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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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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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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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무차별적으로 오류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인지 아닌지는 그 무지가 철저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가 그리고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 논증이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쓰이고 있느냐에 의존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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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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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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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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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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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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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가족 10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그들 자녀를 돌보면서 경험하는 보호부담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탄력성은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과 삶의 질 간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는 보호부담과 삶의 질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근거로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신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 노력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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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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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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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레일 파상마모는 레일표면 요철 관리기준의 부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레일파상마모는 승차감 저하와 궤도 유지관리 물량증대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일 파상마모 발생구간을 대상으로 레일 연마 전, 후에 대한 레일요철 측정 및 궤도계측(동적 윤중, 변위, 가속도)을 수행하여 레일 파상마모가 궤도부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레일 파상마모 저감을 위해 실시한 레일연마는 레일 파상마모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궤도부담력 저감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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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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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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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나카가미 페이딩 채널하에서 MC DS/CDMA 방식에 FH 방식을 적용한 FH MC/DS CDMA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나카가미 페이딩 지수 m과 MRC 다이버시티의 브랜치 수 L이 증가할 때 호핑 횟수 1과 4에 대한 분석결과 약 2.8dB의 성능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앞 수 있었다. 호핑 횟수의 증가는 주파수 다이버시티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FH MC DS/CDMA 시스템에서 수신측의 부담을 줄이면서 BER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호핑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부담 MC/DS CDMA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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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막학회 1995년도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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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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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 현황 1)공급한 막공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2)분리막시장에 대한 전망은 공급자, 수요자를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양호한다. 3)공급자가 분리막을 시장에서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제품의 가격보다도 기술적 서비스와 공정개발지원,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며 시장판매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점은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고 경제성을 주티시키는 것이다. 4)분리막 및 시스템을 판매할 때 예비실험의 실시빈도는 20-40% 정도이며 예비실험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고 30% 정도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자의 판단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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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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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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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제조물의 제조, 설계, 표시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의 결함 입증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자 하고 있다. 제조물의 표시등의 결함은 지시결함이나 경고결함에 관한 것으로 제조자는 그 위험에 의한 사고를 방지 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결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A사(社)의 공기정화기 B모델 사용설명서에 나타난 정보제공사항을 주의 경고표시 가이드 등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시 및 경고사항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견하였다. 보완사항은 제안사항으로 기업내부 에서 처리하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외부의 PL전문가의 협력하에 바람직한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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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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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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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VSB 전송방식의 HDTV 수신기에 입력되는 신호의 위상잡음 및 이득오차를 없애주는 위상 추적 루프를 설계하였다. 위상 추적 루프는 VSB 신호가 가지는 신호점과 입력된 I 채널의 표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호점들의 Q 채널 성분을 추정한 다음 복소곱셈기를 이용하여 입력신호와 곱합으로써 위상의 에러값을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잇다. 위상오차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으로 시그늄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하드웨어의 부담을 줄이면서 넓은 선형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추적 성능을 가지는 위상 추적 루프를 구현하였고 소프트웨어 심류레이션을 통하여 제시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입증한 후 ASIC으로 구현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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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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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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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 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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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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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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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bit-serial 방식 곱셈기 및 나눗셈기의 하드웨어 부담을 줄이고 동일한 연산 사이 클 수를 갖는 새로운 bit-serial 방식의 곱셈기 및 나눗셈기 아키텍쳐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bit-serial 곱셈 및 나눗셈기 아키텍쳐는 부분곱 또는 부분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레지스터 및 가감산기의 비트 수를 2배 확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아키텍쳐에 비해 하드웨어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덧셈/뺄셈과 Shift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므로써 {{{{ { N}_{ } }}}} 비트 곱셈 및 나눗셈 연산에 각각 ,{{{{ { N}_{ } }}}},{{{{ { N}_{ } }}}}＋ 2 사이클을 소모하며 이는 기존의 아키텍쳐와 동일한 연산 사이클 수를 지원한다. 제안하는 bit-serial 곱셈기 및 나눗셈기 아키텍쳐는 SliM Image Processor에 적용하여 실제 칩으로 구현하였으며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