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활용속도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변화 상황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장노년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인구의 고학력화, 여성 노동력의 급증 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내의 직급구조나 고용관행의 변화, 심지어는 임금체계의 변화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 수요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서 지식집약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고용 역시 지식 집약 산업에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기술 산업 및 고학력 직종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 직종이 증가하고 정보통신 인력, 여성인력 등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소득분배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hospital wage structure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the current hospital wage structure. so as to provide empirical data for establishing a rational wage structu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dministrative personnels in charge of wage management in 31 hospitals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rough direct visiting and mailing in Pusan Metropolitan City. Th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hospital wage structure applied differently to the basic wages between doctors and the other employees. The wage structure for doctors included performance rate of 51.6%, followed by a synthesis rate of 29.0%, while the wage for the other employees had the synthesis rate of 74.2%, followed by the seniority rate of 12.9%. Second, the wage consisted of a basic wage for 57.5%. the allowance for 21.1% and monthly installed bonus for 21.4%, and the basic wage comprised 68.3% of the total wage for doctors, as compared to 51.9% for nurses and medical technicians and 52.4% for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personnel. The annual rate of the bonus was average 460%, and 96.8% of the hospital did not consider personnel preformance appraisal when paying the bonus. Third, 80.6% of the hospitals applied the legal rate to the retirement allowance while 19.4% applying cumulative rates more than the legal rate, and all of university hospitals applied cumulative rates. Retirement reserves were practiced only in 54.9% of the hospitals. Forth, many hospitals seemed to be interested in applying graded wage system according to performance, by showing that 42.9% of the hospitals were planning to apply it in the future, despite only 9.7% practicing it. Fifth, the wage structure appeared to be complicated due to various kinds of allowances. The kind of the allowances varied among hospitals, ranging from 2 to 26 kinds, and increased as the size of hospital was larger. Sixth, the opinions leading to improve the basic wage structure favored the seniority rate for 51.6% either to maintain the present seniority rate(16.1%) or to apply the incentive pay in addition to the senior rate(35.5%). and also favored the performance rate for 35.5%, followed by the job rate for 12.9%. In conclusion, the current hospital wage structure seemed to be too complicated to reflect personal ability, contribution and performance and to become a big barrier to inducing worker's motivation and to strengthening in competitvenes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wage structure should be revised to the one emphasizing on job and ability base with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the hospital, rather than seniority factors.
본 연구는 공학교육인증 관련 직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대학내 체제적인 공학교육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내 공학교육인증 관련 직무 전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를 분석하여 조직차원에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수도권, 지방의 총 90개 대학내 공학교육인증 관련 직무 전담 조직구성원으로 전체 168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62명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대상자 중에서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나누어 직위 및 직무별로 총 8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직무만족은 임금, 승진, 업무절차, 자기개발 및 업무기회 만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도 또한 낮은 편으로 정서적 몰입도와 규범적 몰입도에 비해 근속적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속적 몰입을 많이 경험하는 개인은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직에 대한 애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고용안정성, 임금, 승진 및 보상체계, 업무절차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 산업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업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GDP의 약 17.5%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저임금, 편향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3D 업종, 비리, 부실, 비효율, 불신 등 부정적 이미지로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 건설관련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건설 산업으로 우수 인력 유입이 억제되고 있어 산업의 미래기반이 취약해 지고 있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비 저조, 건설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등 산업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이 21세기에 첨단산업의 하나로서 거듭나기 위해 건설 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수인력과 연구개발을 위한 활발한 투자를 유치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건설 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구체적인 이미지 향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이미지 영향요인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건설 산업 이미지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 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건설업체 및 종사자의 도덕성, 건설업의 장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산업 이미지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임금, 경제성장 기여도, 타 산업의 파급효과, 환경파괴성, 부동산투기 여부, 건설 종사자의 신뢰성, 건설업체의 장래 성장성, 건설업의 장래 부가가치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 관리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임금교섭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반적인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바람직 한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인사담당자 응답용, 노사관계 업무담당자 응답용, 근로자대표 응답용으로 구분된 세 종류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사업체는 지역, 업종 구분 및 사업장 규모 등을 층화변수로 하는 층화임의추줄법에 따라 추출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조사 실사과정은 조사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컴퓨터보조개별면접 (CAPI)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에 대한 구조와 주요 설문내용, 표본설계, 실사과정, 응답률 현황, 무응답 대체방법, 가중치 작성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효과 분석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Rutian village is situated at the lower stream of Tumen river- U shaped entrance which is around many small mountains. This village which can be entered through the ferry of the HyoRyongBong village had started to be founded before the "Korean village"was founded. It was cultivated by Chinese, but be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Korean immigrants, it finally became the village for only Korean Chinese. It has become from the very small village in the reclamation period to the prosperous one containing 45 hous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Unfortunately, after adopting the Open policy, the village got smaller and contained only 15 houses. The reasons were: many young people emigrated to big cities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some went abroad to get job. To see the space structure for the village, streets and the roads, which can connect 130-year-old village to the villages around it, were opened as national roads. Bat these roads disappeared and also were not used much because of the decreasing number of resident population. The residence has become from the very small village in the reclamation period to the prosperous one and then become a smaller one again now. Especially, front villages and remote villages have started to disappear. Moreover, because of a good geographical condition such as the mountain and the water, fish farms have been much built up, and so houses with business facilities have started to build up.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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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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