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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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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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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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human capital is related to the inter-regional wage gap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in Korea. We focus more specifically on whether the inter-regional wage gap is due to high levels of human capital in the capital region or due to high returns to human capital in the capital region. The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and the inter-regional wage gap varies along the wage distribution. When first estimating earnings functions from the two regions to apply this decomposition method, we included not only conventional indicators of human capital, such as education and on-the-job training, but also occupational skills including cognitive-interactive skills, technical skills, and physical skills. As a result, other things being equal, a large part of the inter-regional wage gap was explained by the human capital variables. Although the composition effect of the human capital variables existed in all the wage quantiles, the more important factor was the wage structure effect of the human capital variables. In addition, among the various human capital variables, the wage structure effect of years of education was a key factor in explaining the inter-regional wage ga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and the inter-regional wage gap may vary depending on the wage quantiles.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new hiring of low wage workers from a time-se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minimum wages tend to reduce the new hiring of low wage workers, in particular, among women, less educated and older population. The strongly negative effect on new hiring suggests that the burden of reduced labor demand arising from higher minimum wages tend to fall mostly upon the unprotected low-wage job searchers due to the short-term rigidity of employment adjustment among the existing workers.
Using a establishment-worker matched data, this paper estimates wage differentials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Unlike previous studies, we estimate a fixed-effect model for the tree-way error-components that control for both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ies and unobserved firm heterogeneiti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standard workers earn 6.5~8.4% mire than non-standard workers. This wage premium is 30~40% of the wage differential estimated from the OLS model. The results implies that a large proportion of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standard and non standard workers can be explained by unobserved firm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wages of migrant workers about the rational 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have been treated partially. Foreign workers are also discussed in terms of the productivity and rational discrimination, but it is very limited. The Business community has been persisting that the minimum wage system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excluded. Unlike local workers, migrant workers are relatively in that position with limited work place, a limited period of time to provide labor for the purpose of wage, in that points, the gap of the reality and the laws surrounding wages can be identified. This is expressed the conflicts and distres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Meanwhile, wages and equal treatment on the part of the study have been discussed, but it is hard to be organized clearly. Be related to this study, it will have a limitation. In this paper, sinc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enforced, the status of wages and distress and the factor of conflict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worker examin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aw regarding wage.
Employing bunching estimators of Cengiz et al. (2019) for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for the period 2009-2019. A bunching estimator, which exploits yearly changes in the hourly wage distribution due to the minimum wage hike,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Korean labor market, which adopts the yearly single national minimum wage.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the annual minimum wage during the period from 2009 to 2019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A 10% increase in the (real) minimum wage leads to a 1.42~1.74% decrease i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hikes are greater in the sector with a higher proportion of minimum wage worker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disemployment effect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 minimum wag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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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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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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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Wage is a very important issue not only for the workers' current living but also for the future laboring landscape. As of 2014, it is reported that about 290,000 workers suffer from delay in payment of w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articularly labor-intensive, which implies that delay in payment of wage is a serious problem. Despite this fact, in terms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mos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mprovement of a system to resolve delayed payment in exclusion of labor workers' awareness and thinking.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nstruction labor' awareness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step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based on construction labors' awareness. In the research result, more than 30 percent of all construction labors and managers are never aware of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delayed payment, and it appears that the resolution step system needs to be greatly improved.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delayed payment, and the influence of delayed payment on construction labors' safety behavior and productivity should be further studied in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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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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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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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임금이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측과 근로자측은 임금을 둘러싸고 상반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사정은 노사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관리가 요청된다. 본 논문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시스템 다이나믹스 개념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단순화된 상황속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 봄으로써 이상적인 임금체계 설계의 방향을 제시 해보았다.
This is an empirical study in Korea on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Based on the survey data of security workers of 132 apartment in Seoul metro area, the study finds that the introduction of minimum wage in this sector in 2007 raised wage by 10.9%, reduced employment and work hours by 3.5-4.1% and 13.5% respectively. This implies a short run wage elasticity of employment of -0.312 but much higher elasticity of work hours of -1.68.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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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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