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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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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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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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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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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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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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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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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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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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xercise their authority to propose, enact, and revise bills on behalf of the people, and the legislation of such lawmakers has a great impact on individuals and society. There exist criticisms that the quality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has not improved while the number of them has been expanding rec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legislation in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and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how the lawmaker's legislations respond to elec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voter turnout and election competition. The results show that legislator-sponsored bills are mainly produced in the area of governance, finance, macroeconomic policy, social welfare, and health. The number of legislator's proposals increases, while the passing rate decreases, and the processing period extends. Constituents' participation in voting has been shown to enhance legislative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emphasizes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political knowledge, and the revitalization of election fun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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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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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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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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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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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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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Legislation needs to be understood within a political, societal relationship among lawmaking bodies rather than by legal provision itself. In order to examine features and functions of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this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as well a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although the domestic legislative process has been made by active interactions among lawmaking subjects, it was hard to conclude that this procedure is providing effective and productive legislative agenda because of chaotic communications made along the process. Second, the study found that national legislative process has been gradually moving, although restricted, to an open political space,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closed space, the executive branch. Third, the study found a remarkable feature including growing influence of experts group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a significant change that legislative staff such as National Assembly aides, investigators, expert committeemen and deputy director generals played a role of "insiders," unnoticeably influenc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at civic organizations and NGOs, which have been excluded in the previous legislative processes, emerged as a new influencing circle in the process. Lastly, the study found that media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genda, had a strong impact on the National Assembly as a subject forming public issues and as a messenger of the legislative agenda while they played a limited role in affecting the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s why communication in the domestic legislative process is important and what are some hindering and facilitating factors in the proces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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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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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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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focus on the legislative conflict for Se-Jong City In case of this paper, the law of administration agency centered is based on the conflict of legislative conflict present government at that time suggested the amendment of that legal status because of so many inefficiency and negative effects regardless of opponent asserts. Here there were a deep various political interests fundamentally both of sides. Legislative conflict here affects the regional conflict among the benefits and indirect benefits or nothing in any area. As the result, political interest deeply which was connected in politics influenced the big national issues, not to amend as a result government failure will be come.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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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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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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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ways of improving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based on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arising from the legislation process done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the purpose, 20 users of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were interviewed in depth.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proposals in the areas of services and system. Service improvement reflected the information needs of overseas legislative cases, the need for supplementing policy information, and the areas that need to be promoted Second, in the area of system improvement, it was proposed to raise the service awareness of the legal information system centered on foreign legal information and to operate personalized service that can provide differentiated information services for each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 Korean Journal of Animal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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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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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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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6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된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 ICSI)은 1976년에는 Uehara 등에 의한 hamster의 연구에서 최초로 전핵의 형성에까지 성공하였다. 이후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여러 동물종에서 이 방법에 의한 난자의 수정 및 배발달에 성공하여, 1988년에 토끼, 1991년에 소, 1995년에는 생쥐에서 산자의 생산에 성공하였다. 한편, 사람에 있어서는 1988년 Lanzendorf 등에 의해 최초로 사람난자가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에 의해 수정에 성공한 것이 보고되었으며, 1992년에는 Palermo 등에 의해 이 방법에 의해 수정된 수정란 이식을 통한 임신 및 성공적인 분만이 보고되었다.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에 있어서는 정자의 운동성 및 첨체반응 등의 유무가 수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성숙한 정자가 아닌 정소상체(미부-두부)정자 혹은 정소내의 미성숙정자를 사용하여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을 시행하여도 수정 및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자세포(spematid)나 원형정자세포(round spermatid)를 수정과 배발달이 관찰되었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분만까지 성공하였다. 현재까지 이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은 학술적으로는 난자-정자가 결합하는 기전을 밝히는 연구에 이용되어 왔으며, 임상적으로는 시험관아기시술에 있어서 정자의 기능, 수 등이 문제가 되어 수정이 어려운 남성불임환자에게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향후 이 기술은 유전자진단이나 남성불임환자의 처치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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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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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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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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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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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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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