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리학 교과서들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무차별적으로 오류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인지 아닌지는 그 무지가 철저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가 그리고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 논증이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쓰이고 있느냐에 의존한다.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burden of care for families of the mentally disabled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of 102 families of the mentally disabled registered in the mental health centers and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areas. As a result, first, the burden of caring for families of the mentally disabled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Second, family resilience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of care and the quality of life of families of the mentally disabled. The subscales of family resilience were all buffered. Finally, social support has proved to be moder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of care and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need for providing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resilience of the family is needed,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to mitigate the economic burden of the mental disabled family's social support network is neede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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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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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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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ail corrug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lack of maintenance regulations for the amount of rail irregularities. Rail corrugation is causing variou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ride comfort and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track maintenance. In this paper, the effect of rail corrugation on the track force was analyzed by measuring the rail irregularities before and after rail grinding and the track measurements (dynamic wheel load,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for the section where the rail corrugation occurred. In addition, it was experimentally proven that the rail grinding performed to reduce the corrugation of the rail was very effective in reducing the additional forces on the track.
Kim, Sang-Uk;Jang, Moon-Kee;Jeong, Keun-Yeol;Park, Jin-Soo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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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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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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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논문에서는 나카가미 페이딩 채널하에서 MC DS/CDMA 방식에 FH 방식을 적용한 FH MC/DS CDMA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나카가미 페이딩 지수 m과 MRC 다이버시티의 브랜치 수 L이 증가할 때 호핑 횟수 1과 4에 대한 분석결과 약 2.8dB의 성능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앞 수 있었다. 호핑 횟수의 증가는 주파수 다이버시티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FH MC DS/CDMA 시스템에서 수신측의 부담을 줄이면서 BER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호핑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부담 MC/DS CDMA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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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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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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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 현황 1)공급한 막공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2)분리막시장에 대한 전망은 공급자, 수요자를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양호한다. 3)공급자가 분리막을 시장에서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제품의 가격보다도 기술적 서비스와 공정개발지원,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며 시장판매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점은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고 경제성을 주티시키는 것이다. 4)분리막 및 시스템을 판매할 때 예비실험의 실시빈도는 20-40% 정도이며 예비실험에 따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고 30% 정도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자의 판단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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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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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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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제조물의 제조, 설계, 표시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의 결함 입증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자 하고 있다. 제조물의 표시등의 결함은 지시결함이나 경고결함에 관한 것으로 제조자는 그 위험에 의한 사고를 방지 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결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A사(社)의 공기정화기 B모델 사용설명서에 나타난 정보제공사항을 주의 경고표시 가이드 등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시 및 경고사항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견하였다. 보완사항은 제안사항으로 기업내부 에서 처리하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외부의 PL전문가의 협력하에 바람직한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VSB 전송방식의 HDTV 수신기에 입력되는 신호의 위상잡음 및 이득오차를 없애주는 위상 추적 루프를 설계하였다. 위상 추적 루프는 VSB 신호가 가지는 신호점과 입력된 I 채널의 표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호점들의 Q 채널 성분을 추정한 다음 복소곱셈기를 이용하여 입력신호와 곱합으로써 위상의 에러값을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잇다. 위상오차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으로 시그늄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하드웨어의 부담을 줄이면서 넓은 선형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추적 성능을 가지는 위상 추적 루프를 구현하였고 소프트웨어 심류레이션을 통하여 제시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입증한 후 ASIC으로 구현하였다.
The policy aimed at introducing a Bonus-Malus system to reduce GHG and raise the market share of small cars is scheduled to go into effect in South Korea in 2020. Although the policy was originally planned to be enforced from 2015,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gued that the system brings low reduction effect and relative disadvantage to domestic small cars and brought arguments in 2014. As a result, the enforcement was pushed back. Related studies are mainly focused on offering statistical estimation of the policy's effect to support the arguments, and few theoretical studies were published given that there was not enough time until 2015 back then. The author approached the issue with mathematical modeling in order to give theoretical basis for sophisticated empirical studies. If car suppliers have market power and strategically set their prices, the impact of Bouns-Malus on car prices would be lower than what was originally intended. In case only a part of the car market loses its market power, the effect of the policy would be improved. Assume that the Bonus-Malus is currently at an optimal level and the car market structure is undergoing changes, then the direction of the new optimal level would depend on the elasticity of demand of each market and substitute elasticity. For example, if the car market becomes more monopolistic while the demand for big cars is elastic, demand for small cars is inelastic and substitution elasticity is low, then the new optimal level of Bonus-Malus should be highe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elematics and Electronic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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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C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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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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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his paper proposes a new bit-serial multiplier/divider architecture to reduce the hardware complexity significantly and to maintain the same number of cycles compared with existing architectures. Since the proposed bit-serial multiplier/divider architecture does not extend the number of bits in registers and an adde $r_tractor to calculate a partial product or a partial remainder, the hardware overhead can be greatly reduced. In addition, the proposed architecture can perform an additio $n_traction and a shift operation in parallel and the number of cycles for $\textit{N}$-bit multiplication and division for the proposed circuits is $\textit{N}$ and $\textit{N}$ + 2, repectively. Thus, the number of cycles for multiplication and division is the same compared with existing architectures. The SliM Image Processor employs the proposed multiplier/divider architecture and 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rchitectur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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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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