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on legislation productivity. Based on the theory of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ure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tability, complexity and adaptability)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a metropolitan council and nine sub-analysis indicator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council on legislation productivit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were the ratio of first-term lawmakers,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Seco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ate of reported bills were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the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ir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per lawmaker is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e above result points out that legislation productivity differences of past metropolitan councils can be understood as differences arising from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levels and several policy considerations can be made to enhance legislation productivity of metropolitan councils.
Legislation needs to be understood within a political, societal relationship among lawmaking bodies rather than by legal provision itself. In order to examine features and functions of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this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as well a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although the domestic legislative process has been made by active interactions among lawmaking subjects, it was hard to conclude that this procedure is providing effective and productive legislative agenda because of chaotic communications made along the process. Second, the study found that national legislative process has been gradually moving, although restricted, to an open political space,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closed space, the executive branch. Third, the study found a remarkable feature including growing influence of experts group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a significant change that legislative staff such as National Assembly aides, investigators, expert committeemen and deputy director generals played a role of "insiders," unnoticeably influenc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at civic organizations and NGOs, which have been excluded in the previous legislative processes, emerged as a new influencing circle in the process. Lastly, the study found that media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genda, had a strong impact on the National Assembly as a subject forming public issues and as a messenger of the legislative agenda while they played a limited role in affecting the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s why communication in the domestic legislative process is important and what are some hindering and facilitating factors in the process.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xercise their authority to propose, enact, and revise bills on behalf of the people, and the legislation of such lawmakers has a great impact on individuals and society. There exist criticisms that the quality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has not improved while the number of them has been expanding rec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legislation in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and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how the lawmaker's legislations respond to elec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voter turnout and election competition. The results show that legislator-sponsored bills are mainly produced in the area of governance, finance, macroeconomic policy, social welfare, and health. The number of legislator's proposals increases, while the passing rate decreases, and the processing period extends. Constituents' participation in voting has been shown to enhance legislative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emphasizes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political knowledge, and the revitalization of election fun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 $\cdot$ ]단체의견 - (1) 대한약사회 (3)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cdot$학계의견 - (1)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법리 타당성에 대한 의견 (2)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의 입법 타당성에 대한 의견 (3)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수의관련 학회 및 단체의 연명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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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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