%가 감소되었고, 시험 생산성은 43.75%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직업만족', '사회적지지' 그리고 '희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의 매개효과 그리고 '체류자격'(불법, 합법)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 10개 도시에 거주하는 453 명의 재한 몽골 이주노동자들(합법 체류자, 333명, 불법 체류자 120명)을 임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2011년 1월초-2월말)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절효과는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합법집단과 불법집단간의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잠재평균 분석결과와 Cohen의 효과크기를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업만족과 사회적 지지는 각각 희망 및 삶의 질에 정적 직접효과를 가졌다. 희망은 삶의 질에 정적 직접효과를 줄 뿐 만 아니라, 직업만족 또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한 층 더 증폭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집단의 각 경로에 체류자격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잠재평균 분석결과, 직업 만족, 사회적 지지, 희망에서는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합법 체류자의 삶의 질이 불법 체류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만족, 사회적 지지 그리고 희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 규명하였고,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수없이 많은 독일어 동사들 가운데 사람의 심리-감정을 표현하는 동사, 소위 감정동사(Emotionsverben: Verben der Gefuhlsbewegung)를 하나의 어휘-의미장(lexikalisch-semantisches Feld)으로 보고 이들의 통사구조 및 의미구조를 파악하여 결합가 모형화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동사의 통사 구조 및 의미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동사 중심의 결합가 이론과 격이론을 이론적$\cdot$방법론적 토대로 삼았다. 또한 우리는 감정동사를 보충어의 수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그룹, 즉 2개의 보충어를 갖는 그룹 I(이 그룹에 속하는 동사들은 무생물(사물)을 주어로 갖는다)과 그룹 II(이 그룹에 속하는 동사들은 유생물(사람)을 주어로 갖는다) 그리고 3개의 보충어를 갖는 그룹 III(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나타낸다)으로 구분하였다. 예증을 위해 개별 동사에 대해 용례를 제시했다. 2개의 보충어를 갖는 그룹 II를 보충어의 수의성 여부에 따라 하위 분류했다. 보충어의 형태는 명사구(Sn, Sd, Sa, Sa)와 전치사구(pS)에 한정했으며 - 지면관계상 개별 동사의 예문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 문장형태의 보충어, 예를 들어 dass-문장(Nsdass)과 부정사문(Inf)도 고려하여 통사적 문형(syntaktisches Satzmodell)과 의미적문형(semantisches Satzmodell)에서 제시하였다. 결국 이 논문은 독일어를 배우는 이들에게 독일어 동사의 통사구조 및 의미구조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결합가 사전에서 동사 내항 기술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Purpos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have so far been trained as professionals under the same conditions, with no change in the 1995 Act. We aimed to find ways for them to secure expertise in accordance with social needs by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the EMT education.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study compar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national emergency med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nd the national examinations of EMT paramedic and EMT basic. The scope of the national examinations for EMT was compared by subject and area. Results: The national written exam for EMT paramedic consists of five areas. EMT basic does not include basic medicine in three related subjects, 11 areas, and 18 detail areas. Paramedic care does not include 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 In addition, nine areas and 20 detail areas are not included.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o that those who have completed EMT basic and the subject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 universities, etc., in the Higher Education Act can take the EMT paramedic national exam.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과 이용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off-line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획득하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컨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불법 복제 등과 같은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이 해당 컨텐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ccess Control(AC) 기술이 함께 연구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CAS와 DRM은 PBT 형태의 대표적인 AC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5]에서 제시된 PFT 기반의 AC를 위한 Security Architecture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PFT 기반의 새로운 AC 구조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송망에서의 다양한 한정 액세스 방식들을 살펴보고, ETSI 표준 한정 액세스 방식을 분석한다. 또한 스마트 카드 활용이 가능하고 다중 송신자 구조를 갖는 ECM(Entitlement Control Message) 과 EMM(Entitlement Management Message) 등의 메시지 분배를 위한 암호키 분배 방식을 살펴보고,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개키 알고리듬과 키된 MAC 를 이용한 자격 메시지 분배 기법을 제안한다.
심해에서의 유전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인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PS 운영에 필수적인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DPO 교육훈련과정은 강제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엄정한 자격증명 및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매년 2000건 이상의 신규면허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 면허자에 대한 재검증 절차도 수행하여야 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효율적인 DPO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엄정한 DPO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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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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