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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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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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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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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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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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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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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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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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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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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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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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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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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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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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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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1기간 모형과는 달리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노력의 투입에 따라 손실의 크기와 발생확률이 동시에 감소하는 손실통제 노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노력의 투입과 손실의 발생시점간의 시점 분리를 고려한 본 연구의 가정은 장기에서 위험회피성향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첫째, 손실함수 및 비용함수에 추가적인 제약이 존재했던 단기 모형인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장기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의 증가가 손실통제 노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둘째, 손실통제 노력을 자가보험 노력 및 자가보호 노력으로 세분화해 볼 때, 위험회피성향의 증가가 자가보험 노력은 증가시키나 자가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던 기존 단기모형의 결과와는 달리, 장기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의 증가로 인해 자가보험 노력 및 자가보호 노력이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균이 0인 배경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2기간 모형에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손실통제 노력이 증가할 충분조건은 효용함수가 신중성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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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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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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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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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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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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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고자 특약제도를 이용한다. 이 중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어 좋은 호응을 받아 국내에서도 시행 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보험이 있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 운행정보 확인 장치는 예비가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운전자)가 보험사에 운행정보확인장치의 차량운행기록을 보내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자동차 운행정보 확인 장치 인증규정'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가 편리하게 차량운행기록을 보험사에게 보내기 위해 단거리 무선통신이 내장되어 있는 자동차 운행 정보 확인 장치의 하드웨어 설계와 이것을 활용한 보험사의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에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모니터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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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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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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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국내 당뇨병환자가 인구의 8%이고, 매년 27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나오고 있다. 당뇨병 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돈이 전체 의료비의 20%를 차지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가 된다는 분석까지 가능하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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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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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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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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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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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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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재로 인한 재해의 댱상도 과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데 소위 첨단산업 등 신기술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화재위험요소를 내포, 파생시키고 있기 떄문에 이들 재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방 또한 그 이상의 기술개발, 이를테면 소방기술 첨단화 등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와 관련, 서울 영등포 소방서(서장 배장성)에서는 여러가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존 장비에 도입하여 소방장비를 개선, 실용화함으로써 소방활동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그 실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