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열차제어시스템의 하부구성요소단위 예측신뢰도를 가속스트레스시험을 통해 입증하기 위한 모델링을 연구한다. 예측신뢰도의 입증을 위해서는 전체시스템단위 시운전과 하부구성요소단위 가속수명시험 및 가속스트레스 시험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하부구성요소단위로 정해진 시간동안 가속된 스트레스를 주입하여 장치의 생존여부에 따라 예측신뢰도를 입증하는 가속스트레스 시험을 위한 열차제어시스템의 모델링을 연구하였다.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열차제어시스템은 사용온도에 따라 신뢰도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레니우스 방정식 및 전자부품 활성화에너지를 고려하였으며, 가중평균을 사용한 신뢰성시험 모델링을 제시하여 열차제어시스템 가속스트레스시험의 시험시간을 산출하였다.
2004년 2월~5월까지 대구시 달서구 00동 소재에서 연쇄방화가 발생 되어 수사를 하여 오던 중 우리경찰서에서 다방면으로 수사하여 차량화재 방화범 000를 검거 후 기소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일회용 라이터로는 차량을 착화 또는 발화의 가능성이 현저히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이 제기되어 00지방검찰청 000 담당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혐의를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자료가 없으면 본 건의 조건에 따르는 실험을 실시하고 감정결과를 제출하라는 지휘에 의거 우리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는 차량(프라이드)을 1대 구입하여 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구소 남부분소 이공학실 화재 연구실과 연계하여 차량화재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과정 및 발화 행태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연구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는 00지방검찰청에 촬영 데이터 원본영상과 촬영물, 그리고 감정서를 작성, 실험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한 사례 연구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시 상황이나 정황 증거보다 실체적 진실증거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철도신호장치는 열차의 진로 및 간격제어를 수행하여 위험측 오동작이 발생하는 경우 열차충돌 또는 탈선 등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철도시스템의 안전핵심장치이다. 철도적용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에 대한 국제표준에서는 철도신호장치와 같은 안전필수장치에 대해서는 기능안전을 보증토록 하고 있으며, 기능안전은 장치의 고장률을 통해 정량적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예측 및 입증토록 권고한다. 기술발전과 함께 철도신호장치의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과거 실용사례가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운영시나리오를 반영한 특화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요구되어 사실상 철도신호장치의 신뢰성과 안전성은 적용사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철도신호장치의 신뢰도는 국제표준에 따라 사용시점의 초기고장률을 표준에 의해 예측하고 일정기간 영업운전 동안 발생된 고장정보를 통해 예측치를 입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신뢰도 예측에 의한 초기고장률 입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운행 중 발생된 고장정보의 수집과 통계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까마귀 역설의 역설적 결론은 입증에 대해 헴펠이 가지고 있던 직관이다. 베이즈주의자들의 표준적 해결책(SBS)은 이 직관을 포착함으로써, 입증에 대한 헴펠의 직관을 정교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헴펠이 제시한 직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헴펠은 그 역설적 결론과 더불어 또 하나의 직관을 제시했다. SBS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직관을 포착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베이즈주의자들이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을 이용하여 이 두 번째 직관을 구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전략이 인정된다면, SBS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건재하다. 역설에 대한 헴펠의 해명은 이들 두 직관이 제공하는 입증관계를 비교한다. 헴펠이 제시한 두 직관을 받아들이면 그런 비교에 대한 헴펠의 또 다른 직관이 도출된다. 따라서 그 세 번째 직관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헴펠의 직관을 제대로 포착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이 글에서 헴펠의 주요 직관들이 SBS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하여 결국 이들이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SBS의 중요한 가정 하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용항공기의 개발시험과 양산 운용에서의 비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항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비행성 분야의 기준은 최신 감항인증기준인 MIL-HDBK-516C의 6장(비행기술)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기준의 표준은 군용항공기 비행성 개발규격인 MIL-STD-1797B의 특정 장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에 미 국방부에서 발표된 MIL-STD-1797B는 국내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되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성 분야는 이전 기준인 MIL-HDBK-516B Expanded의 6장(비행기술)을 적용한다. MIL-HDBK-516B Expanded내 비행성 기준들의 표준은 각종 개발규격서에서 발췌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기준들에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L-HDBK-516B Expanded의 비행성 기준들을 입증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입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감항인증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입증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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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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