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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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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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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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이 입원비 지출 발생에 기여도가 큰점을 주목하여, 요양병원의 입원정책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입원비발생을 유발한 점이 있다면,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이 입원비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요양병원의 입원규정이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명문화 되지않은 입원 기준이 불필요한 입원비 발생해 기여 할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미국의 사례에서 제안해보았다. 본연구를 시작으로 요양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을 줄인 보다 많은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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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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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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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 본 연구는 전국의 7개 대학병원 NICU를 대상으로, NICU 입원 현황, 입원 비용을 살펴 보아, 실제 NICU 환아들에 대한 입원비용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찾아 보아, 입원비용의 환자 본인 부담 감소 및 기타 제도적인 제안을 통해 향후 NICU 관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 전국에 분포한 7개 대학병원의 NICU를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일 년 간 입원현황 및 입원비용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총 78개 병원에서 1년간 NICU 입원 환자 수는 총 3,488명이렀다. 조사 분석 내용은 (1) NICU 입원 현황(체중별 분포, 출생체중과 입원기간의 관계 분포). (2) 입원 비용(보험급여, 비급여 비용과 비율, 출생체중별 이비원비. 입원일수에 따른 총 입원비, 1인당 비급여 비용의 분포, 비급여 항목 등이다. 결과 : NICU 입원아 중에서 미숙아를 포함하는 LBWI 군과 고위험신생아가 반반씩이었다. 입원기간은 1,000g 이하인 경우 평균 2.5-3개월, 1,000-1,499g은 1.5-2.5개월, 1,500-1,999g은 1-1.5개월, 2,000-2,499g은 0.5개월, 2,500g 이상은 7일-10일이었다. 총입원진료비에서 보험급여가 77.1%, 비급여가 22.9% (법적비급여 19.5%, 임의 비급여 3.4%)이었다. 1인당 총 입원비 평균은 총액이 4,360천원 이었고 이중 급여 부분이 3,677천원, 비급여가 1,007천원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비는 체중 500g 미만 35,000천원, 500-999g 18,000천원, 1,000-1,499g 16,000천원, 1,500-1,999g 4,200천원, 2,000-2,499g 1,600천원, 2,500-2,999g 1,500천원, 3,000-3,499g 1,400천원, 3,500-3,999g 1,200천원, 4,000g 이상 1,100천원 이었다. 입원일 수 따른 총 입원비의 중앙값은 1-4일 850천원, 6-9일 1,300천원, 10-14일 1,800천원, 15-19일 3,150천원, 20-24일 4,250천원, 25-29일 5,500천원, 30-34일 7,000천원, 35-39일 8,250천원, 40-44일 9,000천원, 45-50일 11,000천원, 50-54일 12,500천원, 55-59일 13,500천원, 60-64일 14,500천원, 65-69일 16,000천원, 70-74일 18,000천원, 75-79일 23,000천원, 80-84일 24,000천원, 85-89일 25,000천원, 90-94일 27,000천원, 95-99일 28,000천원, 100-199일 30,000천원, 200일 이상 35,000천원이었다. 결론 : NICU는 미숙아 뿐만 아니라, 질병 신생아들을 치료하는 중요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출생체중별 분포 및 입원기간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NICU 입원비는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입원기간이 길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총입원액 중에서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이 아직도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부담이 많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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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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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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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배경: 최근 들어 최소 절개술의 도입의 장점으로 입원간의 단축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 흉골 절개술(mini-sternotomy)하에 시행된 개심술 환자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수술 후 문제가 없는 환아에 대하여 5일 이내에 퇴원을 시도하고 그 안전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최소 흉골 절개술하에 개심술을 시행한 환자 중 5일 이내에 퇴원한 환자 29명과 1997년 1월부터 5월까지 전통적인 흉골 절개술로 개심술을 시행한 29명의 환아들을 각각 실험군(제1군)과 대조군(제2군)으로 하였다. 환자는 동일한 수술자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질병군은 유사하였다. 결과: 제1군과 제2군의 수술 후 재원일수, 총 병원비, 합병증, 수술 후 소견 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평균 수술 후 재원일수는 4.5$\pm$0.6일 및 9.1$\pm$2.4일이었다(p<0.05). 두 환자군에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입원은 없었고 수술 후 시행한 심초음파에서도 심장수술과 관련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제1군의 총 입원비의 평균은 7,333,184$\pm$113원이었고, 환자부담액은 3,464,383$\pm$80원이었다. 반면 제2군에서의 총 입원비의 평균은 7,486,136$\pm$140원, 환자부담액은 3,660,194$\pm$92원이었다(p>0.0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단기 퇴원 지침하에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수술 후 재원일수를 단축시키는 시도가 합병증이나 잔존 병변을 남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이점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향후 환자군의 크기와 질병군의 난이도 등을 조절한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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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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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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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 적: NICU에 입원하는 환아들은 고위험 신생아나 미숙아이기 때문에 적절한 입원기간을 거쳐 퇴원하게 되어도, 아기 자체의 미숙성이나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퇴원 후에 재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재입원의 빈도와 의료비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전국에 분포한 7개 대학병원의 NICU를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간 입원하였다가 생존하여 퇴원한 총 3,451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1년간의 재입원에 대한 재입원의 빈도(비율, 횟수), 이유(병명), 비용(1회 재입원 시 평균 비용, 1회 재입원 시 1인당 입원비의 분포, 1회 재입원 시, 전체 재입원 비용중 급여와 비급여의 비율, 1인당 비급여액의 분포, 2회 이상 재입원 환자에서 1인당 재입원 횟수에 따른 1년간 평균 총 입원비용, 2회 이상 재입원 환자에서 1인당 재입원 횟수에 따른 1년간 총 입원비의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결 과:퇴원 후 1년간 재입원을 한 아이는 14.8%였고, 다회 입원의 연인원으로 계산 시, 21.7% 이었다. 