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85-186
• /
• 2013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411-428
• /
• 1995

우리 나라의 해외 입양은 6.25 사변후 전쟁고아와 기아들의 구제책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의 고도 성장기 이후에 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내 한국 입양아는 1972년의 1,585명에서 1986년에 6,88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미국으로의 한국 이민자들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이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 경과 해외 입양 정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입양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과 이들과 관련된 사 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 선진국으로의 해외 입양을 추진하여 왔 다. 해외 입양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의 입양은 미국내 전체 해외 입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입양에 있어서 의 강한 연계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상호 관계에 기인한다. 한국에 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가족의 기능의 약화와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 화로 많은 미혼모가 발생하였으나, 전통적인 윤리관은 여전히 혈연관계가 없는 국내 입양의 제한 인자로 작용함으로서 입양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혼모와 그 자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므로 입양 대상아의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불임율 상승 결과 입양 수요는 늘어나 게 되었다. 두 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가 한미간의 해외 입양 연계를 강화시켰다. 미 국내 한국 입양아들의 공간분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재미 교포의 비중이 높지않은 미국 중서부지역과 북서 태평양지역이 두드러진 점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양아의 공간분포는 한국으로부터 해외 입양을 주선하고 있는 미국내 입양 기관의 입지와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이는 해외 입양이 입양 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는 강제 이주의 한 형태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입양아는 영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전적으 로 입양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입양 기관과 파 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입양 기관이 입지하는 주(state)내에서의 입양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 입양 아의 공간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5권3호
• /
• pp.47-68
• /
• 2021

본 연구는 공개 입양한 모를 대상으로 입양과정과 입양 후의 적응, 입양관련 프로그램에서의 참여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공개 입양한 가족이 입양에 적응하고 행복한 입양 가족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입양가족에게 유용한 입양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생활에 만족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초등학생 입양자녀를 둔 여섯 명의 공개 입양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 공개입양모들은 입양 후 부모로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적 성장, 부부애 증가, 호의적인 사회적 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모로서의 양육 전담의 부담, 입양 사실 공개로 인한 자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 등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입양모로서 자녀의 사춘기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중년기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학교환경에서 입양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공공기관 복지담당자의 입양 인식과 지원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공개입양모들은 입양사실로 힘들어 하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노력과 당당하게 입양가족임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직면하는 태도와 배우자나 부모, 친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처해가고 있었다. 공개입양모들은 입양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입양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그리고 자발적인 자조모임에 참여하였는데 무엇보다 자조모임과 입양자녀의 또래모임에서의 참여경험이 크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개입양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 학교 교사와 학생,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입양 이해교육 및 입양반편견교육의 실시, 입양가족을 위해 실제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의 제공,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3호
• /
• pp.69-98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개입양의 입양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알아보고,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 및 입양모의 개인적 특성(6개)은 통제변수로 설정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는 만 6세 이상의 입양아동 61명과 그들의 입양모 61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07년 12월~2008년 2월이며,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방문 설문조사이다. 입양아동용 61부와 그들의 입양모가 응답한 61부가 각각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공개입양의 입양가정에 있는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행동적응의 6개 하위차원에서 미성숙의존 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평균값) 사회적 역량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입양모의 온정양육, 입양모-자녀 간 일반 및 입양관련 의사소통의 개방성, 그리고 통제변수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입양모의 양육행동인 온정과 자율성존중, 입양모-자녀 간 일반 의사소통의 개방성, 통제변수(성별, 입양당시나이, 미혼모여부, 입양모의 학력수준, 입양가정의 경제수준)가 공개입양의 입양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입양실천현장에서는 입양부모교육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4호
• /
• pp.45-77
• /
• 2016

본 연구는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는 국내외 입양환경의 변화에 맞서, 효과적인 입양실천을 위해 입양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정책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양사업 특성과 입양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국내 입양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입양특례법 개정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및 입양실천에서의 문제점, 향후 개선사항 등 변화하는 입양 환경을 진단하고, 앞으로 국내 및 국제입양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따라 입양 기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및 실무자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입양사업의 방향성과 입양기관의 변화된 역할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2호
• /
• pp.357-365
• /
• 2008

정부는 요보호 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과 보호를 위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입양관련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국내입양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대전시민들은 입양부모보다 입양아동 중심적인 입양동기를 갖고 있었다. 특히 공개입양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면 국내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가족복지학
• /
• 제23호
• /
• pp.71-102
• /
•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입양아동들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부모를 포함하여)과 접촉하여 심층면접과 기록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연구 접근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입양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 3세 이상의 입양아동 23명과 입양부모들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면접하고 연령에 따라 그들이 이해하는 입양됨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만 3-5세, 만 6세, 만 7세-초등저학년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집단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를 범주별로 나누고 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입양아동들이 경험하는 입양됨의 의미는 만 6세를 전후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아동들이 경험하는 의미를 '가슴으로 낳은 사랑', 만 6세 아동들이 경험하는 의미를 '어쩔 수 없는 슬픔', 만 7세 이상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의미를 '입양인으로서 첫 걸음 떼기'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입양아동들을 돕기 위한 실천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3권6호
• /
• pp.695-711
• /
• 2007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sim$70년)의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sim$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 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1권4호
• /
• pp.369-393
• /
• 2010

본 연구는 국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입양이 시작된 6·25 전쟁 이후 지난해까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16만명 이상으로, 같은 기간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1980년대 초부터 많은 국외입양인들이 뿌리찾기를 위해 모국을 찾고 있으나, 이들 국외입양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뿌리찾기가 입양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욕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뿌리찾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뿌리찾기에 참여하는 입양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들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에 실시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로 입양된 16세 이상 국외입양인들로, 설문지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작되어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290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별 결측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 다중삽입한 5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입양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과 연령집단), 심리적 특성(정체성 위기 경험), 입양 및 입양부모 관련 특성(뿌리찾기 관심 시기, 입양 시 연령, 입양부모의 이혼여부,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 등의 변수가 연구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입양인의 연령, 정체성 위기경험, 뿌리찾기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 입양 시 연령,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가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인의 연령이 30~34세인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보다 뿌리찾기를 시도할 확률이 높았으며, 살아오면서 정체성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한 입양인일수록, 입양 시 만 나이가 많을수록, 뿌리찾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뿌리찾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뿌리찾기에 대한 입양부모의 태도가 지지적인 경우보다 입양부모의 태도를 모르는 경우 뿌리찾기를 시도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국외입양인 지원정책 및 입양실천에서의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 프린팅코리아
• /
• 제13권8호
• /
• pp.50-52
• /
• 2014

진흥문화(주)(회장 박경진, 대표이사 박형호)는 지난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제19회 해외입양인 초청 모국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번 해외입양인 모국방문에는 미국과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로 입양된 13명의 해외 입양인이 참가했다. 지난 1976년 창립된 진흥문화(주)는 1996년부터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들을 초청해 모국 방문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