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presents a model for the Minimum Wage Commission's decision process and analyzes the strategic actions of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The Minimum Wage Commission has used two ways of setting the minimum wage. The commission has voted either on the labor's against the management' final proposals or has voted on the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proposal. According to the model,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at a level that is very close to or at a level preferred by the median voter among the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But the probability of adopting labor or management proposal is ex-ante the same. Empirical evidence from the minimum wage decision process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e model. The probability of adopting the labor's proposal in the minimum wage commission voting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50%. The model also suggests that the preference of the median voter among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determines the minimum wage level. Since the government appoints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and thus, in fact, the median voters, the government can decide the minimum wage level. This proposition is also consistent with data.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minimum wage under the progressive governments is higher than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ployment and wage structur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around the economic crisis in 1997. We propose a theoretical model for external effects of human capital within firms and provide their estimation. When the employment and wage structural changes are considered simultaneously, labor demand decreases seem to more than offset labor supply changes during the period. While educational human capital, human capital accumulated with firm-tenure, human capital of married workers and of white-collar workers are considered to have positive external effects, human capital of relatively-old workers and managerial workers are considered to have negative external effects. We suggest that while employment restructuring with regard to age, tenure, and education and managerial workers during the period have improved the efficiency of firms, those with regard to married and white-collar workers have not.
Recently Korea is expected with the decrease of population in working ages and also population structure, especially age structure, has changed as aging goes faster.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tructure and wage structure to analyzes the cohort size effect on the change of age-earnings profile. Ou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Wright(1991)'s model takes weighted OLS regression using the male worker's data of Ministry of Labor 'Wage Structure Survey'($1990{\sim}2006$). In pooled data, we take the conclusion that the cohort size effect was found in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 workers, but the effect is different between them. The labor market entry effect of high school graduate workers is negative(-) and his persistent effect is positive(+). On the other hand, the cohort size effect of college graduate workers have appeared the opposite directions in contrary with the existing results of Welch(1979) and Wright(1991). This results are seen as the possibility that college graduate worker has the benefit of wage level by his relative cohort size in spite of high unemployment of young graduate. It will be the sign of need that we should interest in the change of age structure with balancing the labor supply side approach and the demand side study which the previous studies was mainly tended to focus on.
This study examines patterms of wage inequality across ownership types and its regional structure in post-reform China in order to understand an emerging process of inequality. Using industrial wage data, I explored historical changes of cross-ownership wage inequality and its spatial differentiation during the reform period. This stuy found that pattems of wage inequality need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changing redistributive economy which shapes state-enterprise relation in china's industrial sector. This relationship in turn determines labor market outcomes during the reform period including wage inequality. Regional structure of cross-ownership wage inequality also need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differentiated process in which reqional wage levels are related to different wage factors. Th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new patterns of soical and spatial inequalities in post-reform China.
Using occupational wage structure survey(1996-2006) by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 explored the effect of performance based pay on the pay dispersion within firm. Pay dispersion is defined as the within-firm variance of wage residuals after controll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labor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introduction of performance-based pay system increases the level of pay dispersion significantly. However, The relationship of employees' ratio who receive performance-based pay and the level of pay dispersion is an inverted U-shaped($\bigcap$).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은 그동안 과거 기업별 교섭의 유산인 기업별 격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산업별 임금체계를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산업별 임금체계가 중층적인 산업별 교섭구조에 대응하여 연대와 차이의 원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 계급적 이해범주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이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생계비(생애), 직무, 능률, 숙련의 요소들이 임금체계의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는 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 시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국내외 임금체계 논의 동향과 관련된 현실적 함의가 함께 고려되었다. 즉 연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연적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유연적 능률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였다. 셋째는 현재의 임금구조로부터 이 글에서 설계된 산업별 임금체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인 고민을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금속노조의 실태로부터 먼저 임금체계 자체의 논의가 초기업적 교섭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과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차적인 전술적 목표가 연대의 원리가 적용되는 임금항목들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기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올 들어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 20%나 급등한 가운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고 있어 '세계공장'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난히 커 보인 것은 2009년의 미반 영분까지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멕시코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간의 괴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임금 인상을 경제구조전환, 양극화 해소 및 사회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삼고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인의식 제고 및 신세대 농민공들의 부상으로 노동분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저임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평균 임금을 현재의 두 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향후 임금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생산성을 초월해 임금상승이 이뤄지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이외에 양호한 물류 인프라와 제조업 클러스터, 제도적 환경, 특히 거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은 중국이 생산지로서 갖고 있는 남다른 매력이다. 인건비 상승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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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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