재입원의 원인 병명을 빈도 별로 살펴보면, 폐렴(15.8%), 세기관지염(14.5%), 위장염(10.4%), 요로감염증(6.3%), 패혈증(의증 포함) (6.3%) 등의 감염질환이 상위였으며, 선천성 기형에 의해 수술적 치료, 미숙아나 질병 신생아와 관련된 후유증 등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1회 재입원 시 평균 비용은 총 1,652천원이고, 이 중 보험급여액은 1,170천원, 비급여액은 472천원이다. 보험급여와 비급여의 비율은 71.4:28.6%이었다. 결 론: NICU에서 받았던 치료나 질병에 관련되는 병으로 퇴원 후 1년에 재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약 20% 정도로 이러한 NICU 퇴원 환아들에 대해서는 퇴원 후 추적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퇴원 후 관리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총 입원비용 및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상당 부분 있기에, NICU 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재입원 시에 의료비용도 본인부담의 면제조처가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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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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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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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각급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 개조와 제왕절개 분만시 시행하는 임상병리 검사 와 시술 그리고 투약의 종류, 입원기간, 의료비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적정진료에 대한 평가와 적정의료비에 대한 연구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저 198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1개직할시내 2개 대학병원, 2개 종합병원, 3개 병원, 2개 개인산부인과의원 그리고 2개 조산소에서 분만한 산모 789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와 의료비 계산서를 이용하여 임상병리검사, 투약, 입원기간, 입원비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총 분만건수 중 정상분만은 606명(76.8%)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은 183명 (23.2%)이었다. 정상분만의 경우 CBC, Hb/Hct, 혈액형검사, 매독검사(VDRL), B형 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 그리고 소변검사는 각 의료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개인의원과 조산소에서는 B형간염 검사와 Hb/Hct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그 외 1개 대학병원에서는 71.4%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또 1개 종합병원에서는 76.7%에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는 정상분만시 실시하는 검사 이외에 대부분 흉부X-선 촬영과 출혈시간 및 혈액응고시간 그리고 간기능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였다. 시술에 있어서는 각 의료기관이 정상분만시 97.2%에서 회음부절개를 시행하였다.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시 투여한 수액과 항생제의 종류와 기간에도 의료기관 사이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어떤 대학병원은 제왕절개 분만 후 전혀 항생제를 쓰지 않는 반면 어떤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적정의료 제공을 위해 진료의 내용을 어느 정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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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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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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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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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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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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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탄뎀 매스를 이용한 신생아 대사 이상 검사는 여과지에 묻힌 소량의 혈액으로 기존의 스크리닝 검사로는 진단되지 않는 30여 종의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 유기산 대사 이상 질환, 그리고 여러 지방산 대사 이상 질환을 선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탄뎀 매스 검사를 집단 선별 검사로 사용하였을 경우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1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3년간 총 79,179명의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탄뎀 매스 검사를 시행하였다. 탄뎀매스 검사를 이용하여 선별 검사를 한 경우, 탄뎀 매스 검사 비용 및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의 입원비, 각종 검사료, 특수 분유 비용, 각 질환에 따른 치료비를 합하여 계산하였고, 탄뎀 매스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정신지체아의 보호 양육비 및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을 경우 이들의 노동력을 합한 비용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79,179명의 건강한 신생아 가운데 유전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신생아는 총 28명으로 2,827명 당 1명이었다. 이 중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은 총 13례로 각각 페닐케톤뇨증 4례, tetrahydrobiopterin (BH4) 결손증 2례, 시트룰린혈증 3례, 타이로신혈증 1례, 단풍당뇨증 2례, 고오르니틴혈증-고암모니아혈증-고호모시트룰린혈증증후군(hyperammonemia-hyperornithinemia-homocitrullinemia syndrome, HHH syndrome) 1례가 발견되었고, 유기산 대사 이상 질환은 총 10례로 프로피온산뇨증 4례, 이소발레릭산뇨증 3례, 3-methylcrotonylglycinemia 1례, 글루타릭산뇨증 1형 1례가 발견되었으며, 지방산 대사 이상 질환은 총 5례로 long-chain 3-hydroxyacyl-CoA dehydrogenase (LCHAD) 결손증 3례, very long chain acyl-CoA dehydrogenase (VLCAD) 결손증 1례, short-chain acyl-CoA dehydrogenase (SCAD) 결손증 1례가 발견되었다. 탄뎀 매스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비교한 결과, 페닐케톤뇨증은 1:2.26, BH4 결손증은 1:1.68, 시트룰린혈증은 1:3.74, 단풍당뇨증은 1:4.54, 프로피온산뇨증은 1:2.24, 이소발레릭산뇨증은 1:2.66, 글루타린산뇨증 1형은 1:0.39, LCHAD 결손증은 1:5.03로 탄뎀 매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지 않는 것 보다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만 명의 신생아 모두에게 탄뎀 매스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40배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탄뎀 매스 검사는 97.67%의 민감도와 99.28%의 특이도를 나타내었고, 0.05%의 재검률(recall rate)과 6.38%의 양성 예측치를 나타내어 진단적인 가치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유전성 대상 질환에 대한 집단 선별 검사로써의 탄뎀 매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지 않는 것 보다 경제적임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