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용보험 DB(2000~2007)를 사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일자리 이행성과의 차이는 체계적인 직장탐색 부족에 따른 우수한 일자리 매칭 확보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신호효과, 이전 일자리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저하 등 비자발적 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미취업탈출 확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후 진입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취업탈출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은 기업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혁신을 자극하여 공급측면을 확장한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임금상승과 소비증대, 투자 확대 등 총수요 확장효과도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현장의 인력 부족,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의 특성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보건산업분야 교육담당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참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업종 및 기업규모와 관련 없이 가장 큰 애로요인은 교육에 참가할 시간부족이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병원분야가 제조업인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분야 보다 시간적 제약에 대한 지적이 많아 병원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교육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방소재 기업일수록 지리적 접근성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지역 교육 및 기업 현장으로의 찾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교육정보 인지도를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는 교육 관련 조직이 미비한 중소기업일수록 교육정보 확보 및 사내전파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기 다수교육과정 즉 카페테리아식 교육과정과 사이버과정을 통한 종사자들의 선택권 강화, 지역 및 기업 현장으로의 찾아가는 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보 제공 및 사내 전파, 교육참여 우수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표창 등의 유인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1) Lee-Su village is located in a riverside of an upper Tu-men river. Since an upper stream of Tu-men river is narrow and easy to pilot a boat, early in the past, it facilitated the form of the village near to the North Korean. 2) The form of the village is parabolic from the founding period. That is, increasing the number of houses in the time of the Cultural Revilution Campaign, and the Japanese colony, the village has transformed into the bigger size about 72 families from the small town.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due to private asset allowed in accordance with the Chinese Reform and Open Policy, the number of families in the town and the population have been decreased. As a result, 28 families live in the village currently. 3) The town which was well-order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been changed to a very disordered and agricultural town, owing to the decrease of the families A road system has been also ruined naturally in accordance with the decline of the number of the families.
본 연구는 중국은행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요인으로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이들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동기요인의 일 자체, 승진 및 성장, 인정 등의 요인과 위생요인의 임금, 회사의 정책, 상호인간관계 등의 요인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간, 직위에 따른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은행 조직에서 동기부여 관리를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고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으로서 공평한 승진 체계 구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제도 설계, 조직 내 구성원 간 원활한 인간관계 구축, 조직구성원의 개성에 대한 관심 등을 제시하였다.
목 적: 인구분포에 따른 방사선 장비 및 방사선 종사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수요와 공급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교육기관의 지역분포의 형평성, 그리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의료수가 산정과 의료의 적정유지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2008년 "구"가 없는 5개 "시" A, B, C, D, E를 선정 인구수, 병 의원수, 방사선 장치의 수, "방사선 전문의" 수, "방사선사" 수를 조사하였고, 이들 상호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제도가 생긴 이래 2008년까지 전체 "방사선사" 수는 27,317명이었고 현재 종사자는 약 1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내 방사선학과 개설은 총 39개교로 입학정원 2,120명(1개교 제외)이었다. 방사선 장치는 2.6대당 "방사선사" 1명으로 나타났다. 결 론: "방사선사"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데 일부 병 의원에서는 "방사선사"의 구인난을 초래하여 인력부족의 이중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별 임금체계 및 복지여건의 불합리, 병 의원의 이익중심의 인력 고용 시스템을 추종하는 현실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학과의 증원 증과는 고학력자의 과잉생산과 정부정책의 고용창출과 상반되는 현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조직몰입이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파악되었다. 반면 근무환경, 직무만족이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요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운영 및 행정에 대한 참여 기회 증가, 소속감 향상을 위한 소속기관 확립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각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임금체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연구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연구 지원자인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조직몰입이 간과된다면, 임상시험의 성과와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형태를 계약직에서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전환하여 업무 지속성과 조직에 대한 헌신도를 높여 임상시험 전 과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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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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