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 /
• s.148
• /
• pp.44-51
• /
• 2013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 v.30 no.1
• /
• pp.55-83
• /
• 2007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aspects of loan-based self-insurance against unemployment, and discusses the scop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ts provision. This paper deals with these issues in a model where the individuals may experience unemployment shocks frequently to leave little savings for retirement, so that the government may have to provide them with unemployment and retirement insurance benefits during their unemployment and retirement, respectively. We identify the two interesting features in the model: the externality that the self-insurance exerts, upon other social insurances, and the incentive of private sector to provide loans that exerts the externality upon other social insurances. In particular,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private loan warrants the government provision of loans to unemployed workers, the over-incentive of the private sector to offer loans may reduce the scope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paper also shows that, unless the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private loans is high, the private incentive for loans would reduce welfare because of the externality generated by private loans.

• 방재와보험
• /
• s.3
• /
• pp.34-35
• /
• 1974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 v.27 no.1
• /
• pp.77-105
• /
• 2004

Given the limitations of UI benefit and self-insurance through precautionary savings, this paper suggests a new scheme of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which offers unemployed workers not only UI benefit but also borrowings from their future pension incomes. Allowing individuals to have effective self-insurance through pension- borrowing, this scheme provides them with consumption-smoothing and reduction in risk burden while maintaining search incentives of the unemployed. Simulation study based upon household panel data in Korea suggests that a heavy reliance should be set upon self-insurance through pension-borrowings rather than upon UI benefit, even for the low-income individuals who are subsidized under UI system. This result provides us with insightful implications for a social safety net in (fast-growing) developing countries, where people cannot afford a good amount of UI benefit or of precautionary savings against unemployment although they expect their incomes to be much higher in the future. Indeed, it is consumption-smoothing effect of self-insurance through pension- borrowings, as well as its incentive-maintaining effect, that makes it a promising alternative of social safety net in developing countrie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20 no.10
• /
• pp.47-53
• /
• 2019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on the Self-Insurance-cum-Protection activity (SICP) in a two period model, which is in contrast to existing studies that focused on an one period model.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making an effort and incurring loss helps examine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in the long-term period. An increase in risk aversion always increases the efforts of SICP, whereas existing studies require additional restrictions to both the loss and cost function. Second, an increase in risk aversion always increases the efforts on self-insurance and self-protection. This result is in contrast to that of existing studies in that an increase in risk aversion increases the efforts of self-insurance, whereas the effects on the efforts of self-protection are unclear. Lastly, when there exists a background risk with zero mean and risk aversion increases in a two period model, the prudence condition of the utility function is a sufficient condition to increase the efforts of SICP.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 /
• v.11
• /
• pp.1-4
• /
• 1992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2011.10a
• /
• pp.489-492
• /
• 2011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고자 특약제도를 이용한다. 이 중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어 좋은 호응을 받아 국내에서도 시행 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보험이 있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 운행정보 확인 장치는 예비가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운전자)가 보험사에 운행정보확인장치의 차량운행기록을 보내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자동차 운행정보 확인 장치 인증규정'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가 편리하게 차량운행기록을 보험사에게 보내기 위해 단거리 무선통신이 내장되어 있는 자동차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의 하드웨어 설계와 이것을 활용한 보험사의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에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모니터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 The Monthly Diabetes
• /
• s.217
• /
• pp.33-33
• /
• 2007

현재 국내 당뇨병환자가 인구의 8%이고, 매년 27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나오고 있다. 당뇨병 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돈이 전체 의료비의 20%를 차지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가 된다는 분석까지 가능하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 /
• no.62
• /
• pp.25-30
• /
• 2005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방재와보험
• /
• s.30
• /
• pp.62-63
• /
• 1986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재로 인한 재해의 댱상도 과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데 소위 첨단산업 등 신기술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화재위험요소를 내포, 파생시키고 있기 떄문에 이들 재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방 또한 그 이상의 기술개발, 이를테면 소방기술 첨단화 등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와 관련, 서울 영등포 소방서(서장 배장성)에서는 여러가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존 장비에 도입하여 소방장비를 개선, 실용화함으로써 소방활동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그 실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