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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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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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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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울 지하철의 노선 연장, 역사 신설, 운영주체의 변화 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지하철 운영적자의 해소 또는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적자와 관련하여 그간 부대사업 수입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국외 사례처럼 부대사업의 범위를 도시(역세권) 개발로 확장할 수 없는 국내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역사 내부 임대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별로 적정한 임대면적과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을 사례로 노선별 특성 및 입지특성을 반영한 적정 임대면적 및 임대료 산정식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철 역사 내 임대시설 면적과 임대수입은 지하철의 승 하차 인구수 또는 수입금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상 상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5호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6호선 대비 임대면적은 적고 적정 임대료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정식은 신규역사 부대시설 도입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현재 운영 중인 부대 시설 확장방안 고려 시, 보다 현실적인 타당성 검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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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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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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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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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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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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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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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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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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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적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물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수요업체(화주)를 대상으로 입지, 임대면적, 임대조건, 임대가격, 건물의 배치, 건물의 구조, 교통처리계획, 부대시설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 물류시설 건립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더 나아가 투자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의 요소만으로 사전에 진단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기존에는 상기에서 언급한 '수요자 접근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여 왔는데, 거점적인 측면과 시설적인 측면의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요인비교법"을 도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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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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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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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KNHC)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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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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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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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와 국내 생태면적 관련 제도의 평가지표 항목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지표를 도출한 후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이 전체 적용되기 전과 후, 최근 준공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생태면적 특성 적용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준공이 완료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36개소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생태면적 기초자료를 구축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의 세가지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대규모･중규모･소규모의 단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공간유형 다양성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보다 분양주택단지가 더 높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대규모일 경우가 생태면적률이 더 높고 생태면적 다양성도 더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생태면적 연계성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생태면적 연계 개소와 연계 유형이 더 많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중규모, 대규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부와 외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단지내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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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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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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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89년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공급유형을 도입하며 입주대상과 재고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누적으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을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의 누적적자 보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 수익으로 누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최소용적률로 정의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적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의 결정요인은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누적적자, 재건축사업 분양주택 토지면적,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단위면적당 사업비로 구성된다. 최소용적률 수리모델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과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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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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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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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구조방식이 벽식구조에서 라멘구조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울시 임대주택의 필로티공간계획의 주안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임대주택의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7개 단지 28개동에 대해서 물리적, 공간적, 환경적 분석 및 사용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벽식구조 필로티 공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라멘구조로 전환시에 계획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필로티 공간의 유효면적 증가와 쾌적성 향상에 따른 공간 활용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필로티 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는 경우 기능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간섭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기능이 불명확한 공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셋째, 실내공간으로 전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외부공간이 부족한 임대주택에서 필로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를 고려한 구조체배치 등의 계획적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필로티 공간과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연결관계를 고려해서 필로티 공간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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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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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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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공공임대주택에서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수선유지비는 효율적 관리의 필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선유지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실적자료를 통한 방법을 대신하여 물량기반의 예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견적방식 모델을 통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단계의 40년간을 대상으로 연차 단위별로 수선유지비용을 예측하고 분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선유지비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변경된 장기수선항목 및 수선주기를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에 건설된 공동주택 마감수준을 수선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수량산출은 공공임대주택 5개 사례현장을 선정하여 수행되었으며, 세대수 및 연면적 단위로 환산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를 범용적으로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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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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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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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