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특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통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1)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주택점유형태 중 월세에 거주하는 거주자, 직업, 전세, 가구원수,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월평균소득, 자녀학력, 자녀수, 주택유형, 자가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입지여건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공공임대비율 상위 5개구(강서 노원 중구 강북 마포), 입지여건 중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소득, 가구원수, 자녀수, 자녀학력, 직업유무, 주택유형,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서울의 경우 민간주택 매매가격이 높고, 임대료도 높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호도가 낮은 점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는 정부관계기관에게 수요자특성 요소를 연구하여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서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도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재건축 타당성이 낮은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평가방법, 사업방식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 수립을 위하여 사업성, 건축계획, 도시·주거환경계획, 법 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주성분 요인을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의 세부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RIS)를 산정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무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인 요인들에 한하여 실무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정성적인 요인들의 활용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비용 예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비의 약 6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수년간의 실적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관리비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적정한 수준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운영관리비 영향요인이나 예측 툴에 관한 연구 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지출된 운영관리비를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요인별 영향력 등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용예측 도구를 개발하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오피스 지하주차장의 기둥간격은 기준층의 업무환경과 효율적인 주차구획을 고려하여 계획된다. 그러나 비정형의 지하주차장에 정형의 기둥간격에 의한 주차계획을 하다보면 주차장내 많은 부분에 유휴공간이 형성된다. 대부분 주차장의 양 모서리 부분은 주차장 환기시설로서 팬룸이 배치되고, 모서리 일부분은 주차램프가 위치하게 되며 잔여 공간 및 유휴공간에는 창고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지하주차장 창고는 필요로 하는 오피스 임차인들에게 외부의 전문창고 임대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창고를 만들기 위한 초기 공사비와 유지비용 등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총 LCC와 초기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수익 간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 초기 지하주차장 유휴공간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창고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임대수익을 산정하였을 경우, 2년째부터 수익이 보장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충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를 유형별로 비교해보고, 주택유형별 만족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현황을 파악한 후, 물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만족도조사를 유형별로 실시하였다. 물리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주택 및 아파트단지의 내부 및 외부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이웃관계에 대한 주거만족도와 단지에 대한 이미지는 주택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지역공동체 활동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요구 및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적 측면에서의 선진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건축물 자산관리는 여전히 고장 후 수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공재로서의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의 고찰을 통해 국내 공공임대주택 자산관리의 개념과 기존의 평가지표를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 자산관리를 위한 관리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요인을 파악하고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 사례 및 이력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관리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표준품셈의 기계경비산정시스템은 종합건설업자가 직접 장비를 보유하여 운영한 60년대초에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를 근거로 산정토록 제정되어,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시공업체의 직접운영 보다는 장비임대업체를 통하여 임대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현재의 건설산업 운영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임대단가를 실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 편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건설기계경비 산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건설기계 7기종 9규격(굴삭기 무한궤도($0.2m^3$), 굴삭기 타이어($1.0m^3$), 덤프트럭(15ton, 25ton), 진동롤러(자주식 4.4ton), 크레인 무한궤도(50ton, 300ton), 아스팔트피니셔(3m), 콘크리트펌프카($80m^3/hr$))을 선정하고 전국 217개 임대사업체 및 건축 토목현장 11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및 임대유형별 임대료를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임대기반 건설기계경비 산정시스템은 사용자가 건설기계의 종류, 규격 및 임대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기계의 전체지역 평균 임대료 및 각 지역별 임대료를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산정기준 및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수준 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자, 특히 도시지역의 저소득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주거환경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의 불만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부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주택 만족도에 월임대료, 관리비등의 관리적 특성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거실 방 등의 위치 및 화장실 시설, 통근거리, 조망권, 놀이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민생활 특성 중에는 청소상태, 고성방가 발생 정도, 주민들과의 친밀도, 방법시설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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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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