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ory provisions of nuclear energy legislation and to identify the coherence of the nuclear law system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legal structure of the "Nuclear Safety Act",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to examine the key provisions in legal network structure of Nuclear Safety Act. Therefore, we fou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nuclear legal system and sugges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reducing excessive legislative activity and determining the need for legal amendments in nuclear safety management and reg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analytical framework for making legal system of further policy in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es as well as nuclear energy related industries.
Purpos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odern society, it is difficult to predict crime typ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ate's functions, such as human limitations and lack of budget, are increasing. Method: However, as the number of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that do not use illegal means to solve the request increased, attempts were made to introduce a public detective system that would manage and supervise it and compensate for the gap in public power. Resul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legislation has not progressed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at odds with existing laws that guarantee existing jobs such as lawyers and credit research. Conclus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bills related to the authorized detective to the National Assembly, examines major issues such as the scope of work of the authorized detective business, the selec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ory authorit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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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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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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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libraries of local councils contribute to realize democracy and promote national interests and the welfare of the people, by supporting democratic legislation activities and congressional politics of the local councilors. This study analyzes the libraries of local councils at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it confirms that there are various deviations in their library services such as material acquisitions and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by regional groups. On the basis of that analysis, the study summarizes the ways for improving the service qualities of the libraries of local council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institute for national council materials. Second, the cooperative network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to share council publications. Third, the provisions related the copyright law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have to be modified. Fourth, the libraries of local councils share their own materials focusing on digital publications. Fifth,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expands their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to the libraries of local councils.
The Korean Government said that it issued advance notice of the amendment of medical act article 34 on Oct. 29 of last year. Another issue at the heart of controversy in 2009 was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for the purpose of helping those in the dead zone of medicine and supporting medical service industry. It failed, however, to enact legislation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medical profession as well as the apprehension about abuse of medical treatment and the rise of medical expenses. To amend and legislate a law, it is needed in advance to examine and analyze the rationality, propriety and feasibility of it.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amending a medical act, the validity should be acknowledged only when the right to life and health of the people is protected. Medical act article 34 is in the state of drift because of stiff resistance from medical and civic groups. This study purpose of analyze and to explain the amendment of recent proposition of Medical Act Article 34 and to suggest possible improvement methods.
The Nagoya Protocol will enter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during the period of UNCBD COP12 which will be held in Pyeongchang, Korea. In this circumstance, it is essential to analyze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and find various related issues. Based on that analysis, Korea can set its course for related policies and also improve its own legislations. EU and China were selected as comparison countries since EU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trying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China is regarded as a model country representing LMMC (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 in the world. Based on this study,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Korea to assert the ne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parties and also trilateral co-management of trans-boundary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Korea also needs to improve its legislation towards integrating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genetic resources.
The regul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is generally included with the scope of statutes governing outer space activities. But not all states opted for dedicated satellite remote sensing regulation. The decision whether to do so depends in part on the specific capabilities of national satellite remote sensing programs. Five states that have dedicated statutes governing operations with remote sensing data are the United States, with its developed Landsat regime (the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LRSPA), Canada, with its Remote Sensing Systems Act, Germany, with its Satellite Data Securities Protection Act (SatDSiG), France, with its Law on Space Operations (LOS), Japan, with its Act on Ensuring Appropriate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The major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ed light on some legal issues surrounding remote sensing activities by comparative review. The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soft law and national law and policies relating to satellite remote sensing. It also offers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f satellite remote sensing operations and satellite data.
알박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져 왔으나 아직도 그 해결책은 미비한 게 사실이다. 지난달 국회는 안홍준 의원등 24인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던 주택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주택법상 매도 청구권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알박기에 관한 그 간의 대처 방안을 포함해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알박기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책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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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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