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21대 임원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년동안 채란업을 책임질 채란위원회 위원장에 남기훈 청암농장 대표가 임명되었다. 본지는 위원장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남기훈 위원장을 지난 5월 10일 농식품부에서 개최된 '계란 수급동향 및 가격전망 관련 협의회'에서 만나 임명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채란위원회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공업포장업계의 선진화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해 급변하는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온 한국공업포장협회가 8월 23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협회는 2003년 1월, 중량물 포장 업계 단체 설립을 위한 예비 모임 19개사가 참석해 단체 설립에 동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3년 2월 22개가 한국공업포장협의회를 발족하고 임원을 선임, 그해 8월 창립총회를 개최, 금년 10년의 역사를 맞게 됐다. 협회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김형빈 한국공업포장협회 수송포장기술연구소 소장에게 창립 10주년을 맞은 소감 및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R&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상장된 기업들 중 코스닥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사용된 전체 표본은 13개년 자료로써 358개 관측치를 가진 불균형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중 개별기업 별 재무자료는 상장회사 협의회의 TS-2000을, 임원현황 및 주주분포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각 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으며 기업나이, 기업크기 등은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III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요주주율과 외국인투자율은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외이사율은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관투자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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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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